2009년1월1일부터, 증권거래에 의한 수익은 소득세가 부과 되어
30만개의 거래구좌가 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거래 가격의 10%를 공제
납세국 개인소득세부 담당자에 의하면 투자가에게는 1개의 납세 번호가 발급되어
이 번호로 급여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다른 모든 수입원의 납세를 등록하게 된다.
복수의 거래구좌를 가지는 투자가도, 납세 번호는 1개만 사용.
번호가 발급된 후, 투자가가 거래구좌를 개설한 증권 회사는 이 번호를 관리하게 된다.
이 번호의 관리 체제에 의해 투자가의 납세 관리가 용이하게 된다.
투자가는, 주식을 매각할 때에, 거래 수수료를 포함한 매각 가격의 0.1%를 소득세로 공제된다.
따라서, 투자가에게 이익을 지불하기 전에 이것을 우선 공제하는 것 또한 증권 회사의 책임이자 업무가 된다.
증권 회사는 12월말에 납세 리스트를 작성,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거래로 투자가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반환 받게 된다.
소득세의 실시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2009년1월1일부터, 각 투자가는 납세 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09년의 제1/4분기까지.
이 이후에 증권거래를 시작하는 투자가는 최초의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 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2010년부터 각 투자가는 전년의 12월31일까지 납세 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미상장 증권거래의 납세 방법은
규정에 의하면 납세금액은 증권의 매각금액과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특히, 미상장 주식 매매는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가 중요하다.
소득세 실시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증권의 매각치는 상장 증권, 상장 등록증권,
미상장 증권으로 분류된다.
상장 증권의 매각치는 각 거래소에 있어서의 거래 결과로 확정한다.
증권거래 센터에 거래 신청한 민간기업의 증권 매각치는, 그 거래 센터에서
확정.
미상장 증권의 매각치는, 매매계약안에 게재된 매각치 및 증권발행 기관의 장부
가격으로 확정한다.
매각치가 매매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장부 가격보다 낮게
게재되고 있는 경우는, 발행 기관의 장부 가격을 사용한다.
투자가의 증권 구입치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 된다.
동 초안에 의하면, 납세 시기도 각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장 증권 또는 상장 등록증권의 납세 시기는 거래가 성공한 시점,
미상장 증권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 시점.
매매계약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주권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이 납세 기준이 된다.
Vneconomy.net 2008년9월9일
발췌 번역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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