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환 태평양 제휴 협정(TPP) 이탈"을 천명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임기 중 의회 승인을 얻겠다고 밝혔는데,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미국 최우선"을 내건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 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합의한 TPP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다.
트럼프는 선거전에서 "TPP는 미국의 일자리에 재앙을 부른다"라며 국무부 장관 재임 시 TPP를 추진한 민주당 후보의 클린턴을 비난하고 중국의 수출 확대 저지도 호소하여 철강, 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중서부 등의 표를 민주당에서 쟁취했다.
TPP가 발효 하려면 역내 국내 총생산(GDP) 합계 6할을 차지하는 미국의 의회 승인이 불가결.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이후는 TPP의 이점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자유 무역에 긍정적인 공화당 주류와 TPP 이행 법안 제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첫날 TPP 이탈을 선언할 것 "이라고 표명했으며 의회가 연내의 승인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차기 정부의 자세는 TPP에 한하지 않고, 유럽 연합(EU) 자유 무역 협정 등 다른 무역 협상도 타격을 준다. 통상 대표부(USTR)의 프로 먼 대표는 10일 TPP 참가국의 주미 대사들과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는 TPP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더욱 자유 무역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 미국 정부 고위 간부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아시아 전략은 중요하다"라며 TPP의 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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