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Ngoc Dung 노동 보훈 사회부 장관은 6 일 개정 노동법 초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고서를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상 근무 시간의 상한은 1주 48 시간의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후, 각 기업에 주 40 시간제의 실현을 장려하는 규정을 포함 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의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는 주 48 시간제의 기업이 89.6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44 시간제는 3.6 %, 40 시간제는 6.8 %에 그친다. ASEAN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48 시간제를 취하고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48 시간제에서 44 시간을 기준으로했을 경우, 인건비는 + 17 % 증가, 수출액은 연간 약 200 억 USD 감소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은 0.5 % 정도 감속하고 중간 소득 국가의 덫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 함정을 피하려면 + 약 7 %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에게 중요하며,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 기업의 경쟁력 등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 평가해야 한다라며 통상의 근무 시간인 현재 규정을 유지 하도록 제안했다.
초과 근무 시간은 1 개월의 상한을 40 시간으로 설정. 정부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연간 최대 400 시간으로했다. 대상으로하는 업종으로는 섬유 · 의류, 신발, 수산물 가공, 전자 부품을 열거했다.
퇴직 연령의 문제는 남성이 62 세 (현재 60 세), 여성이 60 세 (동 55 세)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현재 연간 10 일로되어 있는 공휴일 수는 6 월 28 일 (가족의 날)을 추가하는 방안의 검토를지지한다고 한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정부의 수정안 등을 근거로 조만간 개정안 표결을 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12월 31일 정부가 발행한 시행령 180호에 따르면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VAT) 2% 감세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VAT의 ...
베트남 2030년까지 주류의 특별 소비세 100% 인상
베트남 재무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주류의 특별 소비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 초안에서 재무부는 모든 알...
베트남 암호화 자산에 관한 법 정비, 사법부가 조기 완료의 필요성 시사
베트남 사법부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에 관한 법정비에 대해 재정부 아직 법적 문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법 정비와 관련하...
호치민시는 소셜 리스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Facebook 및 Youtube 등 인기 SNS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2월 27일 호치민시 정보통...
호치민 GRDP 성장률 2024년 목표 7.58% 목표
호치민 시는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7.58%로 설정하고 세수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o Van Hoan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
베트남 부가가치세 감세 2024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 부상
VAT의 2% 감세 조치를 2024년 상반기까지로 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희박하다며 많은 의원들이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제안했다. 이는 11월 20일 오후 부가가치세...
고액거래 신고의무 4억 VND 이상으로 신고 의무 최저액 인상
고액거래의 신고 의무 이행에 관한 2023년 4월 27일자 총리결정 제11호/2023/QD-TTg(12월 1일 시행)에서는 4억 VND 이상의 거래 시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에 ...
베트남 정부는 올해 7~12월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에 관한 제안에서, 대상 서비스 상품에서 부동산과 은행 증권 보험 전기통신 분야를 제외했다. 이 제안은 1...
호치민：차도・보도 사용 과금제로, 장사나 주차에 의한 점거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차도와 보도의 관리·사용에 관한 동시 인민 위원회의 2008년부 결정 제74호/2008/QD-UBND를 수정하는 초안을 동 시 사법국과 구·군 급 인...
호치민 시 옥외 광고, 관련 규정 미비로 전체의 49%가 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광고
호치민 시내의 옥외 광고 1515개 가운데,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이 747개소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로타리나 입체 교차교나 중심부의 간선 도로를 따라 많...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문화·스포츠·관광부에 노래방 매장의 운영 라이센스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시 했다. 동 부처는 9월 중순에 열린 화재 안전에 관한 온라인 ...
베트남, 신농촌 개발에 있어서의 DX 사업 승인 디지털 경제 추진
베트남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최근 농촌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 제924호/QD-TTg를 공포했다. 이 프로...
재무부, 석유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세 제안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더욱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의 감세를 ...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젊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결정 제897호/QD-TTg를 공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는 ...
편의점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한 논란
베트남 상공부가 작성한 상업 인프라 관리 규정의 초안에 있어서 편의점의 고객을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세한 ...
호치민시 인민평의회는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동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전문가·노동자의 공업단지 내 거주 가능하게, 7월 15일 시행의 새로운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업단지·경제구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호/2022/ND-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2022년 7월 15일부로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 ETC 요금 체계 단일화 개시 전국 최초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논스톱 자동요금수수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ETC)로 단일화 되었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ETC...
외국 기업용 신고 납세 전자 포털 운용 개시, 페이스북 구글 등 대상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무총국은 21일 페이스북(Facebook)이나 구글(Google) 등 베트남 국외에 설치된 시스템에 의한 전자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국내 이용자에게 ...
잔업 시간 상한, 현행 월 40시간을 72시간으로 인상 제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에 잔업시간 상한을 현행 월 40시간, 연 200시간에서 월 72시간, 연 300시간으로 끌어올려 대상 업종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