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로드맵

- 수입 관세 부과기준은 CIF 금액을 기준 -

- 프로젝트 화물의 경우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 -

- 수입관세의 면제는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

□ 베트남 세관의 이해

 ○ 베트남 세관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이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며,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진행은 각 성 세관별로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나, 하노이 중앙 세관에 의한 상시 감찰이 이루어지며, 세관원 선발 전형은 한국과 다르게 각 성 세관별 자율 선발하고, 현재까지는 급여 소득은 높지 않으나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해 최고의 직업군 중 하나로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며,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평생 고용이 보장됨

 ○ 세관원은 각 성 세관의 하위 기관 내에서만 순환 근무를 하며, 약 6개월에서 3년 일정으로 순환 근무함.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관원과의 유대 강화 필요함. 관할 세관은 법인 소재 지역의 세관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통관, 관세 부과, 관세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단 소재 법인의 경우 공단 소재 세관 출장소가 관할 세관이며, 공단 이 외의 지역은 각 성 중앙 세관 관할임

 ○ 세관원은 각 성 세관의 하위 기관 내에서만 순환 근무를 하며, 약 6개월에서 3년 일정으로 순환 근무함. 따라서 지역적으로 세관원과의 유대 강화 필요함. 관할 세관은 법인 소재 지역의 세관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의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통관, 관세 부과, 관세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단 소재 법인의 경우 공단 소재 세관 출장소가 관할 세관이며, 공단 이 외의 지역은 각 성 중앙 세관 관할임. 항구/공항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입출고 확인을 주 업무로 하며, 각 항구, 공항 또는 국경에 소재하고 주로 화물의 검사를 담당하며 업무 진행 후 면장에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

□ 베트남 수출입 통관

 ○ 일반 수출 통관은 선적일정 확인-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물품내역서- e customs 신청- 면장 신청 및 승인- 컨테이너 입고후 적재- 컨테이너 CY로 이송- 선적전 검사- 면장, 부킹 노트 CY에 위치한 세관에 신고- 통관 종료와 선적후 세관 최종 승인의 절차로 이루어짐

 ○ 투자설비의 통관은 베트남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간의 매매 계약서, 필요 서류 확인후에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이 때 현지 베트남 수입자는 관할 세관에 면세 신청을 하고, 각 시, 성의 산업무역부와 검사기관에 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이후 승인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함

 ○ 임가공 원부자재의 통관은 해외 또는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공장에 오더를 주면 베트남 공장은 임가공 계약서를 접수하고 수입 통관 접수를 하며, 제품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를 신고하고, 수출 통관을 위한 접수 이후에 검사 완료후에 화물을 운송하면 됨

 ○ 일반 원부자재의 수출입 통관은 원부자재 수출자, 제품의 수입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제품의 코드를 신청하며, 수입면장을 신청하고 수출 제품의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를 신고하고 수출 면장을 신고한 후에 화물을 운송하면됨

 ○ 관세 환급 절차는 수출면장, 수입면장, 소요량 정산서, 대금 결제 확인서- 관련 정보 입력 후 Form A에 인쇄- 세관 접수- 세관에서 세관원 임명- 담당자- 담당자는 관세 환급에 대한 결정- 세관장 승인- 수출자에게 관세 환급 통보- 수출자 관세 환급- 종료

 ○ 원산지 증명 은 AK C/O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Asean 과의 FTA에 따라 발효에 따라 재료 원가 및 인건비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 생산 원가가 45% 이상이 자국 또는 Asean 국가 권역에 발생한 경우 발급하며, AK C/O를 득한 경우 관세 혜택을 받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주의 사항은 한국과는 다르게 사전 발급 불가하며, C/O신청시 선적 확인 된 면장과 B/L 요구하며, 수출시 면장 회수 과정의 시간 소요로 단거리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경우 C/O 발급 지연에 따라 수입국 수입 통관 절차에 지장 초래가 있으므로 시간의 여류를 갖고 진행하도록 해야 함

 ○ 통관시 수입자가 통관 신청 전 세관원과의 동행 하에 미리 컨테이너의 내용물 확인 가능하며, 일반 구매로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 용도로 변경해 사용 가능하며 관세 환급을 요청 가능함. 단 수입 면장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아울러, 매매 계약서를 기초로 수입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국내에 소재한 제 3의 유통 무역 업자에 판매 및 양도 가능하며, 원부자재 소요량 산정 시 원부자재 손실률에 대한 결정을 제조 업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함. 단, 향후 세관의 실제 조사에서 상이점 발생시 수입 관세와 더불어 강력한 벌금 부과함. 수출 화물의 경우 관할 세관의 승인 하에 타지역 세관에서 면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수출 화물 선적 시 항구 세관으로부터 CY 반입 증명과 더불어 선적 후 실제 선적 확인 증명을 다시 한번 받도록 변경함. 제한적인 리스트의 화학 제품 수입 시 하노이의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 부터 매 수입시 마다 개별적으로 수입 승인 필요함(7 Working Day 이내에 발급)

 ○ 프로젝트 화물의 경우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이 됐으며, 대략적인 기계 수입시의 부가세는 10%

 ○ 베트남은 HAWB, C.Invoice , Qn’ty, Value 가 적절히 기재되면 Manifest 통관이 용이하며, 기계 전자 화학 제품, 화장품류, 의약품 등은 원칙적으로 정식 통관품목임. Heavy Weight/High Value/수량 과다 품목은 Formal Entry 대상이며, 식품 및 특별 품목 수입은 License 업체에만 허용이 되고, 의류 및 신발 완제품의 경우에는 Sample marked 가 확실해야 인정 통관됨

 ○ 이사물품을 통관시 여권 사본, 주택 임대 계약서, 노동 허가서/외국인 등록 법인 임원 임명 허가서, 체류 허가 VISA, 통관서식 별도 신고서가 필요함

□ 베트남 수출입 통관시 HS Code 분류

 ○ HS CODE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무역상품의 분류 방식(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분류방식 :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로 상품별로 고유번호 부여(1988년도 시행)함. 처음 6자리는 국제적으로 동일, 7-10자리는 각국이 세분화해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하나 수입국의 분류체계에 따르며,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 관세기구)에서 조정함

 ○ HS code의 분류체계는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1~2 자리(류) : 재질과 기능에 따라 전 물품을 분류, 3~4 자리(호) : 가공단계별로 분류. 무역량 및 기타 상품개발에 따른 호의 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5~6 자리 (소호) : 상기 기준에 입각하면서 운송, 보험들에도 적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7~10 자리 (통계부호) : 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Code임. 국제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첫 4자리 + 2자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통일돼 있음.

 ○ 수입 관세금액 부과기준은 CIF 금액을 기준하며, 인보이스 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 미포함의 FOB 경우 이를 증명할 보완서류가 필요하며, 세관원의 추계치는 통상 FOB 의 1.23-1.25 로 계산함. Vietnam 세관당국은 HS CODE 별 주요품목 시장가격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Invoice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나 동일품목이나 유사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관세 부과의 기준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포함함. 수입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됨

□ 베트남 수입 통관시 관세의 면제

 ○ 수입관세의 면제는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베트남 비생산 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되며,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기계 장치 등은 275일간 관세가 면세되나,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됨. 조선.기계장치제조. 농수산가공업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면세 기준일을 275일에서 각 관할세관에서 납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석유가스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장치, 특수운송장비, 원재료(베트남 비생산)는 면세되고, BOT Project 에도 관세면제가 적용되며, EU 국가로부터 특정 수입품에 대해는 관세가 감면됨

□ 시사점

 ○ 투자설비의 통관은 베트남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간의 매매 계약서, 필요 서류 확인후에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이 때 현지 베트남 수입자는 관할 세관에 면세 신청을 하고, 각 시, 성의 산업무역부와 검사기관에 리스트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이후 승인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함

 ○ 임가공 원부자재의 통관은 해외 또는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공장에 오더를 주면 베트남 공장은 임가공 계약서를 접수하고 수입 통관 접수를 하며, 제품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를 신고하고, 수출 통관을 위한 접수 이후에 검사 완료후에 화물을 운송하면 됨

 ○ 일반 원부자재의 수출입 통관은 원부자재 수출자, 제품의 수입자가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제품의 코드를 신청하며, 수입면장을 신청하고 수출 제품의 코드 및 소요량 정산서를 신고하고 수출 면장을 신고한 후에 화물을 운송하면됨

 ○ 수입관세의 면제는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베트남 비생산 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되며, 수출품의 제조 또는 임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샘플기계 장치 등은 275일간 관세가 면세되나,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됨

 ○ 수입 관세금액 부과기준은 CIF 금액을 기준하며, 인보이스 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 미포함의 FOB 경우 이를 증명할 보완서류가 필요하며, 세관원의 추계치는 통상 FOB 의 1.23-1.25 로 계산함. Vietnam 세관당국은 HS CODE 별 주요품목 시장가격 자료를 내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Invoice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나 동일품목이나 유사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은 관세 부과의 기준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포함함. 수입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됨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호찌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