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들은 외국으로 출국 시 받아들여지는 나라 혹은 기관들에 의해 현지 정권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관계기관들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얼마인지, 어디서 거주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재 호치민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8,000명이 노동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기관은 호치민산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 관리반(HEPZA) 및 호치민 공상청이다. 하지만 노동허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대략적인숫자’일뿐이다.
호치민 노동사회청의 레타인땀(Le Thanh Tam)사장에 의하면 여러 기업들이 산업단지와 수출가공단지 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사회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표1. 호치민시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

호치민시의 외국인 근로자 1,790명은 현재 HEPZA에 속한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3명은 노동허가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고 166명은 미발급되었다. 호치민공상청 대표에 의하면 현재 호치민시는 2,000 여개의 대표사무소가 있으며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70-80%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또한 기관들에서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자료도 차이가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는데 제대로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관할기관들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일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매우 보편적이다. 심지어 국내기업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호치민노동청의 감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호치민시는 543개 기업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외국투자본이 있는 200개 기업도 포함한다. 이 조사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30%는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의 10%는 노동허가발급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광객들의 불법 외국어 강사

남부지역 수출입관리국의 판꾸억타이(Phan Quoc Thai)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소홀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가 철저하지 않아서 사법적 이력을 가진 문제를 일으킬 요지가 있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입국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국가관리기관에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기업의 노동허가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외국어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관할기관들은 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법률이 약하며 실제로 기관들의 연계가 일관되지 않고 정보교환 메커니즘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제일 큰 어려움은 비자발급만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사관들은 외국인들에게 관광비자를 쉽게 발급해 주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나 노동허가 신청 없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판꾸억타이(Phan Quoc Thai)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관리기관들은 자국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리스트를 정확히 알고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현지 기업들은 그 나라의 노동관리기관에 가서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송출되는 근로자들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료를 심사하여 비준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판꾸억타이(Phan Quoc Thai)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 특히 식당,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의 민감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Vietnamnet: http://www.vietnamnet.vn/xahoi/2009/02/82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