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호텔 숙박업 투자등록, 사업자등록 조건 및 절차
WTO 협정서(Commitment)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 투자하는 호텔업(CPC 64110)을 영위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숙박 시설 임대 계약서" 필요하며, 숙박시설 임대인은 조직(법인 회사)이어야 하며 "임대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텔내 식당, 커피숍, 마사지, 가라오케 등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후 각 업종에 맞는 라이선스를 추가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관광법 제48조에 따른 호텔업, 숙박 서비스업의 유형.
호텔 유형
제48조 관광숙박업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호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유형
최소한의 시설, 기구, 외국어 언어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서비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7층 이상의 호텔 건물은 반드시 화재 진압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예방 및 진압 조건을 만족했다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6층 이하의 호텔 건물은 화재 진압 및 예방과 관련된 안전 점검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택형: 관광객을 위한 객실이 있는 주택
-빌라, 저층 주택, 아파트 등의 블록이나 단지로 지어진 관광 숙박 시설
3. 플로팅 호텔
-물 위에 고정되어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4. 모텔
-모텔은 도로 교통수단(오토바이, 자동차)을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이나 휴식 사이에 여행하는 관광객의 숙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차장을 갖춘 교통로 근처 블록에 지어진 관광 숙박 시설
5. 기타 관광숙박업소
-호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49조 관광숙박업 사업 조건
관광숙박업 사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등록증(IRC: 외국인 투자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법률 규정에 따라 보안, 질서, 소방안전, 환경보호, 식품안전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관광객을 위한 기술적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항의 규정은 법령에 따른 조건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설
기술 시설과 관련하여 호텔 서비스 사업은 법령 168/2017/ND-CP의 제22조를 준수해야 하며 , 법령 142/2018/ND-CP의 제5조 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합니다.
제22조. 호텔 기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소 조건
- 침실은 최소 10개 이상에 리셉션 데스크와 욕실이 있어야 함.
- 리조트 호텔과 모텔에는 투숙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리조트 호텔, 수상 호텔, 도로변 호텔에는 주방, 식당,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침대, 매트리스, 담요, 베개, 수건, 목욕 타월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새로운 손님일 경우에는 매트리스 커버, 담요 커버, 베개 커버, 보조 타월, 목욕 타월을 교체해야 함.
- 하루 24시간 직원이 근무해야 함.
소유권에 따른 호텔 형태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호텔은 다음과 같은 소유권 형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 국영호텔: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자본을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호텔.
- 주식회사 호텔: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주주가 투자와 개발을 위해 자본을 투자한 호텔로 수익과 경영권은 투자자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됩니다.
-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호텔 : 호텔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 한 명 또는 다수가 호텔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책임은 출자한 자본금 한도로 제한됩니다.
- 개인 호텔: 개인이 소유한 유형의 호텔(현지인에 해당)
호텔의 등급(星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여전히 국가 표준 TCVN 4391:2015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치, 건축, 시설, 서비스, 관리자 및 서비스 직원, 보안, 안전 및 환경 보호, 식품 위생 및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호텔은 1성급에서 5성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며, 1성급(기본)에서 5성급(고급, 럭셔리)으로 갈수록 품질과 서비스 기준이 높아집니다.
식당 운영 서브 라이선스 필요
호텔 숙박업 설립 절차
1단계: 호텔 사업 허가증과 호텔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신청합니다.
투자등록증(IRC: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업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기획투자부에 제출) 다음 서류 제출.
– 외국인 투자 호텔 사업은 간접 투자의 형태로 투자자는 베트남 기업(호텔 운영 조직)의 주식 매수나 지분양수도를 거쳐 자본을 투자하여 경영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보안 및 질서 자격 증명서 신청 : 투자등록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득하면, 기업은 법령 96/2016/ND-CP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안 및 사회 안녕 질서 자격 증명서를 신청 발급.
- 화재예방 및 소화 자격증 신청
- 식품안전인증서 발급 요청 (호텔 외부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
2단계: 호텔 사업 허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체는 관광 관리 기관에 등급(★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국가 표준 TCVN 4391:2015에 따라 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광국에서 호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점 인증서를 발급
사업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은 규정에 따라 심사, 평가(★점등급) 또는 관할 기관에 심의를 위해 관광 숙박 시설 등록 서류를 소재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등급을 받은 후 호텔은 등급에 맞게 영업해야 하고 만약 기업이 등급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호텔은 스포츠 문화 관광 및 광고 분야의 행정 제재 규정에 따라 1000만 VND에서 1500만 VND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등급 등록 신청에는 다음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 숙박업소 분류 신청
- 호텔 객실 도면
-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 목록
- 직원의 전문적 또는 직업적 자격 입증
- 호텔 별점 기준 점수표
- 사업자등록증(공증사본)
- 보안 및 사회안녕 질서 자격 증명서(공증 사본)
- 식품안전인증서(공증사본)
- 현행법에 따른 호텔 평가 수수료 지급 영수증
※ 호텔 별점(등급) 서류를 수령하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3단계: 위 단계를 완료한 후, 기업은 본사가 있는 지역 관련 기관 부서에 사업 운영 개시 통지를 보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베트남 호텔 숙박업 등급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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