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열린 환 태평양 파트너십(TPP)협정을 소개하는 기자 회견에서 상공성은 월내 TPP에 대해서 공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협정 타결로 승인되는 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했다.
기자 회견에서 베트남의 협상 단장을 지낸 Tran Quoc Khanh상공 차관은 TPP의 공통 원칙은 모든 수입 세율을 0%로 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은 예외이지만, 가맹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섬유 제품이나 신발 등이 수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한편 돼지 고기, 닭고기 등 일부 축산품은 이 분야에 강한 회원 각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유, 콩, 옥수수, 축산 사료 등이 어려움에 직면 하지만 이미 베트남은 이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어 진통의 정도는 다소 가벼워진다.
반면 Khanh씨는 베트남은 TPP의 약속 실행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으며, 높은 기준을 실행하는 능력을 구축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약속 실행의 로드맵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했다.일부 국가는 TPP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기술적 지원 약속도 하고 있다.
또 Khanh씨에 따르면 TPP 참가국들은 타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보조를 국영 기업들에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계속 보조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 한한다. 마찬가지로 어업에 대해서도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입 관세가 내려가면 상품 가격은 낮아지지만 실제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의거 수입 관세가 낮아졌다고 해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내국세를 변경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각국의 국회에서 내국세의 증세가 승인되면 TPP는 이에 간섭할 수 없어 TPP가 발효돼도 상품이 싸게 된다는 법은 없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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