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3월 25일에 공표한 정령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비즈니스 수수료"가 앞으로 현행 수준보다 2~3배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베트남 뉴스가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재무부는 7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응웬 스안 훅 새 총리가 초안을 승인하면 새로운 과금·수수료 법이 발효되 2017년 1월 1일브터 현행 세제가 바뀌게 된다. 초안에서는 기존의 세금이 아니라 "비즈니스 수수료"라고 불리게 된다.
초안에서는 비즈니스 수수료 적용은 네가지 범주로 구분된다.(1) 등록 자본금이 100억동(약 44만 7828달러)~1000억 동 미만의 기업은 년 500만동.(2) 1000억동 이상의 대기업으로 등록되는 기업은 년 1000만동. (3) 정관 자본금이 100만 동 미만의 기업은 년 300만동. (4) 연간 매출액이 3억 동 이상의 가족 기업(가내기업) 이나 개인은 년 100만동, 매출이 1억 ~ 3억 동 미만은 년 30만동을 지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억 동일 미만의 가족 기업이나 개인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국가 예산의 세입 중 비즈니스 수수료는 약 1조 7000억동이지만, 재무부 초안에 따르면 징수액은 약 2조 7000억동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무부 당국자는 3월 31일에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2002년에 나온 현행의 정령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제가 되는 최저 임금 수준은 월 29만동의 시대였으나 현행 최저 임금은 115만동으로 향후 121만동으로 오를 전망이라고 지적."새 수수료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며 과거 14년의 기업 상황의 변화에 맞도록한 것이다. 비즈니스 수수료는 최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세금 수준은 증가한 최저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설명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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