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되는 정령, 총리 결정 및 통보 6개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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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 관련 위반 벌금 미납시 패널티 추가

 세관 분야에서의 행정 처분에 관한 정령 제127호/2013/ND-CP를 가이 댄스하는 재정부의 통달 제155호/2016/TT-BTC(12월 1일 시행)에서는 벌금을 체납한 개인·조직에 대한 페널티로 1일당 계산으로 벌금 0.05%를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체 장애자 등의 직업 훈련 보조금 지급

 재정부의 통달 제152호/2016/TT-BTC(12월 4일 시행)에서는 신체 장애자 직업 훈련용으로 1코스에 대해 최대 600만 VND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직업 훈련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빈곤층 소수 민족 및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의 빈곤층에 1코스에 대해 400만 VND, 실직 여성 근로자 및 어민들 300만 VND이다.

 

3. 삼림 경비대에 고무탄 사용 허가

 총리 결정 제44호/2016/QD-TTg(12월 5일 시행)에서는 삼림 경비대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 고무탄 총이나 전자 충격기, 최루 스프레이, 방탄 헬멧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4. 군·구 차원의 의료 시설에 최대 15과 설치 허가

 보건부의 통달 제37호/2016/TT-BYT(12월 10일 시행)에서는 군·구 차원의 의료 시설에 ◇ HIV/에이즈과 ◇ 공중 위생, 영양과, ◇ 식품 안전과 ◇ 생식 보건과(Reproductive Health Care) ◇ 외래과 ◇ 응급 소생과 ◇ 구강 외과 안과·이비인후과, ◇ 종합 내과 ◇ 종합 외과 ◇ 소아과 ◇ 전통 의학, 재활과 ◇ 약국, 기자재·의료 용품과 ◇ 감염증과 ◇ 감염증 제어과 ◇ 검사·화상 진단과 등 총 15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5)어선·물류선 등 조선에 투자 총액의 35%까지 융자

 어업 개발에 관한 정령 제89호/2015/ND-CP(12월 15일 시행)에서는 배 및 물류선의 조선용에 투자하는 총액의 35%까지 융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마력(馬力)에 의해서 다른 어선의 경우 800마력 이상 1000마력 미만이 67억 VND, 1000마력 이상이 80억 VND. 물류선의 경우 800마력 이상 1000마력 미만이 80억 VND, 1000마력 이상이 98억 VND 이다.

 

6. 제삼자 할당 증자용 서류의 분식에 고액 벌금

 정령 제145호/2016/ND-CP(12월 15일 시행)에서는 제삼자 할당 증자를 할 목적으로 서류의 조작을 실시한 사람에 대해, 4억 ~ 7억 VND의 고액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입건은 하지 않는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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