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력공사(EVN)는 2024년 말 현재 누적된 약 44조8000억 동에 이르는 손실에 대해 주요 요인을 밝혔다.
EVN에 의하면, 손실의 대부분은 전력의 판매 가격이 생산 코스트를 밑돌고 있던 것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시에 실시된 요금 감면 조치에 의한 것이다.
이 상황을 근거로 상공부는 전기요금의 구성에 과거의 미회수 코스트를 반영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제 72호」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반영 대상이 되는 것은 2022년 이후의 비용이며, 그 총액은 약 44조 7920억 동에 이른다.
EVN의 보고에 따르면 손실의 주요 내역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과거의 전기요금 개정 시에 생산 코스트의 상승분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의 평균 판매가격은 1kWh당 1882.73동이었던 데 반해, 평균 생산비용은 2032.26동으로 약 149동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2번의 요금 인상이 실시되어 합계 7.5%의 상승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균 판매 가격은 생산 코스트에 미치지 못하여, 1 kWh당 약 135동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의 배경에는, 연료 가격의 급등이나 환율의 변동, 엘니뇨 현상에 기인하는 수력 발전의 비율 저하가 있다.
특히 석탄, 원유, 수입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수력발전 구성비는 2022년 38%에서 2024년 30.5%까지 떨어졌다.
또 다른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시 시행된 전력요금 감면 조치다.
EVN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기업,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요금 감액을 실시해, 그 결과 약 15조 2330억동의 수입이 상실되었다.
또, 낙도나 산간부 등의 과소지역에의 송전 사업도 코스트가 높고, 이들 지역에서는 판매 가격이 생산 코스트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EVN은 발전 및 송배전 사업으로부터의 영업 수입에 의해 일정한 비용 보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 44조동의 미회수 비용이 잔존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 자본의 보전이 곤란해져 원자력 발전소 「Ninh Thuận 1·2」 나 LNG 화력 발전소 「Quang Trach 2·3」 등, 향후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의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EVN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상공부는 전기요금 재검토시에는 인플레이션 동향이나 국민 생활에의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한 다음,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요금 조정을 실시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2025년말까지의 전기요금 상승폭은 최대 2~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개정이 실시된 경우에도 연말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의 영향은 0.03 포인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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