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추진 위한 당면 해결 과제

- 한-ASEAN FTA 이행도 미미 -

- 미래시장 선점 위해 양자간 FTA 추진해야 -

 

 

 

□ 배경

 

 ○ 3월 22일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장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한-베 FTA 추진을 제안했음.

  - 한-ASEAN FTA가 발효 중에 있고, 베트남은 그 일원으로서 양국 간 FTA 추진 시 더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포함 포괄적 협상이 예상됨.

  - 이에 코트라 하노이KBC는 현재 발효 중인 한-ASEAN FTA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 협정에 참여 중인 베트남 기업들을 면담함.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제안했음.

 

□ Trading & Dev Phuong Dong Co., Ltd.

 

 ○ 회사 개요 : 어린이용 장난감(LEGO 등)을 수입(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태국 등)해 베트남 내 178개 지점(본사 : 호치민)을 통해 판매하는 수입회사

  - 베트남 내 완구 수입회사로는 매출액 단위 1위 사업체로 홍보

  - 한국과의 기존 교역실적은 없었으나, ‘07년 코트라 소개로 ’09년부터 “IQ Key(electranic motors 완구)" 수입(‘09년 9월부터)중

 

 ○ (FTA 활용) 한국에서 수입품이 FTA 적용을 못 받아 FTA 활용을 못하는 실정

  - 한·베트남 교역 제품이 1만2063개 제품이나 한·아세안 FTA 적용 제품은 7991개 제품으로 주요 수입완구는 FTA 적용 제외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시 15%,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에서 수입 시 5%에 비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시 20%의 관세 부담

 

 ○ (베트남 정부 지원시책) 한·베트남 FTA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한국 소개 프로그램 수준

  - KOTRA를 통해 많은 정보와 소개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음.

 

 ○ (FTA 정보 수집 경로) 빠른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하고, 베트남 무역국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 확인

 

 ○ (FTA 활용 문제점) 주 수입품의 FTA 미적용외 한국의 베트남 내 기업에 대한 수입 독점권 부여로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향후 전망)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 디자인적 요소 등에 대한 관심이 커져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현재 높아지는 실정으로,

  - 앞으로 한국과의 교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특히, 베트남내 한국산 유모차에 대한 평가가 좋음.)

  - 한국제품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제품에 비해 월등히 좋으나, 관세 등으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수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

  - 현재 품질 등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FTA 적용 시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의사 있음.

 

□ Millenniums Joint Stock company

 

 ○ 회사 개요 : PVC 제품을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수입(매출액의 90%가량, 매년 1억달러 규모)해 베트남 국내 34개 지점을 통해 배급하는 수입회사

  - 한국 제품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인식하나 수송비 문제 등으로 아직 수입실적은 없는 실정

  - 사장이 한국 내 근로경험이 있어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몇차례 영업을 위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문제로 구체적인 무역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

 

 ○ (FTA 활용) 값싼 중국제품을 주로 활용하고, FTA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실정

  - 한국산보다 20%가량 저렴하고, 베트남 바이어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품질보다는 가격면에서 중국산을 더 선호

 

 ○ (향후 전망) 가격면에서 한국산이 20% 정도 다운된다면 품질면에서 우수한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의사 있음.

 

□ TULA Solution Co., Ltd.

 

 ○ 회사 개요 : 네트워크 관련 IT 부품을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연간 3만 달러 가량)해 베트남 현지 판매하는 수입회사

  - 현재까지는 한국과의 교역은 없었으나, ‘09년 11월 30일 전자파 증폭기 관련 구매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10년부터 수입·판매 예정

 

 ○ (FTA 활용) IT 부품은 WTO IT 협정 등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 상태(FTA 활용은 미미)

  - (한국과의 교역 부진 사유)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운송비가 부담, 현지 투자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

  - 일본과 교역량이 많은 것은 일본 회사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것과 국내 바이어 대부분이 일본산을 많이 원하는 실정이 반영

  - 일본의 경우 전기·전자 부분의 집중적 투자가 이뤄짐(생산 제휴외 기술이전 등의 포괄적 투자가 이뤄짐. 예로 하노이 내 면세생산공단 조성 등).

 

 ○ (FTA 정보수집 경로) 베트남 정부에서 제공되는 FTA 관련 포탈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음.

  - 일부 정보는 무역촉진 관련 큰 행사 내 포함된 FTA 관련 프로그램(베트남 정부 및 코트라 주관 행사)을 통해 수집

 

 ○ (향후 전망) 한국의 운송비 부담에도, 품질면(일본>한국>대만>중국)에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어 미래 시장성은 밝음.

 

□ TMC Production & Int'l Trading Co., Ltd.

 

 ○ 회사 개요 : 베트남산 합판을 수출(한국 90%), 철·벽지·전기장판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오퍼상

  - 한국으로의 수출은 합판을 매달 20만~30만 달러가량, 수입은 철을 매달 8만 달러가량, 전기장판(겨울에만), 벽지(신규사업으로 착수)를 취급

 

 ○ (FTA 활용) 한국 바이어의 원산지 증명 요청이 없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합판 관세율 : 8%)

  - 처음 접한 한국기업을 통해 주거래선이 한국이 됐으나, 국내 많은 생산회사로부터의 원산지증명이 곤란한 점을 한국 바이어가 이해

 

 ○ (베트남 정부 지원시책) 구체적인 정책 수혜 사례는 없으며, 다만 FTA 협정문의 고지 정도의 수준임(한·아세안 FTA는 접하지 못했음.).

 

 ○ (FTA 정보 수집 경로) 신문, 인터넷, 코트라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함.

 

 ○ (향후 전망)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높고, 일본·EU와 비교 시 운송비 등 가격이 유리해 향후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증가할 것임.

 

□ 종합 의견

 

○ 현재 많은 기업의 한·아세안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FTA 활용도가 낮은 상황

  - 요인 : 베트남 정부의 홍보 부족, 수입 독점권 부여, 투자 부족, 바이어의 원산지증명 요구 미비, 전략적 무역진출 전략 부족 등

 

 ○ 베트남 내 소득향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 디자인적 요소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 한·아세안 FTA 활용도는 증가 예상

 

 ○ 해외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업종별 영업망 확충을 위한 지원(해외 현지 부품 조달망 자료 제공 및 구축 등) 필요

  -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홍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 모든 업종보다는 국가별 전략업종을 주 타깃으로 하는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상품교역보다는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상을 확대해 FTA를 통한 상품교역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예 : 유통망 확대)

  - FTA 이행상에서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이행 감독과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

 

 

 자료원 : 업체별 면담결과, 코트라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