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미국수출시장 GSP 수혜국 지정 전망

- 베트남 미국 정부에 GSP 수혜국 지원 신청, 연말 비준 전망 -

- GSP 수혜국 지정시 대미 수출은 연평균 30% 증가 전망 -

보고일자 : 2008.6.18.

박동욱 하노이무역관

shanepak@yahoo.com

□ 베트남 미국 수출시장 GSP 수혜국 지정 전망

 ○ 베트남 통상무역부에 따르면, 2008년 연말까지 미국정부의 GSP(Generalized Syystem of Preferences) 수혜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로써 많은 베트남 수출품이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 평가함.

  - 베트남 통상무역부 미국시장과 Nguyen Hong Duong 과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에 베트남의 GSP 지위국 부여에 대한 정식 요청을 한 상태이며, 만일 이 요청안이 수락될 경우 3~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 GSP 지위국 부여가 전망된다고 함.

 ○ GSP 수혜국 문제는 2007년 TIPA 협의를 위한 제1차 장관급 회담시 베트남측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WTO 가입과 함께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고려시 금년내 미국으로부터 GSP 수혜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같은 GSP조치가 연내 부여시 금년도 25%에 달하는 수출증가 추세와 더불어 베트남의 대미 수출실적은 2006년 103억 달러에서 2007년 130억 달러로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 GSP는 교역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1974년 통상법에서 제정, 1976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기 시작

 ○ 1996년에 43개의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1450개의 물품이 GSP에 추가되면서 현재 144개국에서 수입되는 4650개의 물품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이들 수혜국의 2006년 대미 수출액은 326억 달러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임.

 ○ 수혜가능 품목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 반제품, 농수산물 등임. 매년 미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GSP 신청국 및 물품목록을 제출하면 미국 대통령이 수혜국 및 품목을 선별

  - 수혜대상 제외 품목 : 면직물, 양모, 합성섬유, 기타 식물성 섬유(리넨, 모시), 시계류, 일부 신발 및 가방, 여행용 가방, 작업용 장갑, 기타 피혁제품 등

 ○ 현재 미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에 GSP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GSP 수혜국의 대미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수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돼야 하고 35% 이상 수혜국에서 생산·가공돼야 함.

□ 베트남과 미국과의 협력관계

 ○ 미국은 2001년에 체결된 양자간 무역협정(BTA)과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을 통해 베트남과 긴밀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중이며 같은 해 6월 양국간 무역투자협의(TIFA) 타결을 통해 지재권, 서비스시장 확대, 행정 및 법적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추세와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더욱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상황임.

  - 베트남은 2007년 1월 11일자로 WTO의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베트남 시장진입 확대, 무역관행의 투명성 개선, 경제자유 증진, 국내외 기업의 평등한 경쟁의 보장 등을 미국에 약속함. 현재 베트남은 미국의 43번째 교역대상국임.

□ 베트남과 미국의 교역 확대 전망

 ○ 베트남 GSP 수혜국시 대미 수출품의 관세분야 경쟁력 급부상 전망

  - 현재 베트남은 미국에서 정상교역관계(NTR)를 적용 여타 GSP 수혜국과 경쟁시 관세면에서 불리한 상황임. 일반 교역국은 평균 5%의 수입관세를 적용받는데 반하여 GSP 수혜국은 수입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임.

베트남․미 양국간 교역현황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대미 수출 크게 증가 전망

  - 지난 2001년 베․미 무역협정 체결 이후 급속하게 양국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시장은 지난 2003년 9배 이상의 최대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이래 2007년까지 연평균 27%의 증가율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 2002년(U$ 4억5700만)→2003년(U$ 39억3800만)→2005년(U$ 59억3100만)→2007년(U$ 100억9000만)

  - 2007년 양국의 교역량은 총 122억 달러(베트남의 대미 수출액 103억 달러, 수입액 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150억~18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미 수출품목 : 1위 섬유 및 의류제품, 2위 가구 및 목재품, 3위 신발류

   ․ 대미 수입품목 : 1위 기계류, 2위 자동차 및 부품, 3위 플라스틱 제품

□ 시사점

 ○ 한국 투자기업의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

  - 최근 베트남은 임금인상, 원자재가격 급등, 높은 이자율 등 기업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나 향후 베트남이 GSP 수혜국이 될 경우 미국시장의 수출전진기지로서 매력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양국 간 추가협의를 통해 GSP 특혜대상 품목은 미국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을 감안해 국내 투자기업은 이같은 베트남 정부의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무역관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