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EV FTA 체결, 베트남 산업에 드리워질 명과 암

- EU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독점 우위를 전망 -

- 우선 과제는 EU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것 -

□ 마지막 협상만을 남겨 놓은 EU-베트남 FTA(EV FTA)

 ○ 최근 베트남 정부는 투자 및 무역 상대국과 FTA 협상에 잇따라 참여함.

  -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가 협상 타결에 성공해 발효된 FTA 협정은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불과함.

  - 베트남 정부는 미국, 유럽 등 동남아 이외의 지역에 전략적 무역 상대국과 FTA 협상 기회를 갖기 위해 적극적임.

 ○ 베트남의 거대 경제 파트너 EU, EVFTA 체결은 베트남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

  - 지난해 베트남의 대EU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43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음.

  - 한편, 1995~2012년 17년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까지 베트남에 유치된 EU국의 투자안은 총 1300개이며,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 달해 EU는 베트남의 중요한 투자 유치 대상국으로 해석됨.

대EU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EVFTA, 올해 6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현재 마지막 협상 준비 중

  - 2010년 6월에 시작된 첫 번째 협상 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협상을 거친 베트남과 EU 협상단은 세관 시스템 및 관련 법규와 절차, 무역 거래 간소화, 무역 보호장벽, 원산지 결정규정 등 협정 내 주요 문제들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협상의 진전을 보임.

  - 베트남과 EU는 올해 6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다음번 협상에서는 자국 기업의 향후 무역 거래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재화거래, 서비스거래, 지적소유권, 투자환경 개선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됨.

□ EVFTA 최대 수혜 업종

 1) 신발

 ○ 현재 베트남의 전국 각지에 500여 개의 신발회사에서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신발 제조산업의 생산 가치는 베트남 전체 산업 생산 가치의 약 40%를 차지함.

 ○ 신발은 베트남의 전략적 수출 품목으로 베트남의 신발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10%에 달함.

 ○ 최근 내수 시장 공급을 위한 신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체가 생겨나지만,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베트남의 주력 상품은 수출용 고급 가죽 구두와 해외 유명브랜드의 운동화임.

 ○ 베트남은 세계 10대 신발 수출국이며 유럽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신발 수출량이 많은 주요 신발 수출국. 2013년 베트남의 대EU 신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억6000만 달러로, 이는 베트남 전체 신발 수출액의 35.2%를 차지하는 금액임.

  - 베트남 신발협회 부회장인 Ngo Dai Quang은 EVFTA 체결 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한 시장 개방으로 국가 간 거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베트남 입장에서 27개국 4억9900만여 명의 고소득 인구가 있는 EU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힘.

  - EVFTA가 체결될 시 베트남 신발 제조업이 받게 될 주요 혜택은 관세 철폐임.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인 12.4%가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은 타 수출국과 가격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하게 됨.

 ○ 이 밖에도 베트남은 EU 지역 국가의 자본 유치 및 고급 신발 제조 기술의 이전을 기대함. 유럽은 본래 가죽 및 신발 제조산업에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EVFTA가 체결된다면 투자 유치로 신발 제조산업 등 고급 인프라 시설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분야 제조 기술 또한 향상될 것이라 전망함.

 2) 섬유 및 의류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은 2012년 기준 3700여 개의 섬유 및 의류 업체가 생산을 가동했으며, 약 200만 명의 노동자가 섬유 및 의류 생산직에 종사함.

 ○ 섬유 및 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수출효자산업으로 2013년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전체 산업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함.

 ○ 2013년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82% 증가한 27억3000만 달러로 추정

 ○ EVFTA가 체결될 시 EU가 베트남에서 수출된 의류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현재의 11.7%에서 0%로 낮아져, 관세 장벽이 완전 제거될 예정

  - 의류 수출품의 관세 철폐는 베트남 주요 의류 수출품인 조끼, 재킷, 니트 등의 EU 지역 수출을 크게 확대시켜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수산물 가공품

 ○ 2013년 베트남 수산물 가공품의 총 수출액은 67억 달러였으며, 1996년 수출액과 대비해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의 대EU 수산물 가공품 수출액은 전체 수산물 가공품 수출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에는 EU의 수출 기준을 만족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수는 421개에 달하며, 국가별 업체 수를 비교할 때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임.

  - 베트남은 수산물 가공품 수출에 큰 잠재력을 지님에도 원자재, 공급력 부족 등의 문제로 EU시장 진출 성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현재 베트남은 EU 지역 수산물 가공품 수출 중 10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수산물 가공팜의 EU 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현재 EU 지역 수산물 가공품 수주지역이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타 국가로 확산, 이동되는 추세이므로 EVFTA 체결 시 베트남은 중국산 수산 가공품의 대체재 될 가능성이 높음.

  - 베트남 수산물 가공 수출협회(VASEP)의 서기장 Trung Dinh Hoe는 EVFTA 체결 시 베트남 수산물 가공 업체들은 3국에서 수산물 원자재를 수입, 가공한 후, EU 지역에 재술수해 EU 시장 진출의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EVFTA 체결로 유럽 지역 투자자들의 베트남 수산물 가공업, 수산 양식 및 관련 서비스 업종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세무, 회계, 컨설팅 등 법무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업종 등의 부문에 EU지역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EVFTA 체결 시 베트남이 직면할 문제들

 1) 농업

 ○ EU-MUTRAP(다자간 무역 지원 프로젝트) 전문가는 EVFTA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과 EU 양측에 매우 어려운 협상 분야로 농업을 꼽음.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은 대외 개방에 매우 민감한 품목으로 양측은 현재 엄격하고 수준 높은 농업 보호 장벽을 강화하는 상황

 ○ EU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불어닥칠 시장 경쟁 및 자국 농업 피해를 우려해 자국 농업 보호 방안을 마련, 고심 중임.

  -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 관세를 완화 철폐하는 대신 위생, 검역, 패키징, 원산지 규정 결정, 세관 절차 및 품질 기준 등에 엄격한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 EU가 제시하는 기준은 베트남의 현 실정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EVFTA 체결 후 베트남 농산물의 EU 지역 진출 및 수출 시장 확대에 난항이 예상됨.

 2) 섬유 및 의류

 ○ EU-MUTRAP 프로젝트 전문가 Paul Bauler은 EVFTA 체결로 가장 영향을 받을 베트남 산업 분야로 섬유·및 의류업, 신발 제조업, 목재 가공업, 미술 수공업을 선정했으며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생산은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생산 부가가치는 낮은 상황(약 40%로 추정)

 ○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품질, 디자인, 생산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는 외국 기업을 뛰어넘기 역부족이라 평가됨.

 3) 신발

 ○ EVFTA가 체결될 경우, 신발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베트남 제품이 EU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명한 일

 ○ 하지만 베트남 신발 제조업의 열악한 산업 기반과 현지인의 유럽 제품 선호현상으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현지 생산 제품이 유럽 수출 제품과 경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EU 지역에 수출되는 제품은 까다로운 품질 기준 및 기술 규준을 만족해야 하고, 베트남 신발 제조업체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기존의 신발 수출국 뿐만 아니라 신흥 신발 수출국인 미얀마 등과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4) 목재 가공

 ○ 베트남에서 가공된 목제품의 상품 가치 중 30~40%가 수입재며 목재 원료의 80%가 수입 목재인 것으로 나타남. 즉 베트남의 목재 가공업 역시 수입 원료 및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유럽 시장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이 깐깐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화학물질 제한, 제품 인증서 보유 등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출 내용이 많아 시장 진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5) 미술 수공예

 ○ 베트남의 미술 수공예산업도 등나무, 대나무, 원목, 도기 등 국내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이뤄졌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한 원부자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실정

 ○ 원부자재의 수입, 높은 에너지 가격, 운송 비용 등으로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이고, EU의 까다로운 품질 조건까지 갖춰야 해서 타 국가와 치열한 수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무역관 전망

 ○ EVFTA 체결로 베트남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지만, 이러한 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먼저 극복해 EU 시장 진입을 이뤄야 함.

 ○ 베트남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EU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EVFTA 체결 후 나타날 기술장벽에 대비해 유럽식 품질 및 규준에 부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한편, EVFTA 혜택을 입은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 내수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절한 현지 시장 방어 전략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VN 플러스, Saigon Giai phong, 베트남 재정부 잡지),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 베트남 산업무역회의소(VCCI),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