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눈 앞에 둔 베트남의 자동차공업의 개발이나「국산화」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공업은 장기간에 이르러 여러가지 우대를 받고 있었지만, 현재는 왠만한 요구는 모두 각하 되고
있어 향후 수입에만 의지하고 국내에서의 제조는 중단 될 가능성도 있다.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부품은 두 번에 걸쳐 수입세와 VAT가 삭감되었다.

베트남의 자동차공업 분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재무성은 최근 2년간에 6~9인승의 자동차의 특별 소비세의 감면을 두 번 각하 하고 있다.

첫 번째 협의는 2008년 재무성과 상공성의 사이에 행해졌다.
이 때, 상공성은 다목적 차나 운반 능력이 좋은 차는 국내화 전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세 조치를 우대 하는 것으로 했다.

두 번쩨에서는 VAMA와 토요타가 재무성 및 국회에「과세 제도 개선」을 건의 동 2개사는 특별 소비세가 감면되지 않으면 자동차의 제조를 중지해, 100%수입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

CEPT의 공약에 의해, 100%수입차의 수입세는 2013년까지 60%감면되어 2018년에는 0%가 된다.
이 때문에 수입차의 가격이 서서히 내려, 2018년부터 안정 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산차는 수입차와 경쟁해야
한다.
조립 차가 경쟁하려면, 매상이 급증해 저변 산업도 발전시켜 국내화의 비율이 증가하면 가격도 내리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이번 재무성의 결정은 자동차 회사에의 「우대조치」를 끊을 움직임이다.
한 자동차 판매 회사의 사장에 의하면,기업이나 소비자가  베트남 국산차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자동차 회사는 「제조」하고 있지 않고, 단지 부품을 수입 조립해 「이익」을 얻어 모국의 회사에
송금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상공성의 전문가에 의하면, 여러가지 노력의 결과, 베트남은 2007년에 차의 수입세를
60%에 내릴 수 있었지만, 6개월 후에는 기업의 압력에 의해, 다시 83%에 끌어 올려졌다고 한다.

2009년 3월부터 오늘까지, 자동차 부품은 두 번, 수입세와 VAT가 삭감되었다.
그 밖에도,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우대 제도,특별 수입 과세, 또 최근에는 기업 소득세 제도의 우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상품 가격의 인하를 실시했는지,혹은 베트남 자동차공업 발전에 공헌했는지 명확하지도 않다.

위기가 시작되는지...

기업들의 설명은 일소에 붙여지고 있다.
재무성 대신의 발언에 의하면, 수많은 우대 제도에도 기업들은 차의 조립 공업 밖에 개발하지 못하고,
자동차 제조 공업은 개발하지 못했다.

각 관리 기관은 「자동차 제조 공업」이 아니고「자동차의 조립 공업」이 개발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전부터 깨닫고 있었다.실제, 이 위기는 이전부터 있었다.2005년 년초부터 자동차의 국내화 정책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위기에 빠졌다.

이전, 베트남 기업은 항상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과세 정책을 자사의 약점을 감추는데 이용했다.
이러한 약점은 VAMA의 「조언」중에 나타나고 있고, 베트남 소비자는 국내에서의 조립차에 주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4월의 매상이 68%감소 되고, 수입차의 매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중요한 포인트는 2010년 및 2020년까지 전망되는 베트남 자동차 개발 전략(국내화의 비율이 40%~60%,
각종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30%~80%증)은 이미 붕괴 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많은 전문가등은 베트남의 우대 정책의 실시가 역효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본래 평등한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을 기업들의 응석만 받아 주어 버렸다.

기업은 「우대 제도」를 이용해 눈앞의 이익 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자동차공업 개발의 장기적인 발전에 공헌하고 못하고 있다
「우대 제도」가 폐지 되면 자동차 조립 공업도 종료 될 것이다.

노동지　2009년 6월 1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