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 및 환경정책 현황

1. 개요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나타나……

* 2008년도에 Vedan Vietnam社와 Miwon社의 산업폐수 방출로 인해 야기된 2건의 환경스캔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한 바 있음. 이는 베트남에도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가 점차 일고 있다는 징조로 풀이됨.

베트남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토의 33.2%, 인구의 75.7% 이상이 자연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 사회, 거버넌스와 더불어 환경을 국가 4대 선결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하지만, 양자 및 다자간 국제출자기금들의 엄청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자연환경은 겉잡을 수 없이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임. 

2. 환경오염 악화
베트남의 자연환경은 산업화와 도시화 확대로 파괴되어가고 있음.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연 7%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해오고 있으며, 점차 신흥 개발도상국 대열에 발을 들이고 있음. 전례 없는 산업화와 도시화 더불어 가파른 인구증가를 동반하고 있는 베트남의 이 같은 고공성장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낳고 있음.

• 도시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 부족
베트남의 어떠한 도시도 적절한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제정된 법안에서 낙수와 오수를 수거하는 분리형 수도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대부분의 산업지구는 아직까지 고형폐기물이나 오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 30%의 산업지구만이 폐수를 처리하고 있음.

• 고형폐기물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위생문제
이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폐기물 선별, 분리수거,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임. 더 큰 문제는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연간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음. 베트남 정부는 물시장에 비해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이 적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동 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사를 밝혔음.

* 2008년 10월, 202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고형폐기물처리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베트남총리가 5억8천8백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비준했음.

•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 공급 
환경오염문제 외에도, 베트남은 심각한 물공급 문제에 직면해 있음. 8천6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2천1백만 명의 농촌인구가 안전하게 위생 처리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4천1백만 명은 베트남당국이 규정한 식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을 공급받고 있음. 게다가, 노후한 수도관과 불충분한 유지보수로 인해 상당한 양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 전체 상하수도관망의 누수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 40%에 이름)

•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베트남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대도시의 공기의 질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임. 2007년,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10개 도시에 이름을 올렸음. 베트남의 공기오염은 2천만 대 가량 오토바이와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승용차(2008년 기준, 8십만 대) 운행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운송과 산업지구 및 자유무역지구의 2/3 가량에서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광역교통시스템 개발(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지하철 건설)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자동차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범(85%)이며, 휘발성유기물질의 95%를 유발하고 있음.

• 토질 악화
베트남은 농업활동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임. 농업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르며, 경제활동인구의 60% 가량이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비료 및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토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베트남의 토양오염은 특히 삼각주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홍강 삼각주 지역의 토양은 비소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위생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 위협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세계 포유류 및 조류의 10%를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의 이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약 700종의 동식물군이 특히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해저자원의 지나친 개발과 어획을 위한 다이너마이트나 전기 충격기의 사용, 삼림 벌채, 밀렵, 환경오염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3. 정책적 의지
환경현안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일련의 환경보호조치를 채택하였음.

* 베트남은 교토의정서의 부속서B 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지지 않음.

• 국제사회의 환경기준 존중
베트남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조약을 대부분 비준했음(온실가스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1994년, UN기후변화협약- 1994년, 교토의정서-2002년). 또한, 2007년도에 WTO에 가입함에 따라, 배출가스 및 독성매연 규제, 소음규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구축 등 일련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에 참여하게 되었음.

• 새로운 국내 환경기준
2006년 7월 1일자로 환경보호법이 발효되었음. 이 법은 자발적으로 환경피해를 줄이는 보존활동, 천연자원의 활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폐기물처리의 일반 원칙, 환경파괴 지역의 복구, 환경관련 국제협력, 감시 체계, 분쟁 해결 및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좀더 특수성을 띄는 법안으로는 생물다양성법, 원자력에너지법, 2008년 유역관리법령이 있음.

• 베트남 정부,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산림보호 차원에서 1998년도에 시작된 재조림 운동 덕분에, 비록 조림된 숲의 질은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기는 해도, 산림면적은 늘어났음(2010년에는 42~43%, 2020년경에는 47%를 희망하고 있음).

베트남환경보호기금(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Fund)의 지휘 아래, 국가예산의 일부가 환경분야에 할당되기도 했음.

• 하지만 제도의 복잡성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현안 처리는 여전히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으며,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빈번함. 2002년도에 설립된 환경천연자원부는 베트남 환경정책의 책임을 맡았다가, 2008년도부터는 베트남환경보호청과 환경영향평가부를 통합한 환경위원회가 이를 책임지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농촌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산업교역부처럼, 수많은 다른 부처들에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음.

4. 공적개발원조
대규모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에, 베트남은 일찍부터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경제산업고용부는 환경분야에 투입한 금액 가운데 90%를 물 산업에 집중했음.

• 공적개발원조 비중
최근 10년간, 베트남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25%만을 환경산업에 투자해왔음. 시장은 주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좌우되고 있음. 1985년~2000년 사이에는, 공적원조의 80% 가량이 천연자원보존에 집중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그 범위가 천연자원보존부터 도시인프라구축프로젝트(특히, 식수 및 하수처리)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음.
올해, 유럽투자은행(EIB)은 베트남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억 유로의 대출 한도를 승인했음.

양자간 출자국들 역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참여하고 있음.
프랑스개발청의 경우, 베트남에 대한 투자금액 중 1/3을 환경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나 점차 민간투자자들에 환경산업 개방되고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공기업들에 해당함.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민간부문에 환경시장을 개방하려는 의지가 감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