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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조
- EU와의 FTA 체결 앞두고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포석 -
□ 자국 농특산물 보호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조치
○ 지난 4월 22일 베트남 특허청 부청장이 EU 세미나에 참석해 베트남의 지리적 상표 보호를 강조하는 발표를 함.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 또는 명성을 말해 주는 지역·지리적 특성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성’ 녹차와 프랑스 ‘보르도’ 포도주는 지리적 표시로 보호를 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표법을 근거로 지리적 표시가 보호를 받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으로 각 회원국에서 지리적 표시로 인정을 해주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지리적 상표에 대한 이슈가 EU 세미나에서 거론 된 이유는 현재 EU와 베트남 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지난 몇 년간 베트남 상품의 대EU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1000개의 전통 농수산품이 있는데, 특정지역과 연관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함.
- 현재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는 모두 35개이며, 대표적인 예로 ‘Phu Quoc’ fish sauce, ‘Shan Tuyet Moc Chau’ tea, ‘Buon Ma Thuat’ coffee, ‘Doan Hung’ grapefruit, ‘Binh Thuan’ dragon fruit가 있음.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농산 특산물 대부분이 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은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향후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심각하게 인식
□ 자국 상표 보호를 통한 베트남 정부의 지재권 인식 제고 기대
○ 향후 베트남 특허청은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신청을 받아 관련 상품을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이는 상표 보호뿐만 아니라 베트남 농수산품 생산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국립 산업재산권청(NOIP)은 농산품 상표 등록을 촉구하고 있음.
- 돗자리로 유명한 베트남의 Phu Tan 1 공예마을은 2013년 1월 지방 인민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돗자리 공예마을”로 선정됐으며,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상품의 브랜드화와 모조품 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산업진흥기금을 통해 상표등록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
- 베트남 지방과학기술부는 최근 베트남 Laba-Phu Son 지역의 농산특산물인 “Laba Banana”의 상표권을 인정함.
- 또한 베트남에서 유명한 닭생산지인 Yen The 지방의 'Yen The' 상표를 등록한 Giang Son사는 프랑스 유통기업인 Big 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Big C 마트가 자체상품으로 판매하는 'Yen The' 닭을 Giang Son사보다 더 싸게 판 것이 이유
○ 상표권을 비롯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처벌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국 상품 수출을 위한 상표보호 강화가 향후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향후 베트남 정부의 지리적 표시 관련 상표 보호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투자기업들도 상표 중 베트남의 지명을 사용하는 상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 Vietnam News, 법무법인 LOGOS,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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