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훈령 번호 36/2008/ CT-TTg의 제한적 결과

이 훈령은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강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행 3개월 후 그 결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음악 저작권과 녹음/녹화 권리 영역에서 MOCST는 호치민시, 휴이, 그리고 하노이에서 3개의 교육 과정을 열어 지역 관련 당국들이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과 녹화에 대한 무허가 사용과 재생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우선적인 목표는 MOCST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서 청원을 받은 대형 최종 사용자들 및 기타 실재들이다.

VCPMC가밝힌 바에 의하면 하노이와 호치민시가 음악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호치민시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으며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크지만 작년 호치민시에서 거둔 로열티는 센터에서 수집한 전체 로열티 중 10-15%밖에 되지 않았다. New World, Windsor, Sofitel, Soida cafe, Diem he 등 가라오케 비즈니스와 여러 고급 호텔 그리고 유명한 카페의 최종 사용자들은 로열티 의무와 관련한 VCPMC의 경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세계 경제 침체로 모든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종 사용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로열티 의무를 알고 있다.

VCMPC는 작년에 약 150억 베트남 동의 음반 로열티를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180억(미화 100만 달러)을 거둘 것을 기대한다.

ㅇ 음악 저작권 만연한 침해활동부터 성공적인 집합적 관리

수년 전 저작권 침해 활동이 난무하여 베트남 음악저작권 보호센터(Vietnam Center for Protection of Music copyright : VCPMC), 베트남 음반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Vietnam : RIAV) 그리고 베트남 문학 저작권센터(Vietnam Literary Copyright Center : VLCC) 등 몇 개의 저작권 관리 기관이 생겨났다. 또한 베트남은 베른협약과 TRIPs(WTO) 등 국제 저작권 협약에도 가입했으며 미국과 스위스와는 양국간 저작권 협의를 맺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로 저작권 보호와 강제 집행 활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저하게 개선된 점은 VCPMC가 RIAV와 공동으로 저작권 로열티 수집을 하는 것이다. 작년 센터는 대략 150억 베트남 동을 수집했으며 올해에는 180억을 수집할 것을 기대한다 (미화 100만 달러)

베트남에서는 현재 음악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중들의 인식이 더 나아졌다. 방송과 휴대폰 벨소리 및 컬러링에서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용에까지 몇몇 최종 사용자들은 현재 음악 작품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국내 최종 사용자뿐 아니라 해외 최종 사용자들도 법적 사안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마하(Yamaha)는 키보드에 베트남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이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베트남에서 저작권 침해 비율이 2004년 92%에서 2007년 85%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비율은 여전히 베트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5개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해외 유명 예술가들 중 팬 클럽이 자신들의 스타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저작권 이 있는 디스크를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수의 최종 사용자들은 정품보다 가격이 싼 해적판 디스크를 산다. 그러한 것은 가격이 저렴하여 모든 최종 사용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이 오래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자들 및 정부 관계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용 기회가 더 늘어나며 이 업계의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내놓아 저작권 말고도 다른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