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 절약 관련법령 및 프로젝트 리스트
- 총 24개의 주요 법령 존재 -
- 정부차원의 법령 외에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 -
□ 에너지 절약 관련 법령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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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문서번호 |
내용 |
공표일 |
공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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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 내용 |
3/03/2003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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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0/2003/QD-TTg |
2001~2010년 동안의 에너지 개발정책 |
21/03/2003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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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1/2004/TT-BCN |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제시 |
2/7/2004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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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76/2004/QD-TTg |
2004~2010년 동안의 베트남 전기산업 개발계획 |
05/10/2004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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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8/2004/QH11 |
전기분야에 대한 법령 |
03/12/2004 |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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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6/2006/QD-TTg |
베트남 전기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26/01/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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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7/2006/QD-BCN |
전기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 마련 |
11/04/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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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0/2006/QD-TTg |
2006~2010년 동안의 전기절약 프로그램 |
14/4/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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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9/2006/QĐ-TTg |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범국가적인 목표치 제시 |
14/4/2006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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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19/2006/QĐ-BCN |
Ministry of Industry 산하에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Office 설치 |
7/4/2006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옛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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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94/2006/QĐ-BCN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Savings and Efficient Use of Energy 설립 |
18/5/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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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2/2006/QĐ-BCĐ |
에너지 절약 관련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절차적 사항에 대해 언급 |
20/9/2006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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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08/2006/TT-BCN |
에너지 관련제품에 라벨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 |
16/11/2006 |
Ministry of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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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855/QD-TTg |
2020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 |
27/12/2007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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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48/2008/QD-BCT |
2006~2015년 동안의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발전방안 |
19/12/2008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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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11/2009/TTLT/BTC-BCT |
에너질 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
1/6/2009 |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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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07/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 |
25/01/2010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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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5/2010/QD-TTg |
원자력 에너지 통제방안 |
14/06/2010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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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906/QD-TTg |
2030년까지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발전방안 |
17/06/2010 |
Prime Mini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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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0/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언급 |
22/06/2010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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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0/2010/QH12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법령 |
28/6/2010 |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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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1/2011/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 |
29/03/2011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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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73/2011/NĐ-CP |
에너지 절약 관련 행정절차 집행을 위한 일부 면제에 언급 |
24/8/2011 |
The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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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1/2011/QĐ-TTg |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제품군 분류 |
12/09/2011 |
Prime Minister |
자료원: EVN and Vietnam Efficient Energy Program – 2011
□ 에너지 절약 관련 중요한 법령
○ 상기 법령들 중 특히 중요한 법령은 Decree No. 102/2003/ND-CP, Decision No. 79/2006/QD-TTg, Law No. 50/2010/QH12, Decree No. 21/2011/ND-CP의 4가지임.
○ Decree No.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첫 법령으로서 일반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Decision No. 79/2006/QD-TTg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11가지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당법령 실시 후 2006~2010년간 3~5%의 에너지 절약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1~2015년간의 목표치인 5~8% 에너지 절약율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Law No. 50/2010/QH12
- 2010년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률로써 이후 이 법에 기초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들이 후속조치로 만들어질 전망
○ Decree No. 21/2011/ND-CP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행동지침을 마련
□ 외국과 협력 하에 추진 중(완료)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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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프로젝트명 |
기간 |
관련국가 또는 기관* |
주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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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nergy-Efficient and Conservation Program for Vietnam (EE&CP) |
1995-2001 |
GOV, Netherlands, EU, SIDA, UNDP |
M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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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ietnam Demand-Side Management (DSM) and Energy Efficiency – Phase 1 and 2a + Compact Fluorescent Lamp(CFL) Promotion Program + Fluorescent Thin Tube Lamp (FTL) Promotion Campaign |
2000-2010
2004-2010
2004-2007
2004-2007 |
WB, SIDA, GEF
WB, GEF
WB, GEF
WB, GEF |
MOIT, EVN
MOIT, ERAV
EVN, PCs
E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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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wiss Government and UNIDO Activities + Clean Production Center(CPC) + Energy-Efficient Brick Project + Green Credit Line |
1998-2008 2001-2004 2008-2012 |
SDC SDC, UNIDO SECO |
VNCPC Entec(스위스 컨설팅회사) VNCPC, 상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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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i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PECSME) |
2006-2010 |
UNDP |
MO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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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Vietnam Energy-Efficient Public Lighting |
2006-2010 |
UNDP, GEF |
NCST, 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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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The Study on Master Plan on Energy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Vietnam |
2008-2009 |
JICA |
J-Power(일본 컨설팅회사) |
자료원: World Bank
주: 관련국가, 기관, 주무무서 약어 정리
GOV: Government of Vietnam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MOST: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B: World Bank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VN: Electricity of Vietnam
ERAV: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PCs: Power distribution companies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VNCPC: Vietnam Clean Production Centre
UNIDO: 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SECO: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NCST: Vietnam 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MS: Vietnam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전력공사(EVN),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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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외국계 섬유·봉제 프로젝트가 "이익 보다는 손실이 크다"라는 이유로 예전 만큼 많은 지역(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남딘 성 당국의 보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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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세(CIT) Circular 78 개정 내용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Circular 78 ○ Decree 218의 적용을 안내하기 위한 Circular 78이 발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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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설탕·의약품·석유등 외국기업에 유통권 인정하지 않아, 새로 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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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주요부문 노동법이 회계법인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변경된 노동법 중 중요한 부분의 조문을 번역하여 보내드립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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