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ENT(경제수요조사)규제가 많다고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종종 지적 되고 있는 온 유통 업계에서 특히 소매망 확대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 왔다. 다만 베트남은 이를 균형 있는 경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전에 호치민시에서 열린 외자 기업의 소매점 설치에 대한 ENT 규칙에 관한 대화에서는 외국 소매점 개설 조건의 완화와 투명화를 호소하는 소리가 각국 기업 단체들로부터 들려 왔다.
베트남 주재 한국 상공 회의소(하노이 코참: KOCHAM)의 홍선 사무국장은 예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외국 소매 업자에게 자국의 유통 시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외자 진출이 소비자나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명됐다. 소비자들은 국내외 소매 기업의 격열한 경쟁 속에서 혜택을 받고 국내 기업들은 경쟁통해 스스로 향상 하면서 서양의 소매 기업들로부터 관리 및 판매 등 각 방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홍씨는 현지 소비자의 기호를 잘 아는 국내 기업의 노력으로 한국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을 제친 것을 강조. 미국의 Wal-Mart, 프랑스의 Carrefour가 한국에서 철수한 것은 잘 알려 진 것으로 지금 우리의 소매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홍씨는 베트남도 외국 투자가에 유통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현대적인 유통 채널에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매 유통망 발전은 베트남의 농산품의 큰 유통처가 된다고 한다.
또 주한 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의 Executive Director·Csaba Bundik씨는 유럽의 투자가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싶어 하지만 ENT가 계획을 저해하고 있다며 ENT의 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각 지방에 따라 이해도 달라, 운용에 있어서도 각 지방이 중앙 부처에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한다. ENT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명확한 지표를 마련해서 각 지방에서의 운용도 통일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한 것
한편, 베트남 소매업자 협회 Dinh Thi My Loan회장은 현재와 같은 소매 시장 개방은 세계 무역 기구(WTO) 양허서 보다 빠른 것으로 이미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WTO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외자 유통 시장 개방에 ENT를 부과하고 있어 각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베트남의 ENT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외자 유통 기업의 점포 확대에 너무 어렵지도 그렇다고 간단한 것도 아니다.
또 베트남의 ENT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Loan씨는 "베트남은 알기 쉽고 명확한 ENT규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단지 프랑스와 일부 유럽 국가들의 ENT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Loan씨에 따르면 베트남 처럼 현대적인 소매 시장이 미성숙한 나라로 재정, 브랜드 관리, 경험 등 모든 면이 약한 국내 기업에 있어서"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위한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급이 다른 대상과는 경쟁 할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허약하여 더 노력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ENT 규제는 불가결 하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 상공성의 Vo Van Quyen국내 시장국장은 2013년 500㎡ 이하의 점포 개설에서 ENT면제를 정한 시행령 08/2013/TT-BCT호를 공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외국 투자가에 대한 베트남의 타협의 한 걸음이다.
*ENT(Economic Needs Test)
국내 소매 업계가 미숙 하므로 WTO 가입에 즈음해 마련하는 것이 인정 되는 것으로 외자 기업의 2번째 점포 이후의 소매점 개설에 해당하는 부과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소매업자 수나 시장의 안정성, 지역의 규모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
2007년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의 검토, 평가는 완화 명백화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가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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