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규정에 근거해 환산했을 경우,Toyota VN, Ford VN, Vidamco,Vinamotor등의 베트남 자동차 산업 협회(VAMA) 가맹사들이 탈세로 여겨지게 되어,수조VND의 납세가 부과 될 수도 있게 된다.
규정 대로의 경우 수조VND으로 이 문제는 3월말부터 부상한 것으로 Hai Phong 세관총국 Hai Duong 세관 지국 및 탈세 방지 조사국이 Hai Duong성의 항구에 도착한 자동차 부품의 컨테이너를 검사했을 때 발각된 것이다.
검사시 컨테이너 내의 부품은 해체 상태가 아닌 조립 상태였다.
그 때문에 차량 부품 대상 수입세(세금 0~27%)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재무성의 통지 No. 184/2010 에 의하면,상태가 결정된 부품에 대해서는 82%의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
이 검사를 받고 나서 4월 6, 7일, Hai Duong성 세관 지국은 Ford 베트남의 수입 부품에 대해,차량 수입세와 같은 8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것에 의해 Ford 베트남은 150억 VND의 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Do Hoang Anh Tuan 재무 차관에 의하면, Ford 베트남에 한정하지 않고, Toyota Vietnam,Vidamco, Vinamotor등에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성의 결정 No.05에 의하면,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지불해야 할 세금은 수조VND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규정의 기준선이 애매
2011년 6월 1일, Do Hoang Anh 세무국 차관은「과학기술성 결정 No.05에 규정어고 있듯이 부품이 해체 되어지지 않은 경우,자동차 수입과 같은 세율이 부과되게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단지 20일 후, 서간 No.8118으로 일단 통관을 인가하고 세금의 규정을 적용 보류, 강제 조항도 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Ford 베트남이 수입한 부품은 해체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제조 기술의 진보에 의하는 것으로 기업측이 고의로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자동차 수입세와 같이 8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수입 부품은 차량 전체 가치의 12%를 차지하는 것이 머문다.
Do Hoang Anh 차관은「문제의 본질은 자동차 부품 수입에 관해서,규정이 아직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뚜렷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 때문에 재무성은 일단 통관을 허가하고 납세의 문제는 후일로 미루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InfoTV.net 2011년 7월 6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12월 31일 정부가 발행한 시행령 180호에 따르면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VAT) 2% 감세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VAT의 ...
베트남 2030년까지 주류의 특별 소비세 100% 인상
베트남 재무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주류의 특별 소비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 초안에서 재무부는 모든 알...
베트남 암호화 자산에 관한 법 정비, 사법부가 조기 완료의 필요성 시사
베트남 사법부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에 관한 법정비에 대해 재정부 아직 법적 문서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법 정비와 관련하...
호치민시는 소셜 리스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Facebook 및 Youtube 등 인기 SNS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2월 27일 호치민시 정보통...
호치민 GRDP 성장률 2024년 목표 7.58% 목표
호치민 시는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7.58%로 설정하고 세수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o Van Hoan 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
베트남 부가가치세 감세 2024년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 부상
VAT의 2% 감세 조치를 2024년 상반기까지로 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희박하다며 많은 의원들이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제안했다. 이는 11월 20일 오후 부가가치세...
고액거래 신고의무 4억 VND 이상으로 신고 의무 최저액 인상
고액거래의 신고 의무 이행에 관한 2023년 4월 27일자 총리결정 제11호/2023/QD-TTg(12월 1일 시행)에서는 4억 VND 이상의 거래 시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에 ...
베트남 정부는 올해 7~12월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하에 관한 제안에서, 대상 서비스 상품에서 부동산과 은행 증권 보험 전기통신 분야를 제외했다. 이 제안은 1...
호치민：차도・보도 사용 과금제로, 장사나 주차에 의한 점거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차도와 보도의 관리·사용에 관한 동시 인민 위원회의 2008년부 결정 제74호/2008/QD-UBND를 수정하는 초안을 동 시 사법국과 구·군 급 인...
호치민 시 옥외 광고, 관련 규정 미비로 전체의 49%가 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광고
호치민 시내의 옥외 광고 1515개 가운데, 허가를 얻지 않은 것이 747개소에서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로타리나 입체 교차교나 중심부의 간선 도로를 따라 많...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문화·스포츠·관광부에 노래방 매장의 운영 라이센스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시 했다. 동 부처는 9월 중순에 열린 화재 안전에 관한 온라인 ...
베트남, 신농촌 개발에 있어서의 DX 사업 승인 디지털 경제 추진
베트남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최근 농촌개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 제924호/QD-TTg를 공포했다. 이 프로...
재무부, 석유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세 제안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더욱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의 감세를 ...
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젊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결정 제897호/QD-TTg를 공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는 ...
편의점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안에 대한 논란
베트남 상공부가 작성한 상업 인프라 관리 규정의 초안에 있어서 편의점의 고객을 반경 500m 이내의 주민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세한 ...
호치민시 인민평의회는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동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전문가·노동자의 공업단지 내 거주 가능하게, 7월 15일 시행의 새로운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업단지·경제구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35호/2022/ND-CP를 공포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2022년 7월 15일부로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의...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 ETC 요금 체계 단일화 개시 전국 최초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논스톱 자동요금수수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ETC)로 단일화 되었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ETC...
외국 기업용 신고 납세 전자 포털 운용 개시, 페이스북 구글 등 대상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무총국은 21일 페이스북(Facebook)이나 구글(Google) 등 베트남 국외에 설치된 시스템에 의한 전자 플랫폼을 통해 베트남 국내 이용자에게 ...
잔업 시간 상한, 현행 월 40시간을 72시간으로 인상 제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정부에 잔업시간 상한을 현행 월 40시간, 연 200시간에서 월 72시간, 연 300시간으로 끌어올려 대상 업종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