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 기계에 관한 수입 규제를 정한 과학 기술성 시행령 20호(20/2014/TT― BKHCN)에 대해 현지업체 외투업체를 불문하고 폭넓게 반대론이 일고 있다. 호치민시 내에서 개최된 시행령 20호 설명회에 대해 19일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가 보도했다.
시행련 20호의 초안 제3호에 따르면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현되면 중고 기계·설비의 수입은 원칙으로서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또는"새 제품의 80% 이상의 품질"의 경우만 허용된다.
호치민시 기계 공학 협회의 부회장은 " 많은 기계는 제조 후 100년 경과해도 잘 작동하는 것이 있는데 "라고 지적. 베트남 인쇄 협회의 회장도 "제조 년수에 의한 구별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한다.
주한 베트남 미국 상공 회의소(AmCham)대표는 "통보가 시행되면 외자의 유입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품질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잇따랐다. T.A.T머시너리의 사장은 " 제3호는 기존의 초안보다 개선됐지만 아직 현실적이지 못하다 "라고 발언."베트남에서는 품질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았다.또 기준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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