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베트남 넷에 따르면 베트남 계획 투자성은 국내에 1만 9285건에 달하는 불필요 하고 비용이 드는 개발 계획 폐지 방침을 결정하고 새 계획 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71개의 법률 73개의 정령, 기타 부처, 지방 정부의 통지 등 수천 건의 법적 문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계획 투자성에 따르면 베트남은 불필요한 개발 계획 마련에 8조동을 허비하고 있다. 특정 산업 전략 제품 관련에 다수의 불합리한 계획은 사회 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최근 계획서 마련이 급증하면서 2011~20년에 1만 2680건의 계획이 책정되어 2001~2010년의 4배로 증가했다.
건설성은 시멘트 산업에서 세라믹 재료, 용도 포장에 이르기까지 52건의 개발 계획을 실시 중. 상공성은 원자력 산업에서 액화 석유 가스(LPG)산업, 상업에서 담배 판매 네트워크에 이르는 33건의 개발 계획을 책정. 농업 지역 개발성은 메기 양식, 어선 관리 등 31건의 계획, 천연 자원, 환경성은 환경 보호에서 리모트 센싱 응용 등 29건의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계획 투자성 계획국의 국장에 따르면 많은 개발 계획은 낮은 품질로, 실제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시장 경제와 국제 통합의 시대에는 기능하지 않는 개발 계획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획은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의 잔재라고 말했다.
계획 투자성은 헛된 개발 계획을 폐지하는 새 계획 법안을 책정. 현재 사법성의 검토에 부쳐졌고 이후 정부에 제출된다. 새 법안은 산업 개발 계획에 관한 현행 70개 법령을 2개의 법령으로까지 줄인다.동 계획 투자성 차관은 새 법은 행정 개혁의 새로운 기원을 여는 것이 되고, 투자와 사업 활동에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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