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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보기술법

옮긴이 안 희 완, 배 양 수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1일
발행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정보기술법 소개

경제면에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IT)의 개발, 응용 여부는 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각국, 기업들은 정보기술의 개발, 응용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회를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베트남은 1990년대 들어와 비로소 정보기술 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출발점이 늦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술 산업 발전경험을 참고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할 입장이다. 2005년 10월 베트남 정부수상은 “2020년을 지향한 2010년까지 베트남의 정보기술 발전전략”을 승인했다. 동 전략의 발전 관점, 목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정보기술 발전 관점
정보기술은 새천년 목표를 실현하고 정보사회를 형성하고 국가 공업화, 현대화 과정을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또 정보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하는 것은 전략적 의의가 있고 경제성장, 사회발전, 노동능률 효과를 증대하는 요소이다. 정보기술은 국가의 우선, 핵심 경제 분야다. 정보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10년까지 발전 목표
정보기술 응용으로 전자공민, 전자정부, 전자기업과 함께 전자베트남을 형성, 발전시켜 아세안 역내 평균 수준을 달성한다. 전자상거래 교역을 한다. 정보기술 산업은 연간 20-25% 성장시켜 2010년에 매출액 6억-70억 달러를 달성하고 전화기 사용자 수는 100명당 32-45명, 인터넷 사용자 수는 100명당 8-12명, 개인컴퓨터는 100명당 10대로 높인다.
2015년까지 발전 목표
정보기술 산업은 연 20% 성장시켜 연매출액 1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전화기는 100명당 50대(이중 고정전화기는 100명당 20대 이상, 이동전화기는 100명당 30대) 수준을 달성한다.

베트남의 통신시장 현주소
그간 베트남 통신시장은 국영기업인 베트남 우정통신회사가 독점해왔으나 최근에 4개 이동통신회사, 9개 인터넷회사가 설립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4개 이동통신회사 중 1개 회사는 GSM기술을 그리고 3개 회사는 CDMA기술을 선택하고 있다. 베트남 우정통신회사는 2006년 3월에 그룹체제로 전환했다. 베트남 전화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6년 10개월간 전화기 80만 대가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전자제품, TV, 컴퓨터 제품 수출입 현황
전자제품, TV, 컴퓨터 제품 수입은 2003년도에 10억 달러를 넘은 후 계속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0개월간 수입금액은 16억53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전자제품, TV, 컴퓨터 제품 수출은 2004년도에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었다. 2004년도 베트남 10대 뉴스에 포함되었다. 2006년 10개월간 수출 금액은 14억 1400만 달러로 늘어났다.
한국의 전자제품의 대 베트남 수출 추이
한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수립한 1992년도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전자전기제품 수출은 수출 10대 품목 중 4위로 수출 금액이 5천만 달러였으나 수교 10주년인 2002년 10개월 간 동 품목의 수풀 금액은 1억 61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5년 7개월 간 한국의 대 베트남 무선통신기기 수출 금액은 99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베트남의 전자제품, TV, 컴퓨터 제품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의 동 종류 제품의 대 베트남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CDMA기술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베트남의 정보통신 분야 지원을 위해 2003년 베트남 판 반 카이 수상이 한국 공식 방문 시에 다낭 정보기술대학교 건립에 필요한 자금 1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베트남은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6월 29일 국회에서 6장 79개조로 구성된 정보기술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교통상부가 베트남의 정보기술법을 번역, 소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역자는 베트남 정보기술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요약했다. 관심있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2월

옮긴이 안희완, 배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