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잇달아 투자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
- 베트남 정부, 투자용 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무관세 혜택 축소 검토 –
- 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도 검토 -
하노이KBC
박근형( kotra@hn.vnn.vn )
□ 투자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 동향
Ο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주었던 세금 관련 혜택을 축소하는 시행령을 마련
중으로 시행령(안)을 베트남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여론을 파악한 후 2010년 시행령(안)을 확정
하고 2010년2월 중 총리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수출입관세 시행령 Decree 149/2005/ND-CP (2005.12.8)을 대체 예정
Ο 현재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우대 산업 분야와 우대 지역에 대한 리스트도 조정될 예정임
- 투자법 시행령 Decree 108/2006/ND-CP (2006.9.22)을 대체 또는 보완 예정
Ο 동 시행령을 마련하는 목적은 투자가들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용 촉진 및 인센티브
필수 요건인 고용자 수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들고 있음
Ο 2010년 중 동 시행령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동 시행령 이전에 받은 인센티브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유효하게 됨
□ 인센티브 축소 정책 세부 내용
Ο 특별 및 일반 우대 사업분야 축소
- 500명 이상 고용사업 등 고용인원에 따라 부여하는 우대 혜택은 폐지
-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 분야를 각각 6개 분야로의 조정
1. 신소재,신에너지,하이테크, 바이오테크, IT,기계엔지니어링 프로젝트
2. 농림수산업, 제염업, 품종개발 등
3. 하이테크 활용 산업, 환경보호, 하이테크개발
4. 인프라 건설개발 및 기타 중요 프로젝트
5. 교육훈련, 의료 및 스포츠
6. 기타
Ο 특별 및 일반 우대 지역 축소
- 특별 및 일반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과 매우 열악한 지역 리스트를 축소
Ο 투자고정 자산에 대한 수입 무관세 혜택 축소
-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 분야, 일반우대 및 특별우대지역으로의 투자시 투자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장비,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되었으나, 동 기계, 장비, 운송수단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관세 적용
Ο 인센티브 축소 세부 내용
|
인센티브 항목 |
변경 세부 내용 |
현행 근거 규정 | |
|
(특별 및 일반) 우대사업 분야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우대 분야 축소 |
투자법 시행령 Decree 108/2006/ND-CP |
|
|
다수인력(500명 이상) 고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폐지 | ||
|
(특별 및 일반) 우대지역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우대 지역 축소 | ||
|
우대분야 투자기업의 투자고정자산용 기계장비 등 수입 무관세 |
우대 대상 축소 (동 기계장비 등이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관세 적용) |
수출입관세 시행령 Decree 149/2005/ND-CP |
□ 투자 및 경영 비용 증가 유발 정책 추진 동향
Ο 베트남 정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시의 비용 상승 효과를 유발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Ο 비용 상승은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난 7월중 조사한 ‘베트남 현지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의 경영활동 중의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상승’(25.8%), ‘고급인력 채용’(13.1%), ‘열악한 인프라’(10.9%), ‘행정 불투명성’(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Ο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외국인기업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8-12% 인상 예정임
- 1구간: 1,340,000동(US$75)
- 2구간: 1,190,000동(US$67)
- 3구간: 1,040,000동(US$58)
- 4구간: 1,000,000동(US$56)
Ο 기존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 비용도 1%씩 인상 예정
- 사회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이 기존 15%에서 16%로 인상 (근로자는 5% → 6%)
- 의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도 기존 2%에서 3%로 인상 (근로자는 1% → 2%)
Ο 신규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실업보험료와 노조지원금임
- 실업보험료는 고용주 1%, 근로자 1%, 정부 1% 부담
-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이었던 노조지원금도 2010년부터 정부가 본격 시행 예정(급여의 1%)
|
추진 정책 |
세부 내용 |
|
최저임금 인상 |
2010년1월1일부터 지역별로 8-12% 인상 |
|
실업보험료 신규 부담 |
고용주 1%, 근로자1%, 정부 1% |
|
노조지원금 신규 부담 |
2010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급여의 1% 납부 |
|
사회보험료 부담분 인상 |
기존 15%에서 16%로 인상 (근로자는 5% → 6%) |
|
의료보험료 부담분 인상 |
기존 2%에서 3%로 인상 (근로자는 1% → 2%) |
|
환경세 신설 |
2012 연도부터 시행 예정 / 부과 품목: 8개 품목 |
□ 전망 및 시사점
Ο 베트남 정부는 최근 1-2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매년 10% 내외로 인상하는 등 베트남 종업원들의 소득 증대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보장 관련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용 증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Ο 베트남 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 관세 혜택 축소, 우대사업 및 우대지역에 대한 축소 역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경영활동시의 인센티브 감소로 인해 비용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음
Ο 베트남 일부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시키는 정책 추진이 향후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임
Ο 2007년까지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베트남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외국인투자가 중요한 바 외국인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비용 상승 야기 정책과 인센티브 축소 정책 추진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 베트남 재무부, 하노이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 및 분석 자료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베트남 호텔 숙박 시장 동향 전망, 호치민시 요금 인상
2022년 말 호치민 시내 호텔 숙박 요금은 1박 평균 180만VND로 2022년 3분기 대비 9%, 2021년 대비 21% 상승했다. 세빌스 베트남사의 호텔 시장 조사 보고서에 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지난 1일 유럽 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이 발효되었다.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수출의 큰 기회가 될 수 ...
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2020-06-22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국회 6월 8일 EVFTA 비준 완료 - - 2012년 6월 협상 개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2020-06-19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EVFTA로 수출과 투자 활로 확대 기대 - - IT 인프라 및 노동자 양성,...
제14기 (2016 ~ 2021년) 제9회 국회는 8일 오전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에 관한 결의를 94.62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 EU 투자...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2020-01-28 유상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유통, 서비스 등 투자분야 다각화 - -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증가 - (참...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2020-01-2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2020 년까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100 억 달러의 수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소규모의 베트남 기업도 소액 자금으로 모든 국가에 제...
[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ỳnh Đức Thơ 시장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사진 ㊤) 동시의 제1분기의 관광객 수가 169만 700명 (전년 동기 대비 34.7%증가)으로, 2018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