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서비스시장 개방 스케줄 요약
- 2010년에는 단독법인의 설립 이외에 지점 설립 가능 -
- 건설 및 건축 서비스 분야, 베트남 기업에도 서비스 제공 가능 -
- 세부 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여전히 -
□ 2010년 WTO 개방 스케줄 주요 내용
○ 베트남은 2007년 1.11일 WTO에 가입 승인을 받으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2010년 컨설팅 관련 서비스, 인터넷 접속 관련 서비스, 전자우편 및 음성메일, 정보 검색 등의 처리 서비스 분야가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에서 65%로 확대됨
○ 건축 및 건설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유통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개발 폭이 완화 또는 확대 되었으며, 2010년에는 단독법인의 설립 이외에 지점을 설립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됨
○ 2010년부터는 100% 외투법인의 설립은 물론, 일부 수입제한 품목 및 취급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취급이 허용됨
2010년 베트남 WTO 개방 스케줄
|
서비스 분야 |
주요 내용 |
|
건축 및 건설 |
100% 외투법인,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 가능,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
유통 및 도소매 |
100% 외투법인, 일부 취급 품목 제외하고WTO 가입 3년후부터 모든 수입품목 및 국내생산 품목의 취급이 가능 |
|
프랜차이즈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
컴퓨터 서비스 |
100% 외투기업, 베트남 기업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
교육 서비스 |
100% 외투법인, 고등교육서비스 가능(중등교육 미양허)하며, 사전 교육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100% 외투법인,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으로 영업 가능 |
|
광업 관련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51%의 합작투자 가능 |
|
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65%의 합작투자 가능 |
|
전자우편,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처리 서비스 |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65%의 합작투자 가능 |
자료원 : WTO 개방 스케줄(양허표)
○ 프랜차이즈업의 경우, 100% 외투법인의 설립은 물론, 외국회사의 지점 설치도 허용이 되며, 영업이 가능함
○ 대형할인 매장의 설립은 2010년에도 1호점은 가능하나, 2호점부터 경제적인효과(ENT)를 계속 적용 계획임
○ 2010년도 건축 서비스, 토목/공학 서비스, 도시계획 및 도시조경 설계 서비스, 일반 건설 및 건축, 토목 설치 조립, 건축 마감 , 기타 건설 서비스 분야에 100% 외투기업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점 설치도 허용됨
○ 금융 관련 서비스는 2010년부터 외국은행 지점이 신용관계가 없는 일반 고객의 베트남 동화 예금액을 납입자본금의 1,000%로 제한함
○ 유통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은 해당 소재지의 투자계획부이며, 사업 허가의 사전 심사기관은 여전히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임
○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의 사업 허가를 해당 소재지의 투자계획부에 신청을 하면, 투자계획부에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게 됨으로 취급(판매)하려고 하는 품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중요함
○ 광업 관련 서비스 분야는 2010년부터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로 인상되었으며, 정부기관에서만 수행하여 민간부문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분야에 합작투자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
□ 시사점
○ 2010년 WTO 양허안에 따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적용된 도소매업(판매법인)의 외국인 100% 단독법인의 설립이 보다 구체화 되고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개방 분야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의 미비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나, WTO 스케줄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점차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의 개방 일정은 양허안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으나, 2010년도 실무적인 투자허가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기관의 법규의 적용이 투자기업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베트남 재무부, WTO 양허안, 호치민 KBC 종합
하노이 동아인 현 6개 지역 개발에 참여할 투자자 모집
하노이시는 동시의 행정구 중 하나, 동아인(Đông Anh)현의 6개의 에리어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시는 2025년까지 인프라에 ...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비용 상승으로 세계의 대기업들은 대체 생산 거점을 찾아야 하고, 베트남 호조의 경제 상황이 유럽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
외국과의 직업훈련 제휴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정치나 종교를 포함한 커리큘럼 금지
베트남 정부는 6일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활동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충하는 시행령 제24호/2022/ND-CP를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6월 1일에 시행된다. 시...
코로나에 의한 부품 공급망 차단 등으로.. 일본 기업이 최근 베트남의 주변산업이 가진 기술과 제품에 주목하고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감염 확대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작성 리스트 공표
베트남 정부는 3월 말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를 공포하여 동 시행령은 즉시 시...
베트남 개발 서두르는 6개 도시의 '스마트 시티' 계획
과학 기술에 의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사진 ㊤ = 최신 스마트 시티 기술 전시회를 시찰하는 Nguyễn X...
EVFTA 1 일부로 발효, 유럽 시장 진출의 과제는 규정 준수
지난 1일 유럽 연합(EU)과 베트남 간의 자유 무역 협정(EVFTA)이 발효되었다.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 베트남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수출의 큰 기회가 될 수 ...
해외 기업들 베트남 유통 시장 진출 모색, EVFTA 등에 힘입어
180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하며, 매년 두 자리 성장률을 자랑하는 베트남 소매 시장의 호조에 주목하고 투자 및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늘고있다. ...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EU-베트남 FTA 발효 코앞, 진출기업 준비 사항은? 2020-06-22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국회 6월 8일 EVFTA 비준 완료 - - 2012년 6월 협상 개시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처하는 베트남의 자세 2020-06-19 윤보나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EVFTA로 수출과 투자 활로 확대 기대 - - IT 인프라 및 노동자 양성,...
제14기 (2016 ~ 2021년) 제9회 국회는 8일 오전 베트남 EU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에 관한 결의를 94.62 %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또한, 베트남 EU 투자...
최근 한국의 베트남 투자 동향 2020-01-28 유상철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유통, 서비스 등 투자분야 다각화 - - 10만 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증가 - (참...
베트남 수입 통관 시 까다로운 FTA 적용 절차 2020-01-23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세계 주요 시장과 FTA 협정 체결로 FTA 활용 허브로 역할 증대 기...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
베트남 : 전자 상거래,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의 수익 전망
2020 년까지 베트남의 전자 상거래는 100 억 달러의 수익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는 소규모의 베트남 기업도 소액 자금으로 모든 국가에 제...
[KOTRA]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2019-02-15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CPTPP 조항 따라 법ㆍ제도 선진화 및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대 - - 원산지 포탈 ...
베트남의 전자 지갑 시장에 모이는 해외 기업의 뜨거운 시선, 소비자들도 편리성에 주목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현금 결제를 전 결제 거래의 약 10%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의 여지가 크다고 예측되는 전자 대금 결제와 계좌인 ...
다낭시 제1분기 외국인 관광객 59%증가 FDI도 약진 , 다낭 시장이 밝혀
다낭시 인민 위원회 Huỳnh Đức Thơ 시장은 최근 기자 회견을 갖고(사진 ㊤) 동시의 제1분기의 관광객 수가 169만 700명 (전년 동기 대비 34.7%증가)으로, 2018년 ...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10 2018-01-19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IT, 모바일 기술 기반으로 외식·전자상거래·핀테크·관광·교육·농업 분야 창업 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