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와 지분 매각에 참여할 수 있을까
- 우량기업 민영화에서 제외되어 있고, 불투명성으로 정확한 가치 평가 어려워 제한적 -
2012-08-30
하노이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 현재 베트남에서 공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본 및 자원이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공기업은 토지의 약 70%를 이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유입된 ODA 자금의 70% 이상 집행 그리고 은행권 대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처럼 공기업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효율성은 외국인 투자기업 혹은 민간 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근의 베트남 경기 침체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나 덩치가 늘어난 공기업에 대한 개혁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
○ 최근 베트남 재무부는 금년 93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2015년까지 899개 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함.
-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달리 베트남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기업 민영화와 개혁에 내용은 없고 숫자 줄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전체 공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소규모 기업들로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성과 달성이 용이함.
- 베트남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자산 매각이 아닌 경쟁 시스템 도입이나, 여전히 시장에서 공기업 지위는 독점적임.
○ 베트남 공기업의 비핵심 사업 부문 투자 현황을 보면, 2010년까지 베트남 공기업들은 비핵심 산업에 약 22조 베트남동(약 11억 달러)을 투자하여 2006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함.
- 베트남 공기업들은 비핵심 사업 분야 가운데 은행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며, 이는 전체 비핵심 투자의 절반을 차지함.
베트남 공기업의 비핵심 사업 부문 투자 현황(2006-2010)
(단위 : 10억 베트남 동)
자료 : 베트남 재무부
○ 주요 공기업별 비핵심 사업 투자를 보면, 건설 공기업인 Song Da그룹과 석유 공기업
PetroVietnam이 각각 7조동(약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2조동(약 1억 달러) 이상 비핵심 사업에 투자한 공기업도 전력공사 EVN, 통신사 Viettel 등을 포함하여 7개사임.
베트남 주요 공기업의 비핵심 사업분야 투자 현황
(단위 : 10억 동)
주: 2011년 8월 기준
자료 : 상동
□ 베트남 공기업 개혁 전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기업 수 감축과 재원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의한 경쟁 시스템 도입임.
- 민간 기업이 공기업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여야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임.
- 공기업 수 감축도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베트남 정부의 공기업 매각 원칙인 ‘정당한 가격’에 의한 거래가 어려워 지연이 불가피 할 것임.
○ 민간 부문이 공기업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독점 산업에 참여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
- 베트남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계 기업과 베트남 민간 기업들은 공기업 독점 분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인수에 관심이 많음.
- 그러나 베트남 공기업들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무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자산 평가가 불가능하여 민간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매입도 쉽지 않을 것임.
○ 베트남은 경제 체제 전환국이었으나 최근 WTO 가입, FTA 추진 등 세계경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금, 공기업의 역할은 인프라에 제한적이어야 함.
- 베트남 민간 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미약하며, 베트남 정부는 공기업의 독점 지위를 박탈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 베트남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012년 민영화 예정 공기업(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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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산하 공기업 1. Agriculture & Irrigation Mechanism and Electrification Corporation 2. Mekong Electrical Engineering Company 3. Agricultural Product Import-Export & Production Company 4. Vietnam Livestock Company 5. Sugar Cane and Sugar Company I 6. Sugar Cane and Sugar Company II 7. Halong Seafood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8. Vietnam General Corporation of Agricultural Materials 9. National Veterinary LLC Company 10. National Veterinary Factor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공기업 11. National Company for Vegetable Oils, Aromas and Cosmetics of Vietnam 12. Caric LLC Company 13. Techno-Import LLC Company 14. Duyen Hai Material Company 15. Quang Trung Mechanical Company 16. Tran Hung Dao Mechanical Company 17. Song Cong Diesel Limited Company 18. Electrical Appliance LLC 19. Building Materi만 and Construction Company No.5 20. Tourism and Trade Promotion 21.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LLC 22. General Electric Apparatus, Machinery and Investment Company
PetoVietnam 자회사 23. Binh Son refinering and Petrochemical LLC
VINACHEM 자회사 24. South Basic Chemicals LLC 25. Vietnam Chemical Import and Export Ltd.
Song Da Holdings 자회사 26. Vietnam Machinery Erection Corporation 27.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Corporation 28. Water Electric Installation Company 29. Construction Machinery Corporation 30. Hai Phong Equipment Manufacturing and Shipbuilding Company 31. Dong Anh Mechanical Company 32. Foundation Engineering Company No.29 33. Import-Export Manufacturing Services Rural Development Company 34. COMA 27 Construction and Trading LLC
HUD 자회사 35. Vietnam Water and Environment Investment Corporation 36. Viglacera 37. Hanoi Construction 38. Bach Dang Construction 39. Kien Giang Housing Investment and Development LLC 40. Kien Giang Mechanical Company 41. Vietnam National Textile and Garment Group
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자회사 42. Vinalines Hai Phong 43. Vinalines Nha Trang 44. Khuyen Luong Port LLC
VICHEM 자회사 45. Vietnam Cement Industry 46. Vichem Hoang Thach Cement LLC 47. Vichem Hai Phong LLC 48. Vichem Tam Diep Cement LLC
Vietnam Paper Corporation 자회사 49. Material and Forest Products Processing 50. Phuong Nam Pulp Plant 51. Research Institute of Pulp and Paper Raw Materials
Vinacafe 자회사 52. Quang Ngai Production and Trading 53. Coffee Import-Export Service Company No.2
SCIC 자회사 54. Lai Chau Mineral 55. Vinacones Investment and Mineral Trading LLC
Ba Ria Vung Tau 공기업 56. Ba Ria Urban Construction
Binh Dinh 공기업 57. An Lao General LLC 58. Binh Dinh Salt
Binh Thuan 공기업 59. Phan Thiet Urban Construction 60. Binh Thuan Urban Construction
Ca Mau 공기업 61. Ca Mau Trading and Service 62. Ca Mau Construction and Water Supply
Dak Lak 공기업 63. Phuoc An Coffee LLC
Dong Nai 공기업 64. Dong Nai Food Processing Factory
Hanoi 공기업 65. Bus Station Management 66. Agricultural Produce and Foodstuff Import-Export LLC 67. Sports Development Investment 68. Animal Genetics Enterprise 69. South Passenger Transport Enterprise 70. 10-12 Hanoi LLC 71. Xuan Hoa LLC
Ha Tinh 공기업 72. Ha Tinh Minerals and Trading
Kien Giang 공기업 73. Kien Giang Trade and Tourism
Khanh Hoa 공기업 74. Khanh Hoa Supply and Sewerage Company 75. Nha Trang Urban Environment 76. Khan Hoa Seafood Export LLC
Lam Dong 공기업 77. Lam Dong Rao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LLC No.1 78. Lam Dong Rao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LLC No.2 79. Lam DOng Water Supply LLC 80. Da Lat Urban Service 81. Lam Dong Tourism
Quang Binh 공기업 82. Quang Binh Waterways LLC 83. Quang Binh Water Supply LLC 84. Quang Binh Environment and Rural Developemt
Quang Nam 공기업 85. Hoi An Public Utilities LLC 86. Quang Nam Cable TV
Quang Ninh 공기업 87. Quang Ninh Clean Water LLC
Quang Tri 공기업 88. Dong Truong Son LLC
Thanh Hoa 공기업 89. Thanh Hoa Port 90. Thanh Hoa Printing Company 91. MN Trade LLC
Tuyen Quang 공기업 92. Urban and Environment Serives
Vinh Phuc 93. Vinh Phuc General Trade LLC |
자료 : 베트남 재무부 자료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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