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동향

베트남 정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 금리의 12% 상한, 각 은행별로 정관 자본금(자기 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무부 발행 채권 강제 매입 등의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리로 인해 현지 약 30여 개 은행들에 유동성이 발생, 신규 대출 중지,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2008년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8.75%에서 연 12%, 14%로 지속 인상했다. 이후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베트남 중앙은행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09년 12월에 8%까지 금리가 내려갔고, 9개월이 지난 20010년 9월말 현재 8%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달러 대출도 2009년 들어 다시 시작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도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2010년 9월 현재 14~15% 수준이다. 부동산 오피스시장의 임대료는 2009년말 대비 2010년 9월 현재 2~5% 하락하였으며, 주식시장은 2007년 최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한 450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나. 외환 관리 개황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환을 관리 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 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 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 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하여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다. 집중된 외화 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수출입 기 업은 동 위원회에 수입 계획서를 갖추어 외화 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 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현행 제반 외환 관리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외국 투자 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외화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지 출은 동 구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ㅇ    수입 대체재의 생산, 사회 간접자본 시설 건설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출과 다른 외국 투자 기업은 외화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즉 외화 수취 금액이 이윤, 배당금 등의 송금을 포함한 외화 지출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ㅇ    모든 외환 거래는 정해진 외환 구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외환거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관련 규정 : SBV Decree/60)

ㅇ    기관거주자의 은행계좌를 통한 내부적 이체

ㅇ    투자자나 주계약자로부터의 계좌이체

ㅇ    외국인 투자설립 자본 출자

ㅇ    외국환 서비스 기관의 판매

ㅇ    이윤이나 배당금의 애회에서 부보할 재보험료 해외 송금

ㅇ    은행을 통한 수출입 대금 결제

ㅇ    면세점;보세지역내 서비스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

ㅇ    외교단의 비자발급수수료 및 기타 용역료

ㅇ    비거주자의 급여 및 수당

□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법인세를 받아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ㅇ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ㅇ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ㅇ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ㅇ    투자 자본 및 청산잔액

ㅇ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

이와 같은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수 있으나 해당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 해야한다.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가는 출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은 7,000달러 범위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나 7,000달러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 은행 중앙 은행이 지정한 여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 계좌 개설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화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집행한다. 아울러 경영 협력 계약에 참가하는 외국 측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도 필요한 경우, 외국 투자 기업과 같이 현지 통화나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 기업은 특별한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 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 기업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 기 업은 외국에 개설한 계좌 사용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 계좌 개설, 사 용 및 폐쇄는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 투자 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수익과 지출은 이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외화 매입을 위해 기업은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SCCI는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한다. 외화를 국외로 송금할 때 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SCCI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업 은 비즈니스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불필요 한 외화는 은행에 판매해야 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다. 동 규정은 중앙은행이 기업이 분기 별로 보유할 수 있는 외화 한도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남는 외화를 외국환 은행에 팔지 않아 도 된다.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동(DONG)화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하는 모든 상점은 외화를 받지 못하고, 베트남 동화만 받을 수 있다. 공항 면세점, 기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특별한 곳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달러화를 수취할 수 있다.

라. 중앙은행 환율 관리 제도

베트남 정부의 미 달러화에 대한 베트남 동화의 환율 결정 시스템은 관리 환율 제도 (managed floa ting regime)라고 공식적으로 표현되며, 미 달러화에 연동되는 특성 (crawling peg to the US Dollar)을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동화를 미 달 러화에 대하여 계속 평가절하 시켜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매일 환율(기준 환율)을 결정하여 일반 상업 은행에 통보하면 상업 은행들은 +/- 3% 범위 안에서 대 고객 환율을 결정한다. 즉 전신환매도율(TT Selling)은 기준 환율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신환매입율(TT Buying)은 기준 환율-3%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전날 은행 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이 다음 날의 기준 환율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환율은 전날의 은행 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마. 자금 조달

1) 은행 현황

베트남 은행은 중앙은행 및 감독 기관(State Bank of Vietnam)과 시중 은행으로 나눠질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국영 상업 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민간 은행 및 외국계 금융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어 소규모 은행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또한 다국적 금융 기관인 HSBC, ANZ 등이 전국에 지점을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치열한 시장 경쟁 및 인수 합병을 통한 은행 산업 구조 조정 또한 전망되고 있다.

2009년 기준, 베트남의 은행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베트남 은행 현황

자료원 : 베트남 중앙은행 보고서 No.49/BC-NHNN(2009.6.15일자)

ㅇ    1개 예금 보험공사, 17개의 파이낸스 기업(12개 외국계, 5개 국내)

ㅇ    13개의 리스기업(4개 외국계, 9개 국내), 1,019개의 신용조합 등이 있음.

2) 베트남 은행 시스템의 특징

은행 이용 인구가 전체의 17%에 불과(약 415만 명)하며, 4대 국영 상업 은행의 시장 점유 율이 70%에 달하는 독과점 체제로 인해 금융 산업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민영 상업 은 행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베트남 금융 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영업 범위, 지점 설치/확장,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도입에 대해 제 한하고 있다. 국영 상업 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21조 동(약 13억 달러)이고, 민간 상업 은 행의 평균 자기 자본은 2,000억~3,000억 동(약 1,800만 달러)으로 인근 동남아 국가 은행들 의 평균 자기 자본 2억~2.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 현지 대출

□        대출 종류

1년 이상의 중장기 대출로 시설 자금 대출이 있으며, 1년 이내 단기 대출로 운전 자금 대 출이 있다. 베트남 동화(VND) 대출의 경우 제한 사항이 없으나, 외화 대출인 경우 외화 소 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설대, 원자재 구입 자금 등)

□        담보

은행 보증서, 정기 예금은 금액의 100% 이내, 토지 사용권(Land Use Right)을 일시불로 매 입한 경우 평가 금액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공장 건물 및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대출 가능하다. 개인 대출 및 기업 대출(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각종 보증서 (Bid Bond, A/P Bond, P/F Bond, Warranty Bond)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