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외투법인) 후, 부동산 사용권(소유권: 레드북/핑크북) 취득 관련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외투법인 명으로 부동산(토지) 취득이 가능 하다고 잘 못 알려져 있으며 극히 일부 부동산 업자가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명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 할 수 없으며, 외투법인(외국인 지분이 포함된)도 외국인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외투법인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토지 등기부등본(레드북/핑크북)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이 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산업 공단 내 토지의 경우도 토시 사용 대금 납부 방식에 따라 공단 측으로 부터 재사용권(재임대)을 획득하는 것으로 금융권에 담보 제공이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어  재산권은 행사는 가능하나 이도 엄밀하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토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외투법인 포함)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라이선스 획득했을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속하는 상업 목적으로의 사용권 획득은 가능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라이선스 신청 발급 시 해당 부동산에 한하여 특정 됩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이용(?) 되어 오던 방법으로 로컬 100% 법인에 속한 토지가 법인 대표 소유가 아닌 법인 자산으로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실지 소유권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으나 이는 베트남 정부(관계 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언제 어떠한 불이익이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지 모르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 후 결정 하시고 중개인 말만 믿고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도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 주택으로 지어진 경우 각 프로젝트와 각 구(행정 지역)에 몇 %, 몇 채 등으로 제한 되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이도 아직 정식 소유권(등기부등본)이 정식 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호치민의 경우)

관련 참고 기사: http://www.vinahanin.com/batdongsannews/41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