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2026 최신)

 

 

 

새로운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5, 2026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절차는 일부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만 기업등록증(ERC)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선 설립(ERC) 후 투자등록증(IRC) 취득’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 법인 설립(ERC) → 투자등록증(IRC)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Step 1 ~ 5)

1. 투자 구조 및 업종 사전 검토

• 베트남 진출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 투자 형태 결정 (신규 설립 / 지분 인수)
• 업종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검토 (WTO 양허, 조건부 업종 등)
• 지분율 및 투자 구조 설계
• 영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서브 라이선스 필요 유무 사전 확인 (소매, 교육, 물류 등)

✔ 핵심 포인트
초기 구조를 잘못 설정하면 이후 IRC 발급 또는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 또는 불가 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ERC 발급)

이제는 투자등록증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정관 확정
• 기업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 법인 설립 완료 (법적 실체 확보)

✔ 2026년 변경 핵심
👉 IRC 없이 ERC 선 발급 가능

 

3. 투자등록증 신청 (IRC 발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투자금, 사업 내용, 위치, 기간 등 심사
• 투자등록증(IRC) 발급

✔ 실무 체크사항

• 일부 업종은 IRC 면제 또는 사후 신청 가능
• 제조업, 대규모 투자 등은 여전히 핵심 심사 대상

4. 투자금 납입 및 외국인 투자 계좌 개설

실제 자금이 들어와야 ‘투자’가 완성됩니다.

•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DICA) 개설
•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 정관상 납입 기한 내 투자금 입금

✔ 주의사항

• 투자금 송금 경로 및 증빙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배당, 지분 양도,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후속 인허가 및 사업 개시

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업종별 영업/활동 라이선스 취득 (필요 시)
  -소매업, 교육업, 물류업, F&B 등
• 초기 세무 신고(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 영업 개시

✔ 핵심 포인트
일부 업종은 ERC/IRC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며 필요로 하는 업종 영업 형태나 범위 등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사업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법 시행으로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사전 전략 설계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업종 규제, 라이선스, 투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RC 선설립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ERC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 투자사업 영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선설립이라 하면, 회사의 법적 존재 생성으로 회사 설립, 법인번호 생성, 세금코드 생성 등의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장 본격 사업 운영보다 특정 투자·계약·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만든 법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법인은 있는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ERC 선설립은 초기 진출용 법인 먼저 설립하여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준비, 시장 조사 그리고 이후 실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IRC 진행 즉, “사업 준비용 법인 먼저 만들고, 프로젝트는 나중 등록하자”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절차 중 첫 단계인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등록 즉, 외국인 투자금, 투자 프로젝트 사업 내용, 투자 규모 등을 국가가 승인·등록하는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1. 법인 등록(ERC) 선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현재 공개된 2026년 시행령 및 실무 해석 기준으로 보면, “ERC 먼저 설립 가능”은 특정 업종만 허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직 시행 직후라서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정 조건의 일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업종별로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

• 시장조사
• IT 개발 / SaaS
• 소프트웨어 개발
• 디자인
• 광고 대행(조건부 업종: 러컬 법인과 합작이어야 설립 가능)
• BPO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일부

■ 단순 무역·유통 일부

• B2B Trading

• 수출입
• 도매업 일부(단, 소매권/유통 라이선스는 별도)

■ 사무실 기반 업종

• 초기 영업 조직 구축 목적 법인
• 투자 준비 목적 SPC(투자 준비용) 성격 법인

업종 특징:

• 공장/매장 없음
• 토지 사용 없음
• 환경 평가 없음
• 대규모 투자 아님
•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아님

2. ERC 선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종

아래 업종은 여전히 사실상 IRC 심사가 핵심입니다.

제조업 / 공장형 사업

• 제조업

• 가공업
• OEM 생산
• 산업단지 입주 공장
• 화학 제조
• 식품 제조

이유:

• 환경허가
• 공장 위치
• 토지 사용
• 소방
• 생산 공정 심사 필요
•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IRC 중심 구조

3. 조건부 업종

• 교육
• 물류
• 의료
• 부동산
• 금융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부
• 프랜차이즈
• 여행업
• 인력송출

관련 부처 의견 청취 필요 가능성 높음

 

3.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업종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프로젝트

• 대규모 토지 사용
• 산업단지 개발
• 에너지
• 항만
• 인프라
• 카지노
• 특수 프로젝트

IPA( → IRC → ERC 구조 유지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