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호치민 시세무국에 제출된 FDI 기업 2000사의 회계 보고 중
50%이상은 영업 성적이 적자였다.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 직접투자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우선 제도를 적용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거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과세 조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FDI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동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법률의 「빠져 나갈 허점」을 이용해 납세를 피하기 위해, 영업 성적을 「적자」로 보고하는
케이스도 있다.
「적자」 보고에서도 실제로는 이익이 많다
2008년의 회계 보고에 대해 호치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0사 중 1000사 이상이 「적자」라고 보고 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으로는 FDI 기업 2730사중 1300사가 재정 보고도 「연속해 적자」라고 게재되고 있지만, 그 활동 규모는 확대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에서는 Tan Tao 공업단지에 있는 섬유 회사는 매년 「적자」로 보고하고 있는데
매상은 100 배 증가 하고 있다
(1998년의 매상이 1300억 VND →2007년의 매상이 9조VND)
같은 시기에 있어 Sai Gon 2, Sai Gon 3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섬유 회사 각사는
「흑자」계상이었다.
호치민 세무국은 회계 보고서로 「적자」라고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그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 납세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호치민 시세무국 차장에 의하면, 다수의 FDI 기업은 경쟁 격화, 수입 경비 증가라는 이유로
「적자」가 되는 상황을 설명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기업은 수입에 드는 경비의 상승 이외에 외국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이용해
광고 경비나 마케팅 경비를 합리적인 경비 항목에 산입하여 실제의 매상을 낮게 계상하고 있다.
그 외 , 베트남에서는 기업에 대한 수익세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세율이 다른 아시아 주변국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모회사에의 이익 전가를 도모한다.
그 결과,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는「적자」계상이 되는 한편,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흑자가 된다고 하는
구도가 성립한다.
이러한 연속적 「적자」를 보고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거점을 두는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섬유, 피혁, 의류, 소프트웨어등이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중 한국이나 대만의 기업이 많다.
Vneconomy.net 2009년 9월 2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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