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는 외국의 조직(외투법인) 및 개인의 주택 소유권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외국의 조직·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분양 아파트로 한정하고, 주택 프로젝트 내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의 단독주택을 소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토지사용권과 주택소유권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가의 토지관리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 및 신설 규정의 개요
2023년판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의 조직·개인에 대해 분양 아파트에 더해, 하나의 구역·마을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최대 250채까지 단독주택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의 조직·개인에 의한 단독주택 소유 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분양 아파트의 소유는 계속해서 허용하며, 1개 동당 소유할 수 있는 세대 수는 전체 세대 수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하며,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50년의 연장이 인정된다. 베트남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는 해외 거주 베트남계 주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배우자와 동일한 소유권이 인정된다.
한편,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주택은 누계 약 6,188채에 이른다.
개정 배경 및 토지법과의 정합성
단독주택을 소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제21호-NQ/TW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해당 결의는 해외 거주 베트남계 주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소유는 특정 토지사용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토지관리 측면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은 건물 전체에 부수되는 공동 토지사용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토지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외자 유치 및 거주 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국방·안보상의 제한 및 경과조치
개정안에서는 국방·안보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프로젝트 내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계속해서 금지하며, 대상 지역은 정부가 규정한다.
또한 경과조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신법 시행 전에 2023년판 주택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외국의 조직·개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른 계속 소유 및 양도, 상속, 담보 설정 등의 권리가 그대로 보호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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