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확보 방법
• 정부 입찰을 통한 토지 확보 : 정부 입찰 투자자 선정, 사업허가,(보상 절차 진행), 정부와 임차 계약.
• 기존 사용권자와 보상(매매) 계약을 맺고 사용권 확보 : 사용권자와 보상(매매) 가계약, 정부 사업 허가, 정부와 임차 계약.
• 공단이나 인프라 개발업체와의 계약 .
• 합작 회사 설립 시, 베트남 측의 토지 출자 : 할당 토지에 한함.
토지사용 기간 (토지법 66, 67조)
• 외국인의 경우, 최장 50년, 특별한 상황 최장 70년.
• 베트남인의 경우, 상동, 단, 주거 등의 특정 목적시 반영구적.
임차한 토지사용권 양도 방법 (임차료 일시 납부 시)
• 목적 사업과 토지사용권의 연동 :
- 법인 양수도
- 보상 가계약, 정부 반환: 양수인 사업 허가 여부
- 자산 양수도: 양수인 사업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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