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한인 | 베트남 법인설립·공장설립 컨설팅 -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권리 관계 비교

기본정보

2010.09.06 1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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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권리 관계 비교

구분	한국	베트남
소유주체	개인	전인민소유(국가소유) 집단, 개인 소유
소유형태	소유권	소유권, 사용권(토지)
매매시	소유권 전매	소유권,사용권 전매
소유기간	무한	25년, 50년, 70년 (연장가능)
권리	매매, 상속, 임대, 저당 가능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관청의 사전허가 요함)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법원	건물, 주택 : 인민재판소 토지 : 인민위원회
세율	토지세율 : 0.002% 건물세율 : 0.003%	연간임차료=기본계수x위치계수x인프라 계수x업종계수x면역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주택 : 기본 2년 건물 : 기본 5년	국가공증기관의 확인 (등기)
임대기간	개인	자유 (양측합의에 따름)
주택임대계약 해지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6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1/20의 금액초과불가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이내
외국인의 주택소유여부		투자기한 기간내 주택 소유권 이정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매매, 상속, 저당권 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외국인 소유자산 권리행사 여부	법적 수수료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참고사항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기본정보	비나한인의 '고객 주문 맞춤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
공지	기본정보	베트남 부동산 투자, 토지사용권, 임차권 이용권에 대해(레드북, 핑크북 개념 이해)
440	법률행정	'호치민권' 마스터 플랜 정부가 승인, 인구 2500만명 상정	2018.01.27
439	시장정보	2017 베트남 부동산 시장 - (1) 오피스시장	2017.04.02
438	시장정보	베트남 부동산 시장, 또 다시 거품 일까?	2016.05.15
437	법률행정	2015년 베트남 개정 주택법 / 외국인 부동산(주택용)	2015.07.19
436	시장정보	2015년부터 개정되는 베트남 주택 부동산 사업법에 따른 환경 변화	2014.12.20
435	법률행정	개정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관련 세제 포함)	2014.12.19
434	기본정보	외국인 베트남에서 아파트 구입 자격 요건 및 준비서류,소유기간,종류	2014.10.08
433	기본정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 Q/A	2014.08.28
432	공시지가	2014년 베트남 공시지가 안내(2013년 동일)	2014.06.10
431	기본정보	Red Book, Blue Book,Pink Book 정의	2014.05.14
430	기본정보	변경되는 베트남 토지 관련법(2013년 기준)	2014.03.30
429	기본정보	베트남의 외국인 주택소유법과 제한범위	2013.07.27
428	기본정보	베트남 외국인 주택 소유관련 법령(2013년 4월 24일 발행분: 베트남어)	2013.05.07
427	시장정보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과 관련, 세계은행의 제언	2013.02.28
426	시장정보	베트남 하노이市 '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	2013.02.18
425	기본정보	북부 임대 공장 리스트, PDF 파일: 일어	2013.02.07
424	기본정보	벤탄 지하철 역에서부터 레로이 대로의 지하상가 구상도	2012.11.29
423	기본정보	베트남은 주거문화 고급화 진행 중	2012.10.25
422	기본정보	HCMC-Presentation-Q3-2012-EN.pdf	2012.10.15
421	기본정보	Q3 2012 – CBRE Hanoi Marketview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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