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최근 열린 국회에서 국유 기업의 부실 채권 처리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려는 생각을 나타냈다. 입법부는 그동안 국유 기업은 자신의 채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제안은 예상 밖의 것으로 받아 들이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의 제안에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다고 21일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국유 기업의 부실 채권 처리에 세금을 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많지만 국유 기업 부실 채권이 국가적 문제 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의견이다.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인 레 당・두앙씨는 다른 방도가 없기에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구제 방안을 제안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 국가 금융 정책 자문 평의회 멤버의 레 스안·기아씨도 경제의 정성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부실 채권을 처리하려면 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주입해 국유 기업을 회수 불능 채권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안을 지지했다.

 재무성은 지금까지 부실 채권이 안전한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국유 기업의 차입은 국유 기업의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여기서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국유 기업의 빚 상환을 하면 상환 자금은 국가의 빚이 되어 공채 잔고는 더 늘어난다.

 한편, 호치민시 경제 대학 풀브라이트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도·티엔 안 투안 박사는 국유 기업의 부채는 국유 기업의 자원과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안 박사는 이를 위해서는 "국유 기업의 주식 회사화를 가속시켜 부실 채권 정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다만 만일 정부 제안을 인정 하더라도 국가 예산은 부족하다고 투안 박사는 주장했다. 국회 상무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예산은 세출 중 통상적인 것만으로도 70%를 차지하여 공무원 월급 인상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한다.

기어씨는 이코노미스트나 정부 관계자가 논의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부실 채권 문제는 더 심해지고"채권자나 채무자, 국유 기업 상업 은행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고 강조. 국유 기업의 부실 채권 문제 해결은 국가적 현안 이라며 위기감을 지고 대응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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