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의 2% 감세 조치를 2024년 상반기까지로 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희박하다며 많은 의원들이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제안했다.
이는 11월 20일 오후 부가가치세 2% 감세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이다.
Halcom Vietnam의 이사회장인 Nguyễn Quang Huân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VAT) 감세는 가격 하락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다."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효과가 높아지므로 정부안의 6월 말까지가 아니라 2024년 말까지 적용돼야 합니다"라고 의원은 말했다.
카마우성 비즈니스 협회 부회장인 Nguyễn Duy Thanh 의원도 같은 의견으로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VAT의 8% 로의 인하를 2024년 말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세 대상을 나누는 것은 시장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감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 닥논성 대표단 부단장인 Dương Khắc Mai 의원은 사회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감세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동산 증권 등의 분야도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서 정부가 실제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더 적절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VAT 감세 조치를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심의회에서 검토했을 때에도 6개월간 적용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따라서 심의회는 정부에 대해 VAT 감세를 2024년 말까지 적용해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적 근거를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VAT 감세 정책은 국민을 지원하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도입됐지만 국가 세수 감소로도 이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2%의 VAT 감세 정책을 도입할 경우 GDP 성장률이 6~6.5%라면 세수가 25조 VND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Huân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감세정책이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그 영향을 철저히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세책은 사회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Huân 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하이즈엉 성 대표단 부단장 Nguyen Thi Viet Nga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하에서의 VAT 2% 감세 정책이 근로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도 과거 감세정책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회복됐다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Nguyen Thi Viet Nga 의원은 정부에 감세정책이 거시경제 안정, 경제성장 회복 촉진, 지방재정 영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논의가 끝날 무렵 설명에 나선 재무부의 Ho Duc Phoc 장관은 세수 압력을 줄이기 위해 VAT의 2% 감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VAT 감세는 단기적인 해결책 중 하나일 뿐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6개월 또는 1년의 VAT 감세뿐 아니라 기타 감세책이나 경기부양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폭스 장관은 말했다.
Ho Duc Phoc 장관은 2024년 상반기에 2%의 VAT 감세를 시행하면 정부 세수가 25조 VND 감소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하노이는 약 3조4700억 VND, 호찌민시는 약 4조 VND, 빈즈엉 성이 1조1150억 VND의 수입감소가 될 전망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500억~6000억 VND의 수입감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예산결의안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만 VAT를 2% 감세할 방침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만약 2024년 하반기에도 VAT 감세 조치를 계속할 경우 국가 세수는 약 50조 VND 감소하게 됩니다"라고 폭스 장관은 설명한다.
현재의 예정으로는, 11월 29일에 국회에서 VAT 2% 감세 조치의 결의가 행해질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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