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650회사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한 간행물 「무역의 여러 문제와 2010년의 제안」을 발표했다.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EuroCham의 Alain Cany회장은 제안을 총괄해, 「베트남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된다.거기에 대신해 경제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장해의 해결에 힘을 써야 한다.현재의 상황하에 올바른 길은 생산성을 올리고 아직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베트남은 모든 부분으로 이 개혁을 진행시켜야 하지만, 우선은 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통신, 의약품, 소매시장의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혁으로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음에 국영기업의 주식화, 그리고 오직과 관료주의의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 철폐
주요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외국 투자가의 사업 발전에 찬스를 가져온다.이것은 특히 유통이나 은행, 통신 분야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의 장해가 있다.예를 들면 2009년1월부터, 유통·소매 분야에서 외자 기업은 유통 서비스에 참가할 수 있어 모든 국내 생산품 및 수입품의 커미션 에이전트, 도매·소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2010년1월1일부터, 커미션, 도매, 소매라고 하는 유통 활동을 실시하는 외국 조직은 시멘트나 타이어, 종이, 철강, 술 등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포함해 모든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각사에 의하면, 유통 분야에서의 100%외자 기업 설립에는 행정 수속에서 큰 장해가 있다.서비스 제공에도 제한이 있고 특히 2개째의 소매 서비스 시설 설립이 그렇다(역자추가:아직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한이 많음).지역의 서비스업자 수나 시장의 안정성등이라고 하는 경제 수요 검사(ENT)의 결과에 근거해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은 없다.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개방
의약품 분야에서는 베트남은 의약품 가격에 대해 수송비나 보험료 포함의 CIF가격을 주변국과의 의약품 가격의 비교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국산의 의약품과 수입품과의 사이로 불공평을 낳는다.그 때문에EuroCham은 상업 가격(PTT)으로의 참고 가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보건성이 의약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병행수입 업자가 유통 시스템상에서 존중되어 온 공급 체인의 규준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병행수입품의 재포장은 통상 제3자가 실시해, 규정 대로의 환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긴다.
통신 분야에 관해서,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가맹 후에 설비 기준 사업자의 자본49%를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외국 투자가에게의 문을 열었다.각각의 시장에서 일정한 라이센스가 교부되는 정도로 시장이 발전하면, 허가를 받은 기업의 주식화라고 하는 과정이 생기지만, 국영기업의 주식화,IPO는 전체적으로 늦다.
이 외 제안에서는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개 지연, 컨테이너 수송이 과제가 되고 있어 빠른시일내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장래 투자로 큰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베트남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연간 15%로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일도 지적되고 있다. 2020년의 전력 소비량은 2009년 대비로 3.5배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경쟁이 있는 전력 시장의 발전과 멀어지고 있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력 가격으로 이 분야에의 투자가 적고, 이로인해 전력 공급의 능력 증강이 늦다. 때문에 정부는 외국 투자를 장려 위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높은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베트남이 세계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없애고 있다고 하고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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