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계획 투자국은 10월18일, 국가 사업 등록 정보 포털 사이트가 정식으로 오픈했다.
이전에 기업 설립 서류는 같은 국의 사업 등록 부문의 담당자에 의해,호치민시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기업 코드 취득을 위해 세무국에 보내지고 있었다.세무국도 세무총국으로부터의 코드 취득에 개별의 시스템이 있어, 그 후 세무국이 계획 투자국에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었다.사업 등록실의 Tran Thi Binh Minh실장에 의하면, 이 방식에서는 기업의 「신규 신고」의 처리는 2일 걸렸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계획 투자국이 정보를 시스템에 보내, 계획 투자성이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 기업 코드 취득을 위해 세무총국으로 전된다.세무총국도 같은 시스템상에서 코드를 교부 계획 투자성은 그 결과를 받아, 이것을 계획 투자국에 알리는 형태가 된다.
18일15시간에 시 계획 투자국이 국가 사업 등록 정보 시스템에 보낸 최초의 서류는 15시50분에 그 결과가 전달 됐다.
계획 투자성 기업 개발국 사업 등록실에 의하면, 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호치민시가 처음은 아니지만, 기업에 관한 데이타베이스가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1일에 발생하는 서류 건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기술면등에서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또한 동실에 의하면 타지방에서는 1개 회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23분 정도이다.
이 국가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지 않는 지방은 하노이, 하이퐁을 포함해 8개 성시.또 사업 등록실에 의하면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 등록 관련 관리 기관만으로 기업이 직접 온라인 등록하는 것은 아직 할 수 없다.
사업 등록에 관한 정령 43/2010호의 적용 전에도 일부 지방에서 기업은 지방 독자적인 시스템을 도입시켜, 온라인으로 사업 등록을 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령43호에서는 기업은 전국의 범위에서 이미 등록된 기업과 같은 기업명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규정은 2011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중복 명칭을 피하려면, 사업 등록은 전국적인 기업의 데이타베이스가 필요하다.그러나 현재는 아직 일부 지방에서 국가 시스템과 접속하고 있지 않다.그 때문에 전국적인 기업의 데이타베이스는 충분하지 않고, 기업이 주체적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것은 아직 할 수 없다.그 외 , 온라인으로의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원인으로서는 전자서명의 사용과 관계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있다.
(Phap Luat)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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