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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관련 세무절차

2008.02.09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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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관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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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절차>

<세무절차>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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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를 위한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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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외국환거래은행 전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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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 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여야 함 (신고·수리은행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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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취득대금 해외송금시 마다 납세 증명서 (전국 세무서 발급)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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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후 일정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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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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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처분보고서」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부동산 처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

* 구체적인 은행절차는 해당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 세금 종류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투자운용(임대)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8%~35% (누진세율)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1년-2년미만 : 40% * 2년이상:9%~36%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적용 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제3자(특수관계자 포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3의 규정에 따라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 상세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내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
* 국세관련 문의·상담 : 「국세종합상담센터」
- 전화 : 1588-0060 / 인터넷 : www.nts.go.kr / 팩스 : 02) 2052-3243
- 우편·방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종합상담센터(우1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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