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시 주의 할 점
2008.10.02

글:권기용(sky 투자개발 사장)

요즘 공장에 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 오고 있다. 주로 공장 부지 매입과 임대 공장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 측히 소규모 공장 임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이 들어온다. 이번에는 소규모의 공장 임대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베트남 호치민시와 인근 성을 살펴보면, 500~2천 제곱미터 정도의 소규모 공장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막상 구하려고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 공단내에서는 최소 5천 제곱 미터 이하의 공장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그 이유는 공단개발업자들이 공장부지 분양시 최소 1ha 이상의 규모로 분양을 하기 때문이고, 공단 외 지역은 거의 허가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호치민시와 인근 성들이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에 중구난방으로 발급해준 공장허가들이 현재의 신규도시개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국민에게 내준 공장허가들은 국가에서 이전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 투자는 베트남에서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공장은 이전 폐쇄를 시킬 수 없는 관계로, 공단 외의 공장은 이미 기존에 있는 공장일지라도 신규 외국인 투자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단 자국민 투자허가는 쉽게 승인해 주고 있어,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요즘 신규 공장허가에 있어서 환경부분에 대해 꽤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장투자는 3인이 심사를 하는데, 경제담당 투자담당, 환경담당 이들 3인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환경담당이 승인해주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으니, 이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투자 신청시 우리 교민들은 허가사항 품목들을 매우 다양하게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환경부분 심사를 고려할 때 매우 불리해진다. 따라서 투자허가 신청시 환경에 해가 되는 품목들을 빼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목으로 신청하고 투자허가 승인 이후에 품목들을 추가 신청하는 것이 보다 쉽고, 유리하다는 점을 생가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든, 기존 공장을 임대하든, 중요한 것은 결정 내리기 전에 충분히 허가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각 분야별로 , 사전 조사 후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