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저임금 10.1일부 인상, 외국계 기업 서둘러 대비해야
- 1, 2, 3급 지역은 22% 이상(전년 대비는 49%이상) 오른 동시에 일부지역은 급지 상승
- 22% 이상의 초고속 물가상승률, 불안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상승 부추겨
-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기업, 임금상승 노사분규 대책 마련에 부심
1. 최저임금, 왜 올리나?
ㅇ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까지 가파른 상승 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CPI와
물가상승률이최고조에 달했던 ‘08년과 비교시에는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7월 현재 CPI는1.17% (‘08년 1.13%에 비해 0.04% 상승)
- 임금인상의 기초적인 근거이자 노동자들의 기초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CPI 상승 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압박 가중 => 임금인상이 향후 CPI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표1 : 2011.1월~7월간 소비자 물가지수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ㅇ 물가상승률은 7월 현재 22.16%의 살인적인 수치를 기록, ‘08년 동월의 19.89% 대비2.2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도 베트남 정부의 목표였던 17% 대비 이미 5.16% 초과
- 새학기 시즌, 연말연휴에 따른 소비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재요인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베트남 정부에서 연말까지 노력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18% 이상을 기록할 전망
2. 얼마나 올리나?
ㅇ 외국계 투자기업의 경우1~3급지는 평균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7월의 물가상승률과 근접한 수치), ‘10년과 비교시에는 49% 상승
[ 표2 : 2011년 최저임금 현황 ]
(단위 :VND)
|
구분 |
2010년 최저임금 |
2011.1~9월 |
2011.10~12월 | |||
|
구분 |
2010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 |
상승률 |
최저임금 |
상승률 |
전년비 상승률 |
|
1급지 |
1,340,000 |
1,550,000 |
15.7% |
2,000,000 |
22.3% |
49.3% |
|
2급지 |
1,190,000 |
1,350,000 |
13.5% |
1,780,000 |
22.6% |
49.6% |
|
3급지 |
1,040,000 |
1,170,000 |
12.5% |
1,550,000 |
22.5% |
49.0% |
|
4급지 |
1,000,000 |
1,100,000 |
10.0% |
1,400,000 |
18.6% |
40.0%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ㅇ 각 도시별, 지역별 급지는 다음과 같음 *10.1일부로 급지가 상향 조정된 지역은 음영 표시
[ 표3 : 각 급지별 해당지역 ]
|
구분 |
지역 |
|
1급지 |
* 기존에는 하노이와 호치민만 포함 ▪하노이 : Gia Lam, Dong Anh, Soc Son, Thanh Tri, Tu Liem, Thuong Tin, Hoai Duc, Thach That, Quoc Oai, Thanh Oai, Me Linh, Chuong My and Son Tay town ▪하이퐁 : Thuy Nguyen, An Duong, An Lao, Vinh Bao ▪호치민 :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 ▪동나이 : Bien Hoa City, Nhon Trach, Long THanh, Vinh Cuu, Trang Bom ▪빙즈엉 : Thu Dau Mot town, Thuan An, Di An, Ben Cat, Tan Uyen ▪붕따우 : Vung Tau City |
|
2급지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 1급지 외 기타지역 ▪하이즈엉 : Hai Duong City ▪흥옌 : Hung Yen City, My Hao, Van Lam, Van Giang, Yen My ▪빈푹 : Vinh Yen City, Phuc Yen town, Binh Xuyen, Yen Lac ▪박닝 : Bac Ninh City, Tu Son town, Que Vo, Tien Du, Yen Phong, Thuan Thanh ▪꽝닝 : Ha Long City, Mong Cai city ▪타이응웬 : Thai Nguyen City ▪푸토 : Viet Tri City ▪라오까이 : Lao Cai City ▪닌빙 : Ninh Binh City ▪후에 : Hue City ▪다낭 : Da Nang City ▪카잉호아 : Nha Trang City and Cam Ranh town ▪람동 : Da Lat City, Bao Loc City ▪빙투안 : Phan Thiet City ▪동나이 : Long Khanh town, Dinh Quan, Xuan Loc ▪빙즈엉 : Phu Giao, Dau Tieng ▪빈푹 : Chon Thanh ▪붕따우 : Ba Ria town, Tan Thanh ▪롱안 : Tan An city, Duc Hoa, Ben Luc, Can Duoc, Can Giuoc ▪띠엔장 : My Tho City ▪껀토 : Districts in Can Tho city ▪끼엔장 : Rach Gia City ▪안장 : Long Xuyen City ▪까마우 : Ca Mau city |
|
3급지 |
▪2급지에 명시된 성을 제외한 기타 성의 도시(City) ▪하이즈엉 : Chi Linh town, Cam Giang, Nam Sach, Kim Thanh, Kinh Mon, Gia Loc, Binh Giang, Tu Ky in Hai Duong province ▪빈푹 : Vinh Tuong, Tam Dao, Tam Duong, Lap Thach, Song Lo ▪푸토 : Phu Tho town, Phu Ninh, Lam Thao, Thanh Ba, Tam Nong ▪박닝 : Gia Binh, Luong Tai ▪박장 : Viet Yen, Yen Dung, Hiep Hoa, Tan Yen, Lang Giang ▪꽝닝 : Uong Bi town and Cam Pha town, Hoanh BO, Dong Trieu ▪라오까이 : Bao Thang, and Sa Pa ▪흥옌 : My Hao, Van Lam, Van Giang, Yen My 및 1, 2 급지에 명시된 지역외 기타지역 ▪타이응웬 : Song Cong town, Pho Yen, Phu Binh, Phu Luong, Dong Hy, Dai Tu ▪남딘 : My Loc ▪하남 : Duy Tien, Kim Bang ▪닝빈 : Tam Diep town, Gia Vien, Yen Khanh and Hoa Lu ▪타잉호아 : Bim Son town, Tinh Gia ▪하띤 : Ky Anh ▪투와띠엔 : Huong Thuy town, Huong Tra, Phu Loc, Phong dien, Quang Dien, Phu Vang ▪꽝남 : Dien Ban, Dai Loc, Duy Xuyen, Nui Thanh ▪꽝응아이 : Binh Son, Son Tinh ▪푸옌 : Song Cau town ▪카잉호아 : Cam Lam, Dien Khanh, Ninh Hoa, Van Ninh ▪닝투안 : Ninh Hai and Thuan Bac ▪꼰뚬 : Dak Ha ▪람동 : Duc Trong, Di Linh ▪빙투안 : La Gi town,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타이닝 : Trang Bang, Go Dau ▪빈푹 : Dong Xoai, Phuoc Long, Binh Long, Dong Phu, Hon Quan ▪동나이, 빈즈엉, 껀토성 : 기타 지역 ▪붕따우 : Dat Do, Long Dien, Xuyen Moc, Chau Duc, Con Dao ▪롱안 : Thu Thua, Duc Hue, Chau Thanh, Tan Tru, Thanh Hoa ▪띠엔장 : Go Cong town, Chau Thanh ▪벤쩨 : Chau Thanh ▪빈롱 : Binh Minh, Long Ho ▪끼엔장 : Ha Tien town, Kien Luong, Phu Quoc, Kien Hai, Giang Thanh, Chau Thanh ▪안장 : Chau Doc, and Tan Chau ▪허우장 : Nga Bay town, Chau Thanh A, Chau Thanh ▪까마우 : Nam Can, Cai Nuoc, U Minh, Tran Van Thoi |
|
4급지 |
▪1, 2, 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지역 |
3. 임금인상 노사분규, 얼마나 심각한가?
ㅇ 임금인상 노사분규 매년 증가세
- 최근 4년간 추세에서는2008년이 76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금년 상반기 중 전체 노사분규 건수는 23개성 440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건수의 70%가 외국계 투자기업에서 발생
- 한편 노사분규 원인은 80%가 임금인상 요청에서 비롯
[ 표4 : 최근 4년간 노사분규 발생건수]
(자료원 : 베트남 노동조합연맹)
ㅇ 업종별로는 섬유 및 의류(38.3%), 기계류 등 고용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큰 비중을 차지
- 과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진출한 업종일수록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
[ 표5 : 업종별 노사분규 비중 (2009년) ]
(자료원 : 베트남 노동부)
ㅇ 국가별로는 대만에 이어 한국 투자기업에서 가장 많은 노사분규 발생
- 베트남 노동조합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노사분규 중에서 대만 투자기업이
128건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한국 109건으로 25.7%를 차지
- 베트남 전체 투자에서 각각1, 2위를 차지하는 대만(U$ 228억)과 한국(U$ 221억)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노사분규 건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 표6 : ‘11년 상반기 중 대규모 노사분규 사례 ]
|
구분 |
회사명 |
업종 |
지역 |
발생시점 |
참가자(명) | |
|
대만 |
Neo-Neon Vietnam |
전기, 전자 |
타이빙 |
1월 |
1,000 |
|
|
Shing Mark Vietnam |
목재, 가구 |
동나이 |
2월 |
5,000 | ||
|
Pou Yuen Co., Ltd |
피혁, 신발 |
호치민 |
6월 |
1,000 | ||
|
일본 |
Yamaha Motor Vietnam |
오토바이 |
하노이 |
3월 |
6,000 |
|
|
Marumitsu JVC |
목재, 가구 |
하노이 |
4월 |
2,500 | ||
|
태국 |
Alliance Once Garment Co |
의류 |
동나이 |
5월 |
3,000 |
(자료원 : 언론매체 종합)
4. 향후 전망은?
ㅇ 업계의 공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면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 한편 일부 외국계 투자기업들간에는 물밑접촉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임금인상 폭을 협의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 조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업체일수록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
- 또한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에 따른 사회보장세 증가, 인상 소급분에 대한 요구시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시급
ㅇ 금융불안에 따른 세계시장 침체, 원부자재가 인상 등도 압박으로 작용
- 해외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오더물량이 감소하여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부자재가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도 외국계 투자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ㅇ 인상폭도 문제이지만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려운 숙제
- 노사분규 횟수가 매년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들의 대규모 파업에 따른
생산수급의 차질과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현지경영 악화 등을 고려한다면 원만한
수준에서 노조와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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