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사회개발 5개년 2011~15 주요 내용

-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식기반경제 이행 추진 -

 ㅇ 최근 베트남 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 경제사회 개발정책의 청사진인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2011~15’를 완성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과 조정이 진행 중임.

  - 이 계획은 베트남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백서로 향후 5~10년간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바, 하노이KBC는 초안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음.

□ 주요 경제지표 달성 목표

 ㅇ GDP

  - 증가율(연평균) : 7.5~8%, 2015년 GDP 규모 1920억~1940억 달러(2010년의 약 1.7배)

  - 산업별 성장 목표 : 1차산업(농림수산업) 2.7~3.7%, 2차산업(제조업, 건설업) 7.5~8.5% 그리고 서비스 부문 8~9%

  - 산업별 비중 : 1차 산업 19%, 2차 산업 40.7% 그리고 서비스 산업 40.3%.

  - 일인당 GDP는 2015년에 2000달러를 초과해 2122 달러 예상

 ㅇ 교역

  - 수출증가율 : 12%, 수입증가율 10.5%

  - 5년간 수출규모 4470억 달러, 수입규모 5130억 달러 이내

  -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660억 달러 이하를 목표로 하며, 이는 총수출의 약 14.8%에 해당

 ㅇ 투자

  - 기간 중 총 투자규모 : 3300억 달러

  - 정부투자 18.8%, 국영기업 투자 8.4%, 민간투자 40.9%, FDI 17.6% 전망

 ㅇ 재정

  - 예산규모는 GDP 25~25.4% 수준

  - 기간 중 세입는 204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1.5배 증가 예상, GDP의 25% 수준

  - 세출은 2420억 달러, GDP 29~30% 수준, 인프라 개선사업과 개발투자 지출에 25% 차지 예상

  - 2015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규모 GDP대비 4.5% 이내 유지

  - 세금 징수시스템 개선으로 국내 세수비중 확대 및 외국인 및 원유거래세 비중 축소

 ㅇ 사회지표

  - 숙련노동인력 비중 : 55%

  - 인구 1만 명당 학생수 : 300명

  - 인구 및 인구증가율 : 9200만, 1%

  - 평균수명 : 74세

  - 인구 1만 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 8명, 30개

  - 도시지역 실업률 : 4%

베트남 2011-15 경제사회개발 계획 중 주요 지표의 목표

주 :교역통계는 5년간 합계임.

자료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주요 이행 계획

 ㅇ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개발계획 2011~15를 이행하기 위해 1) 시장경제 이행 완성, 2) 경쟁체제 도입 및 행정제도 개혁, 3) 인력개발 강화, 4) 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그리고 5) 운송체계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함.

  - 세부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신성장 모델 도입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모색함.

  -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대외 개방확대 및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함.

  -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에너지 사용 효율화, 환경보전 사업도 전개함.

  - 기타 베트남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적 투명성 확보가 포함돼 주목됨.

 ㅇ 주요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보면, 전통산업인 섬유·의류 및 신발산업의 품질 개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함.

  - 또한 취약산업인 화학산업,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도 마련했는데, 기계산업은 해외자본과의 협력, 화학산업은 전용공단 설립이 주요 내용임.

  - 열악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을 위해 GDP에서 비중이 높은 건설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도 지속될 것임.

 □ 전망

 ㅇ 2009년 현재 베트남 GDP 구성 1차 산업 17%, 제조업 41.7%, 서비스업 41.3%임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며, 현재의 산업정책기조 유지와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둘 것임.

  - 그러나 베트남 산업의 현실을 보면, 제조업 기반이 노동집약적 부문에 의존적이고, 고부가가치 부문이 매우 취약하므로, Agro-based industry 전략 수립을 통해 1차 산업과  연계된 제조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Agro-based industry : 농산물 생산 강점이 있는 국가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 즉 농기계, 농화학, 저장 및 운송, 농업관련 R&D 육성을 통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함.(태국의 80년대 농업개발 모델)

 ㅇ 베트남은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구조인데, 기후변화 관련 이슈 이행 시 생산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제조업 대국인 인도, 중국 등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이유가 탄소배출권 제한에 따른 제조업 부문 생산성 약화가 주요 이유이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 :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15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