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정보 수집 면에서나 부동산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한참 뒤져 있다. 게다가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등기조차 허가하지 않는다. 은행 대출 역시 외국인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아무리 규제가 엄하더라도 반드시 투자할 방법을 찾아낸다.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찾아낸 투자 방법은 ‘법인을 통한 투자’였다. 이 방법을 통해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Isjc(순금 한냥)는 665만 동에 해당(미화 1달러는 1만5495동)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100Isjc’등의 금을 현물로 지급하든지,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달러 또는 동으로 지불한다.

매매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 거래 가격의 3분의 1 가격을 기입한 등기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다. 세금의 경우는 보통 매수인이 매도세금과 매수세금을 모두 지불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라 해서‘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베트남은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국가인 만큼 토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토지 사용권’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다. 결국 토지는 국가소유이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원희 기자(vicwan@er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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