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를 자체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
| 해고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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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고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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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외의 해고시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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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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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 ||||||
|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견책, 최고 6개월의 감급, 타직무로의 배치전환과 강등, 해고 등 경중에 따라 3단계가 있다. 사업장의 징계규정에 있어서도 징계종류를 세분화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는 금하고 있다.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의 징계규정과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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