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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신분증 미소지시 벌금, 초과 체류 벌금 대폭 인상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행정 처벌을 정한 시행령 제282호/2025/ND-CP(12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이동에 관한 행정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2021년 구 시행령(시행령 제144호/2021/ND-CP)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베트남 국내를 이동하는 외국인에 대해 경고 또는 30만~5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분증에는 여권, 통행증, 국제도항에 유효한 서류,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체류를 위해 발급된 서류, 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APEC 기업인 여행카드)를 포함한다.

 이 밖에 다음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50만~200만 VND의 벌금이 적용된다.

◇ 출입국 관련 서류나 여권 분실 신고 지연 또는 무신고
◇ 허가증 신청 및 갱신 서류에서의 허위 정보 제공
◇ 출입 제한구역 무단 침입
◇ 권한 당국의 요청에 대한 서류 제시 거부
◇ 16일 미만 오버스테이

 또 여권 정보 조작이나 출입국 서류 대여, 타인 명의의 여권 사용, 여권 작성 목적의 서류 위조 등 심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더 물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 규정에 대해 초과 기간이 16일 미만인 경우 구 규정인 50만~200만 VND이 유지되지만 16일 이상인 경우 벌금액이 인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12-17 00 15 11.png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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