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성별 경쟁능력(PCI) 전반적으로 감소

- 다낭시, 3년 연속 최고 -

- 하노이, 호찌민 PCI 예년보다 낮아져 –

- 정부관리, 투명성 부정적 평가 이어져 -

□ 베트남 시∙성별 경쟁력(PCI) 조사

 ○ 베트남 시∙성별 경쟁능력 지수(PCI)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 진행한 베트남 경쟁향상 프로젝트(VNCI)에서 2005년부터 진행됨.

  - 총 9개 평가 분야 : 법인설립 용이성, 토지사용관련 안정성과 토지접근 용이성, 지방정부의 명백성과 정보 접근 용이성, 정부 규정 행정 이행 소요시간, 비공식 비용, 지방 자치체의 운영능력, 기업 지원서비스, 인력양성, 법규 체계에 대한 기업 신용 분야로 구분해 평가 지수화로 산출함.

  - 종합평가 지수는 6단계로 구분 : 매우 좋은 환경(67점 이상), 좋은 환경(60~66점), 괜찮은 환경(53~59점), 보통 환경(51~52점), 조금 부족한 환경(46~50점), 부족한 환경(45점 이하)

  * 분류 기준 점수는 매년 변동됨.

  - 2010년 PCI 조사에 베트남 전국 63개 성 7300여 기업에서 참여, 의견을 냈으며, 외국기업은 2010년 처음 조사를 진행해 47개국의 1155개 기업이 참여함.

 ○ 베트남 중부지역 다낭시는 2010년 가장 경쟁력이 높은 지역(69.77)으로 뽑히면서 최근 3년간 최고 순위를 이어감.

  - 이어 Lao Cai성(67.95), Dong Thap성(67.22) 순으로 나타남.

  - 2009년도 최하위를 차지했던 Cao Bang성은 2010년에는 11계단 상승하면서, 52위(53.55)로 부족한 환경분류에서 괜찮은 환경 분류로 진입함.

  - Dac Nong성이 2010년 PCI 중 최하위(48.91)로 나타남.

 ○ 남부지역 주요 경제 중심도시 중 하나인 Binh Duong성은 PCI 조사 첫해인 2005년부터 3년 동안 연속 최고 순위를 차지했지만, 2008년, 2009년 2년간 2위에 머물다 2010년에는 5위(65.72-남부)로 내려가면서, 경쟁력이 매우 좋은 분류에서 좋음으로 낮아짐.

 ○ 또한 6개의 성에서 20계단 상승을 했으며, 이중 Quang Tri성은 46위에서 16위(61.61)로 30계단 가장 높게 올라섬.

  - Hung Yen성은 37계단 하락, 61위(49.77)로 최하위에서 3번째 자리를 차지함. 부족한 환경 분류로 낮아짐.

 ○ 베트남 경제 중심 양대 도시인 하노이시와 호찌민시 모두 순위가 하락함. 호찌민시는 2009년보다 7계단 낮아져 23위(59.67)로 좋은 환경 분류에서 가능성 분류로 내려감. 하노이는 10단계 내려가면서 43위(55.73) 가능성 분류 중 중간 정도 순위에 머묾.

  - 이와 함께 토지관련 지수에서 하노이는 접근이 어려운 63위 최하위를 차지했고, 호찌민시는 62위를 차지함.

 ○ 2010년은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방성의 경제운영 품질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함. 2010년 PCI 중간순위 지수는 58.02점으로 2009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좋은 환경 분류에서 다수 낮아짐.

  - 분류별 변동으로는 2009년 6위까지 매우 좋은 환경이었지만 2010년은 3위까지로 줄었으며, 좋은 환경분류에서도 2009년 대비 1개 성이 줄어듦.

  - 그러나 예년의 부족한 환경분류에 속하는 시∙성은 없어졌으며,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5개 성이 늘어남.

  ○ VCCI에 따르면, 최근년 약 20개 성에서 경영환경과 경쟁능력 향상시키는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봄.

  - 그러나 아직 모든 성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

□ 2010년 PCI 분야별 긍정적 평가

 ○ 2010년 PCI 조사에서 2009년보다 개선된 분야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기업 지원임.

  - 기업의 일반근로자 교육 만족도 PCI 중간 순위는 2008년 35.2%, 2009년 45.45%, 2010년 46.99%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기업에서 관할기관의 인력소개 서비스 이용률은 2009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40% 수준 그러나 서비스 이용한 기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선 62.5%로 2009년 27.78% 대비 크게 증가

  - 이는 예년 기업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인력양성 품질에서 많이 개선·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기업지원 서비스 중 시장정보 발굴 서비스 이용 기업 비중은 2009년 60.36%에서 64.35%로 소폭 증가됐고, 민간분야 공급 서비스 이용 기업 또한 증가

  - 특히 서비스 이용 기업 중 절반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이는 2009년 16.44% 대비 크게 증가함.

  - 기업에서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무역증진 서비스, 전시무역 서비스, 기술관련 서비스는 각각 전년 대비 3.18%, 3.16%, 2.63% 증가함.

 ○ PCI 조사 분야 중 법인설립 용이성은 이전 조사기간(2006~2009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분야로 행정수속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단축이 이뤄짐. 2010년은 다소 주춤하며 2009년과 같은 수준임.

  - 행정처리에서 신규 사업등록은 10일, 수정 및 보충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됨.

 ○ 2010년에는 예년 비해 법인설립 관련 구비서류 추가 제출 건이 증가해 정상적인 법인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수속기간이 증가

  - PCI 중간 순위로 법인 수속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기업 비중은 2009년 19.35%에서 2010년 24.39%로 증가함.

  - 3개월 이상 걸린 기업 비중 또한 2009년 4.44%에서 5.77%로 증가됨.

□ 2010년 PCI 분야별 부정적 평가

 ○ VCCI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연이은 지방정부의 투명성 감소 추세는 시∙성급 경영환경에 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시사

  - 지방성 투명성 지수는 민간경제 부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PCI 평가 비중 중요도에서도 1, 2위 요소임.

 ○ PCI 조사결과 지방 관리층의 운영능력, 비공식 비용지출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법인설립 관련 비용, 토지, 법리 체계 접근 용이성, 지방정부 투명성과 행정 이행 소요시간에 대한 지수가 예년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를 보임.

  - 이러한 사항은 기업에서 따라야 할 규정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경영이 더욱 어렵게 됨.

  - 지방정부의 투명성 감소 추세는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기업 선택에 많은 부정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투명성 관련 지수는 2009년 대비 대부분이 감소했고 경영활동에 연관 있는 법률문서, 정책 계획안 자료 접근 용이성 또한 감소함.

  - 평가 최저점 1(자료접근 불가), 최고점 5(매우 쉽게 자료접근 가능) 조사 진행결과, 2010년 정책 계획안 자료 접근 용이성에서 평균 점수가 2.31%로 2009년 2.44% 대비 소폭 감소했고 이는 지난 6년 조사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임.

  - 법률문서 접근 용이성에서 3.05점으로 2009년 3.11보다 낮으며, 2007년 수준임.

 ○ 또한 기업에서 정책 계획안 자료, 정보 접근을 위해선 관련 기관과의 관계 이용이 증가

  - 2010년 PCI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78.64% 관할 기관 정보를 습득을 위해서 관할 기관과 친밀한 관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는 지난 2009년보다 17% 증가했으며, 지난 6년 조사기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 기업에서의 정부정책 참여는 2009년 25.21%에서 2010년 22.37% 낮아짐. 이는 베트남 정부정책 규정 관련해, 4/5 기업에서 참여가 없음과 관심도가 낮음을 시사

 ○ 2010년 PCI 비공식 비용에서 약 21% 기업에서 법인설립 시 지급했고, 약 40% 기업에서 정부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FDI 기업에서는 약 18% 비중의 기업이 투자허가승인과 행정수속 진행을 위해 비공식 비용을 지급함.

  -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는 입찰에서 더욱 보편적으로 이뤄짐. 정부 계약 대부분이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중요한 키맨 포착 시에는 투자자 측에서 커미션을 제공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부패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이윤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짐.

 ○ 베트남 경제 성장 관련 기업 의견으로 기본 인프라 품질이 투자와 기업운영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음.

  - 특히 2010년 단전 사태는 심각하게 났으며, 시민과 생산제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손해를 끼침.

  - 2010년 PCI 조사기간(2010년 6월)에 근접한 기업의 월평균 단전시간은 2009년 50시간에서 2010년 89시간으로 1.78배 크게 증가함. 전기료 역시 2009년 796.24VND/kWh에서 2010년 916.24VND/kWh로 증가함.

  - 비록 단전에 대한 기업 사전 통보는 기존 50%에서 59%로 증가를 했지만, 아직 낮은 수준임, 기업의 입장에서 단전에 따른 생산라인 중지 및 근로시간 단축과 기계 고장 등과 연결돼 기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임.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와 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많은 자료와 보고서가 나오며, 베트남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꾀함.

  - 이는 정부 행정 수속에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더욱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 그러나 PCI 조사결과로는 시∙성별 경쟁능력 평균 지수 차이는 줄어들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성별로 자체적 행정 개선 관련 활동을 꾀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함.

  - 인력 수급, 행정 지원에서는 나아지지만, 반면 비공식 비용 지급 및 정부기관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관행은 아직 빈번히 일어남.

 ○ 베트남 정보, 조사 보고서 자료는 아직 초기 단계로 많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확성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원활한 정보 취합에 도움이 될 것임.

 자료원 : 베트남뉴스, PCI(www.pcivietnam.org), 코트라 호치민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