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거래 중개료 및 안전 거래 핵심 안내

베트남 공장부지·임대공장 거래 중개수수료 안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제조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장부지(토지사용권)나 기성 임대공장을 찾는 한국 기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토지 제도는 한국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법률적·행정적 체크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베트남 부동산 거래!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베트남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다? (개념 확립)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

베트남의 토지는 국가 소유(전 인민 소유)입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나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LUC, Land Use Rights)'을 부여받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일시납(LUMP-SUM): 임대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한 번에 완납한 경우. 금융기관 담보 제공, 제3자 양도, 재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연례 납부(ANNUAL PAYMENT): 매년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양도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릅니다.

2. [필독] 베트남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행과 주의점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기본 사회적 관행: 매수·임차인은 중개료 0원!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나 사무실은 물론, 일반적인 공장부지 및 임대공장 거래에서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관행일 뿐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진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 거래 형태나 중개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 알짜 매물(귀한 매물)의 중개료 분쟁

예외적인 경우
매도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조건이 좋은 매물의 중개료)

입지 조건이 뛰어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여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A급 매물’의 경우,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물이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매물 안내 전에 의뢰인(임차인·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설명합니다.

즉, 의뢰인의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지만 매도인·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안내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고지합니다.

 

다만, 해당 매물을 실사한 후 입지 및 기타 조건이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여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매수인·임차인이 베트남의 일반적인 중개 관행에 따른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약정(MOU)하는 조건으로 실사 안내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매물의 중개 및 실사 안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공장 거래 방식별 핵심 체크포인트

기성 임대공장(Built-up Factory) 계약 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확인: 임대인이 토지사용료를 일시납했는지, 해당 공장에 대한 건물 소유권 증서(핑크북)를 정식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용 설비 capacity 점검: 제조 공장의 경우 전력 용량, 용수 공급, 폐수 처리 용량(COD 기준)이 자사의 생산 라인을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부지(토지) 임차 후 직접 건설 시

공단 개발사의 신용 및 허가 여부: 해당 산업단지가 성(省) 인민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법적 구역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용수 공급 가격 명시: 토지 임대료 외에 공단 인프라 관리비, 용수/전기 단가, 폐수 처리 비용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세요.

4. 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4단계 안전 계약 절차'

1단계: 권리관계 검증 (Due Diligence)
 └ 토지사용권 증서, 토지세 완납 증명, 분쟁 유무 확인

2단계: 가계약 및 MOU 작성 (조건부 조건 명시)
 └ 법인설립 허가(IRC/ERC) 미발급 시 계약금 반환 조항 필수!

3단계: 신규 법인 설립 (IRC / ERC 발급)
 └ 본계약 체결 및 투자금 계좌를 통한 안전 자금 집행

4단계: 본계약 체결 & 토지사용권 증서 등재
 └ 공장 완공 후 건물 소유권을 토지사용권 증서에 최종 등재

MOU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조항!

베트남에서는 신규 외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한국 본사 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 작성 시 "외국인 투자등록증명서(IRC)나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이 거절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5. 베트남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3가지 핵심

1) 지분 인수(M&A) 매입 시 철저한 실사

기존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미납, 노무 문제 등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미인식 부채(Hidden Liabilities)​가 없는지 법률 및 회계 실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2) 투자금은 법인 투자계좌(DICA)를 활용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자본금은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정식으로 납입·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금 납입 사실과 투자금에 대한 입증 및 인정이 가능하도록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현지 전문 컨설팅 활용

지역에 따라 행정 절차나 투자 조건, 입지 관련 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 관행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좋은 입지 조건의 거래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공장 설립과 투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명확한 수수료 조건 확인, 그리고 안전한 계약 체결에서 시작됩니다.

 

베트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베트남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나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부지·임대공장 거래에서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매수인·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인·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매물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이른바 ‘A급 매물’로 판단되는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사나 매물 안내 전에 수수료 부담 조건을 사전에 설명하고 상호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장부지 거래 시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장부지는 토지 자체의 소유권보다 토지사용권(LUC), 토지 용도와 사용기간, 잔여기간 및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인지와 토지사용료 및 기타 관련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공장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대인의 적법한 권리와 건물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처리 등의 인프라가 실제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조정 및 계약 해지 조건 등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자금은 왜 DICA로 납입하나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자본금은 법인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정식으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의 실제 납입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 향후 투자금 회수나 지분 양도 등 관련 절차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별 특징과 27개 성·7개 중앙직할시 행정구역

 

최근 업데이트: 2026년 8월 9일

 

베트남은 지역별로 산업 구조와 경제 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 제조업 진출이나 법인 설립, 공장 입지 선정 시 지역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성(省)이 통합되고, 군(Quận·Huyện)과 성 소속 시(Thành phố thuộc tỉnh) 등 중간 행정단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34개 성·중앙직할시와 기초행정단위(Phường·Xã·Đặc khu)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비엔호아(Biên Hòa), 디안(Dĩ An), 붕따우(Vũng Tàu),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 등 기존 시(Thành phố) 명칭은 현재도 지역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상담, 산업단지 안내, 물류 및 부동산 정보에서도 기존 지역명이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베트남 북부·중부·중남부·남부 권역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주요 성(省)과 대표 도시, 산업단지 분포 및 투자 환경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베트남 투자와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권역별 특성과 입지 여건을 비교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지방 구분 지역 지도

정부 공식 사회·경제권 6개 권역

한국어	베트남어
북부 산악·중산간	Trung du và miền núi phía Bắc
홍강 삼각주	Đồng bằng sông Hồng
북중부 및 중부 연안	Bắc Trung Bộ và Duyên hải miền Trung
중부 고원	Tây Nguyên
동남부	Đông Nam Bộ
메콩강 삼각주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베트남 6개 사회 경제권 행정구역 통합 후 각 성시 명칭

2025~2026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63개 성·시 → 34개 성·시 통합) 및 동나이 중앙직할시 승격 결과를 반영하여, 베트남 6대 사회경제권역별 공식 통합 행정구역 명칭(한글 및 베트남어)

베트남 성·중앙직할시

동나이는 2026년 4월 30일 중앙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베트남의 성급 행정구역은 현재 27개 성과 7개 중앙직할시 총 34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7개 성(tỉnh)
• 7개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총 34개 성급 행정단위

 

1. 북부 중산간 및 산악 권역 (Vùng Trung du và miền núi Bắc Bộ)

9개 성 (단독 유지 4개 성, 통합 5개 성)

 

단독 유지 성

• 까오방성 (Tỉnh Cao Bằng)
• 랑선성 (Tỉnh Lạng Sơn)
• 디엔비엔성 (Tỉnh Điện Biên)
• 라이쩌우성 (Tỉnh Lai Châu)

통합 신설/재편 성

• 뚜옌꽝성 (Tỉnh Tuyên Quang) (뚜옌꽝 + 하장)
• 라오까이성 (Tỉnh Lào Cai) (라오까이 + 옌바이)
• 타이응우옌성 (Tỉnh Thái Nguyên) (타이응우옌 + 박깐)
• 푸토성 (Tỉnh Phú Thọ) (푸토 + 빈푹 + 화빈)
• 선라성 (Tỉnh Sơn La) (선라 단독/일부 조정)

2. 홍강 삼각주 권역 (Vùng Đồng bằng sông Hồng)

2개 중앙직할시, 4개 성

 

중앙직할시

• 하노이시 (Thành phố Hà Nội) (수도 / 단독 유지)
• 하이퐁시 (Thành phố Hải Phòng) (하이퐁 + 하이즈엉)

단독 유지 성

• 꽝닌성 (Tỉnh Quảng Ninh)

통합 신설/재편 성

• 박닌성 (Tỉnh Bắc Ninh) (박닌 + 박장)
• 흥옌성 (Tỉnh Hưng Yên) (흥옌 + 타이빈)
• 닌빈성 (Tỉnh Ninh Bình) (닌빈 + 하남 + 남딘)

3. 북중부 및 중부 해안 권역 (Vùng Bắc Trung Bộ và duyên hải miền Trung)

2개 중앙직할시, 8개 성

 

중앙직할시

• 후에시 (Thành phố Huế) (기존 트어티엔후에성에서 중앙직할시 승격)
• 다낭시 (Thành phố Đà Nẵng) (다낭 + 꽝남)

단독 유지 성

• 타인호아성 (Tỉnh Thanh Hóa)
• 응에안성 (Tỉnh Nghệ An)
• 하띤성 (Tỉnh Hà Tĩnh)

통합 신설/재편 성

• 꽝찌성 (Tỉnh Quảng Trị) (꽝찌 + 꽝빈)
• 꽝응아이성 (Tỉnh Quảng Ngãi) (꽝응아이 + 꼰뚬)
• 카인호아성 (Tỉnh Khánh Hòa) (카인호아 + 닌투언)

4. 중부 고원 권역 (Vùng Tây Nguyên)

3개 성

 

통합 신설/재편 성

• 잘라이성 (Tỉnh Gia Lai) (기존 잘라이 + 빈딘)
• 닥락성 (Tỉnh Đắk Lắk) (기존 닥락 + 푸옌)
• 럼동성 (Tỉnh Lâm Đồng) (기존 럼동 + 닥농 + 빈투언)

5. 동남부 권역 (Vùng Đông Nam Bộ)

2개 중앙직할시, 1개 성

 

중앙직할시

• 호찌민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찌민 + 빈즈엉 + 바리아붕따우)
• 동나이시 (Thành phố Đồng Nai) (동나이 + 빈프억 통합 및 중앙직할시 승격)

동나이는 2026년 4월 30일 중앙직할시로 승격
국회 결의안(제30/2026/QH16호)에 따라 빈프억성이 합병되어 있던 '동나이성' 전체가 베트남의 7번째 중앙직할시(Thành phố Đồng Nai)로 승격 및 행정구역 개편 완료.

 

통합 신설/재편 성

• 떠이닌성 (Tỉnh Tây Ninh) (떠이닌 + 롱안)

6. 메콩강 삼각주 권역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1개 중앙직할시, 4개 성

 

중앙직할시

• 껀터시 (Thành phố Cần Thơ) (껀터 + 허우장 + 속짱)

통합 신설/재편 성

• 빈롱성 (Tỉnh Vĩnh Long) (빈롱 + 벤째 + 트라빈)
• 동탑성 (Tỉnh Đồng Tháp) (동탑 + 띠엔장)
• 안장성 (Tỉnh An Giang) (안장 + 키엔장)
• 까마우성 (Tỉnh Cà Mau) (까마우 + 박리에우)

 

▶2027년 베트남 지역별 근로자 최저임급🔗

 

투자·산업단지 중심으로 비나한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분 

🟢 북부 (하노이·박닌·하이퐁권)
🟡 중부 (탄호아~다낭권)
🟣 중남부 (남중부 해안·중부고원)
🔴 남부 (호치민·동나이·메콩권)

 

 

2025년 개편 후 베트남 행정구역 구성 단위

34개 성·직할시(Tỉnh/Thành phố)

군(Quận/Huyện) 단위 폐지

3,321개 기초행정단위(Phường/Xã/Đặc khu)

​

① 최상위

- Tỉnh (성)

-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중앙직할시)

↓↓

② 기초행정단위

- Phường (동)

- Xã (사/면)

- Đặc khu (특구)

 

이전의 각 성의 시(市) 명칭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Thành phố)' 행정단위는 폐지되었지만, 기존의 시 명칭은 현재도 지역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편 전	개편 후
Bình Dương → TP. Thủ Dầu Một	Bình Dương → 여러 Phường로 개편
Bắc Ninh → TP. Bắc Ninh	Bắc Ninh → 여러 Phường로 개편

 

베트남 행정 구역 구성

27개 성(Tỉnh)

7개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동나이 중앙직할시 포함.

Phường(동) 약 670여 개

Xã(면·사) 약 2,600여 개

Đặc khu(특구) 13개

​

① 전국 3,321개 전체 명칭

성별

Phường

Xã

Đặc khu

▶베트남 정부(Chinhphu) 34개 성·3321개 행정단위 공식 목록🔗

 

다만, 시(市) 중 예외가 되는 최상위 행정단위인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베트남 7 개 중앙직할시

 

한국어	베트남어 공식 명칭
하노이시	Thành phố Hà Nội
호치민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하이퐁시	Thành phố Hải Phòng
다낭시	Thành phố Đà Nẵng
껀터시	Thành phố Cần Thơ
후에시	Thành phố Huế
동나이시	Thành phố Đồng Nai

이들은 '성 아래의 시'가 아니라 '성과 같은 급의 최상위 행정단위'입니다.

 

베트남 행정구역 베트남 명칭과 한국어 표기

Level	한국어	베트남어
1	성	Tỉnh
1	중앙직할시	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
2	동	Phường
2	사(면)	Xã
2	특구	Đặc khu

 

베트남 27 개 성·7개 중앙직할시 한글 영문 베트남어 표기

구분	영문명 (한글)	베트남어 공식명
중앙직할시	Hanoi (하노이)	Thành phố Hà Nội
중앙직할시	Hai Phong (하이퐁)	Thành phố Hải Phòng
중앙직할시	Hue (후에)	Thành phố Huế
중앙직할시	Da Nang (다낭)	Thành phố Đà Nẵng
중앙직할시	Dong Nai City (동나이시)	Thành phố Đồng Nai
중앙직할시	Ho Chi Minh City (호찌민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중앙직할시	Can Tho (껀터)	Thành phố Cần Thơ
성	An Giang (안장)	Tỉnh An Giang
성	Bac Ninh (박닌)	Tỉnh Bắc Ninh
성	Ca Mau (까마우)	Tỉnh Cà Mau
성	Cao Bang (까오방)	Tỉnh Cao Bằng
성	Dak Lak (닥락)	Tỉnh Đắk Lắk
성	Dien Bien (디엔비엔)	Tỉnh Điện Biên
성	Dong Thap (동탑)	Tỉnh Đồng Tháp
성	Gia Lai (자라이)	Tỉnh Gia Lai
성	Ha Tinh (하띤)	Tỉnh Hà Tĩnh
성	Hung Yen (흥옌)	Tỉnh Hưng Yên
성	Khanh Hoa (카인호아)	Tỉnh Khánh Hòa
성	Lai Chau (라이쩌우)	Tỉnh Lai Châu
성	Lam Dong (럼동)	Tỉnh Lâm Đồng
성	Lang Son (랑선)	Tỉnh Lạng Sơn
성	Lao Cai (라오까이)	Tỉnh Lào Cai
성	Nghe An (응에안)	Tỉnh Nghệ An
성	Ninh Binh (닌빈)	Tỉnh Ninh Bình
성	Phu Tho (푸토)	Tỉnh Phú Thọ
성	Quang Ngai (꽝응아이)	Tỉnh Quảng Ngãi
성	Quang Ninh (꽝닌)	Tỉnh Quảng Ninh
성	Quang Tri (꽝찌)	Tỉnh Quảng Trị
성	Son La (선라)	Tỉnh Sơn La
성	Tay Ninh (떠이닌)	Tỉnh Tây Ninh
성	Thai Nguyen (타이응웬)	Tỉnh Thái Nguyên
성	Thanh Hoa (타인호아)	Tỉnh Thanh Hóa
성	Tuyen Quang (뚜옌꽝)	Tỉnh Tuyên Quang
성	Vinh Long (빈롱)	Tỉnh Vĩnh Long

베트남 지역 구분에 대해 자주 묻는 FAQ

Q1. 베트남 정부의 공식 사회·경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베트남 정부는 국가 개발계획과 통계 작성 등을 위해 북부 산악·중산간권, 홍강 삼각주권, 북중부 및 중부 연안권, 중부 고원권, 동남부권, 메콩강 삼각주권의 6개 사회·경제권을 사용합니다.

Q2.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북부(Miền Bắc), 중부(Miền Trung), 남부(Miền Nam)의 3개 권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투자 및 산업단지 정보에서는 북부·중부·중남부·남부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202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권역 구분이 변경되었나요?

아니요. 2025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단위 개편이 목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북부·중부·남부 권역이나 정부의 사회·경제권 구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4. 동나이성은 동나이중앙직할시가 되었나요?

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동나이성(Tỉnh Đồng Nai)은 동나이중앙직할시(Thành phố Đồng Nai)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식 행정 명칭으로 '동나이성' 대신 '동나이중앙직할시'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권역 구분에서는 호치민시와 함께 남부, 정부의 6개 사회·경제권 기준으로는 동남부(Đông Nam Bộ)에 속합니다.

Q5.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기존 지역명은 계속 사용하나요?

네. 2025년 7월 행정구역 개편과 이후 행정체계 개편 이후에도 비엔호아(Biên Hòa),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 디안(Dĩ An), 붕따우(Vũng Tàu) 등 기존 지역명은 산업단지, 물류, 부동산, 투자 상담 등에서 현재도 일반적으로 지역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빈증성(Bình Dương)과 바리아붕따우성(Bà Rịa–Vũng Tàu)은 현재 호치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지만, 투자 및 산업단지 정보에서는 기존 지역명이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최신 공식 행정 명칭과 기존 지역명을 함께 확인하면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총정리

 

 

베트남에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면 투자등록(IRC)과 사업자등록(ERC)을 마친 이후부터 다양한 세금과 사회보험, 노동 관련 부담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설립 비용이나 투자자본금은 충분히 검토하는 반면, 실제 법인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준조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법인세(CIT)와 부가가치세(VAT) 외에도 직원 급여 지급에 따른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 등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며, 제조업이나 수입·유통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외국인계약자세(FCT) 등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초기 자금계획과 손익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의 종류, 기본 세율, 납부 의무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2026년 최신 제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외투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이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준조세는 크게 ① 법인 자체가 부담하는 세금, ②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는 세금, ③ 수입·판매 등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외투법인(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이 납부하는 주요 세금과 준조세

구분	세목	일반 세율	납부 주체
법인	법인세(CIT)	20%	법인
	부가가치세(VAT)	0%, 5%, 10%	법인
	수입관세	품목별 상이	법인
	특별소비세(SCT)	품목별 상이	법인
급여	개인소득세(PIT)	5~35% 누진세	직원 부담(법인 원천징수)
	사회보험(SI)	사용자 약 17.5%	법인
	건강보험(HI)	사용자 3%	법인
	실업보험(UI)	사용자 1%(외국인은 대부분 제외)	법인
기타	노동조합비 (Trade Union Fee)	급여총액의 2%	법인
	외국인계약자세(FCT)	계약별 상이	지급 법인

 

베트남 법인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

세목	일반적인 신고·납부 주기
부가가치세(VAT)	월 또는 분기
개인소득세(PIT)	월 또는 분기(원천징수)
법인세(CIT)	분기별 잠정납부, 연말 확정신고
사회보험(SI·HI·UI)	매월
노동조합비(KPCĐ)	매월
외국인계약자세(FCT)	지급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발생 시 신고·납부

 

1.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가장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 일반 세율 : 20%
• 순이익(과세소득)에 대해 과세
• 분기별 잠정 납부 후 연말 정산

예)

• 매출 : 100억동
• 비용 : 80억동
• 과세소득 : 20억동

→ 법인세

20억 × 20% = 4억동

※ 일부 첨단산업, R&D, 경제특구, 첨단기술 프로젝트 등은 투자우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초기 투자기업은 설비투자와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해 설립 초기에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대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VAT)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일반 세율

• 0%
• 5%
• 10%

대부분의 일반 서비스와 상품은 **10%**가 적용됩니다. 일부 품목은 한시적 인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품 판매

100,000,000동

↓

VAT 10%

↓

110,000,000동 청구

법인은 매입 VAT와 상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한시적 일부 8% 적용

※베트남의 부가가치세(VAT)는 법정 세율 기준으로 0%, 5%,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 및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2% 인하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여부는 업종 및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소득세(PIT)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누진세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외국인도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회사 부담이 상당히 큰 항목입니다.

회사 부담

• 사회보험(SI) : 17.5%
• 건강보험(HI) : 3%
• 실업보험(UI) : 1%(베트남인 대상)

합계 약 21.5% 수준(일반적인 베트남인 직원 기준)입니다. 외국인은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직원 부담 사회 보험

• SI : 8%
• HI : 1.5%
• UI : 1%

합계 10.5%

 

실무 참고

사회보험은 실제 지급 급여가 아닌 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 형태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노동조합비(Trade Union Fee)

외국기업도 대부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회사 부담

• 급여총액의 2%

매월 납부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회사의 부담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수입관세(Import Duty)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세율은

• HS Code
• FTA 적용 여부
• 원산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 0%
• 5%
• 10%
• 20%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실무 참고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상품 원가와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S Code 분류와 적용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관세와는 관련성이 낮지만,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에 라이선스 사용료 또는 기술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일반 기업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종에서 발생합니다.

• 담배
• 주류
• 자동차
• 골프
• 카지노
• 일부 사치품

8.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해외 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 해외 소프트웨어 사용료
• 기술서비스
• 라이선스
• 컨설팅
• 광고

등

계약 내용에 따라

• VAT(부가세)
• CIT(법인세)

성격의 세금을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해외 본사와의 용역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기술지원 계약 등은 계약 내용에 따라 FCT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세무 검토를 통해 예상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배당금 관련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베트남에서는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외에 개인 배당에 대한 이중 과세 구조가 한국과 다소 다릅니다. 다만 해외 송금은 세무신고 완료, 감사(해당 시) 등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외투법인이 가장 자주 부담하는 항목

실무상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법인은 아래 6가지를 가장 자주 관리하게 됩니다.

구분	주요 부담 항목
법인세	법인세(CIT) 20%
부가세	VAT(0%, 5%, 10%)
급여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보험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해당 시)
준조세	노동조합비(급여총액의 2%)
무역	수입관세 및 FCT(해당 시)

출처 : 베트남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및 관련 법령 자료 참고

 

베트남 외투법인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CIT) 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의 법인세(CIT)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경제특구 등 정부의 투자 우대 대상 사업은 일정 기간 세율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베트남 외투법인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투법인은 법인세(CIT),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노동조합비(KPCĐ) 등을 부담합니다. 제조업이나 수입업은 수입관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계약자세(FCT)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베트남 부가가치세(VAT)는 모두 8%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정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0%, 5%, 10%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8%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Q4. 외국인투자법인도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개인소득세(PIT)는 회사가 부담하나요?

개인소득세(PIT)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금 부담은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와 설비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 검토가 중요하며, 유통업은 상품 수입과 판매 과정에서 관세와 VAT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 IT·컨설팅 등 서비스업은 해외 본사나 해외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세(FCT)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7. 베트남 외투법인의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PIT)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하며, 법인세(CIT)는 분기별 잠정납부 후 연말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회보험과 노동조합비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8. 베트남 법인설립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전 예상 세금 부담과 보험료를 함께 검토하면 자본금 설정, 사업계획 수립, 손익 분석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제조 공장 운영 시 정기 보고 사항인 HSE 보고 목록

 

베트남 공장에 HSE 준수가 왜 중요한가?

베트남에서 제조공장 운영에 있어, 매년 당국은 제조 기업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이 한 번만 늦어도 행정 처분, 일시적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준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이는 기업의 자산·인력·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베트남에서 말하는 공장 HSE 보고(HSE Report)는 일반적으로 Health(보건), Safety(안전), Environment(환경) 관련 사항을 기업이 주기적으로 관리·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국처럼 "HSE 보고"라는 하나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공단, 지방 정부 요구에 따라 여러 보고 의무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HSE(Health, Safety, Environment)란?

• H (Health, 보건) : 근로자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건강검진
• S (Safety, 안전) :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위험물 관리, 소방안전
• E (Environment, 환경) : 폐수·폐기물·배출가스 관리, 환경 모니터링, 환경보고

특히 외국인 투자 제조법인(FDI)은 산업단지와 지방 당국으로부터 HSE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환경(Environment) 관련 보고

① 환경 모니터링 보고

공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

• 폐수
• 배출가스
• 소음
• 진동
• 작업환경

환경 전문기관이 측정 후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보고 주기

• 환경허가(Permit) 내용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
• 일부 업종은 연 1회

② 폐기물 관리 보고

유해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발생량
• 보관량
• 처리량
• 처리업체 정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③ 환경보호 업무 연례 보고

환경허가 또는 EIA 승인 조건에 따라 매년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 환경시설 운영 현황
• 폐수 처리 현황
• 배출량
• 환경사고 발생 여부

3. 산업안전(Safety) 관련 보고

산업재해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음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노동보훈사회국(DOLISA)
• 산업단지 관리위원회(해당 시)
• 공안기관(사망사고 등)

연간 산업안전 보고

많은 제조기업은 매년 다음 사항을 보고합니다.

• 근로자 수
•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위험기계 관리 현황

보고 대상 여부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보건(Health) 관련 보고

근로자 건강관리

• 정기 건강검진
• 유해작업 종사자 특별검진
• 직업병 관리

유해환경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소방(PCCC) 관련 보고

제조공장은 HSE와 함께 소방 관련 보고도 중요합니다.

내용:

• 소방시설 점검
• 소방훈련
• 소방장비 유지관리
• 화재 발생 현황

일부 공단에서는 연간 PCCC 보고를 요구합니다.

 

6. 산업단지(HSE) 보고

산업단지에서는 별도로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에너지 사용량
• 물 사용량
• 폐기물 발생량
• 재활용 현황
• 산업재해 현황
• ESG 관련 자료

이는 법정 보고라기보다 공단 내부 관리 및 ESG 데이터 취합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7. 외투 제조법인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HSE 보고 목록

법정 보고 목록: 안전보건 · 환경 · 소방

 

1). 정기 보고

보고 종류·내용	주기·기한	제출처/관할
산업안전보건(OSH) 이행 현황 보고	매년 익년 1월 10일까지	내무부, 보건국
산업재해 종합 보고	반기 7월 5일까지 / 연간 익년 1월 10일까지	내무부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보고	매년 7월 15일까지	내무부
작업환경 측정 보고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통지, 측정 기관
사업장 보건 활동 보고	반기 7월 5일까지 / 연간 익년 1월 10일까지	지역보건센터
근로자 사용 현황 보고	6월 5일 · 12월 5일까지	내무국, 사회보험, 경제구 관리위원회
설비 검사 이행 현황 보고	매년 1월 5일까지	상공국
환경 보호 활동 보고	매년 익년 1월 15일까지	농업원환경국,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소방 이행 결과 보고	매년 6월 15일 · 12월 15일까지	인민위원회, 코뮌 공안, 전문기관

 

2). 수시 보고 및 기타 의무

• 사망 또는 중대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내무부과 지역 공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엄격한 안전보건 요건 설비: 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기 보고서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준수 보고서이며, 업종별 특수 보고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 참고사항
베트남 제조공장에서 일반적으로 "HSE 보고"라고 하면 위 보고 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 제조법인(FDI)의 경우에는 법정 보고 외에도 입주한 산업단지(예: LONG HAU, VSIP, AMATA, DEEP C 등)의 자체 HSE·ESG 보고 요구 사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업종(화학, 도금, 식품, 전자 등), 사업장 규모, 환경허가(Permit) 내용에 따라 실제 제출 항목과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공장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공장 HSE 보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HSE 보고"라고 하면 대부분 아래 자료를 묶어서 의미합니다.

1.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2. 유해폐기물 관리 보고
3. 산업안전 연례보고
4. 소방 관리 보고
5. 공단 ESG/HSE 보고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이렇게 바뀝니다 (2026 최신)

 

 

 

새로운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5, 2026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절차는 일부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반드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만 기업등록증(ERC)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선 설립(ERC) 후 투자등록증(IRC) 취득’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제, 법인 설립(ERC) → 투자등록증(IRC)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절차 (Step 1 ~ 5)

1. 투자 구조 및 업종 사전 검토

• 베트남 진출의 핵심은 ‘설립’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 투자 형태 결정 (신규 설립 / 지분 인수)
• 업종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검토 (WTO 양허, 조건부 업종 등)
• 지분율 및 투자 구조 설계
• 영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서브 라이선스 필요 유무 사전 확인 (소매, 교육, 물류 등)

✔ 핵심 포인트
초기 구조를 잘못 설정하면 이후 IRC 발급 또는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 또는 불가 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ERC 발급)

이제는 투자등록증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정관 확정
• 기업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 법인 설립 완료 (법적 실체 확보)

✔ 2026년 변경 핵심
👉 IRC 없이 ERC 선 발급 가능

 

3. 투자등록증 신청 (IRC 발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 투자금, 사업 내용, 위치, 기간 등 심사
• 투자등록증(IRC) 발급

✔ 실무 체크사항

• 일부 업종은 IRC 면제 또는 사후 신청 가능
• 제조업, 대규모 투자 등은 여전히 핵심 심사 대상

4. 투자금 납입 및 외국인 투자 계좌 개설

실제 자금이 들어와야 ‘투자’가 완성됩니다.

• 외국인 투자 전용 계좌(DICA) 개설
•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 정관상 납입 기한 내 투자금 입금

✔ 주의사항

• 투자금 송금 경로 및 증빙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배당, 지분 양도,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후속 인허가 및 사업 개시

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 업종별 영업/활동 라이선스 취득 (필요 시)
  -소매업, 교육업, 물류업, F&B 등
• 초기 세무 신고(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설정
• 영업 개시

✔ 핵심 포인트
일부 업종은 ERC/IRC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하며 필요로 하는 업종 영업 형태나 범위 등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사업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법 시행으로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사전 전략 설계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업종 규제, 라이선스, 투자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RC 선설립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

ERC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외국인 투자사업 영업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선설립이라 하면, 회사의 법적 존재 생성으로 회사 설립, 법인번호 생성, 세금코드 생성 등의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장 본격 사업 운영보다 특정 투자·계약·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만든 법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법인은 있는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ERC 선설립은 초기 진출용 법인 먼저 설립하여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준비, 시장 조사 그리고 이후 실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IRC 진행 즉, “사업 준비용 법인 먼저 만들고, 프로젝트는 나중 등록하자” 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절차 중 첫 단계인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즉,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등록 즉, 외국인 투자금, 투자 프로젝트 사업 내용, 투자 규모 등을 국가가 승인·등록하는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1. 법인 등록(ERC) 선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현재 공개된 2026년 시행령 및 실무 해석 기준으로 보면, “ERC 먼저 설립 가능”은 특정 업종만 허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아직 시행 직후라서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정 조건의 일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업종별로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 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

• 시장조사
• IT 개발 / SaaS
• 소프트웨어 개발
• 디자인
• 광고 대행(조건부 업종: 러컬 법인과 합작이어야 설립 가능)
• BPO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일부

■ 단순 무역·유통 일부

• B2B Trading

• 수출입
• 도매업 일부(단, 소매권/유통 라이선스는 별도)

■ 사무실 기반 업종

• 초기 영업 조직 구축 목적 법인
• 투자 준비 목적 SPC(투자 준비용) 성격 법인

업종 특징:

• 공장/매장 없음
• 토지 사용 없음
• 환경 평가 없음
• 대규모 투자 아님
•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아님

2. ERC 선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종

아래 업종은 여전히 사실상 IRC 심사가 핵심입니다.

제조업 / 공장형 사업

• 제조업

• 가공업
• OEM 생산
• 산업단지 입주 공장
• 화학 제조
• 식품 제조

이유:

• 환경허가
• 공장 위치
• 토지 사용
• 소방
• 생산 공정 심사 필요
•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IRC 중심 구조

3. 조건부 업종

• 교육
• 물류
• 의료
• 부동산
• 금융
•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부
• 프랜차이즈
• 여행업
• 인력송출

관련 부처 의견 청취 필요 가능성 높음

 

3.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업종

투자정책승인(IPA) 대상 프로젝트

• 대규모 토지 사용
• 산업단지 개발
• 에너지
• 항만
• 인프라
• 카지노
• 특수 프로젝트

IPA( → IRC → ERC 구조 유지 가능성 높음

 

 

 

베트남 사업 업종 선택 및 추가 절차와 핵심 사항 요약 안내

 

 

 

1. 베트남에서 '업종'의 의미

베트남에서 말하는 업종(Business Line)은

• 단순한 사업 분야가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활동의 범위’를 의미.
• 기존 ERC(기업등록증)에 등록된 업종 외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행 불가
• 업종 추가란 합법적 사업 범위 확장

즉, 베트남에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기업등록증(ERC)에 등록된 업종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투법인의 경우 “그냥 업종 하나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업종 선택은 법인설립 시, 전문가와 심충 있는 상담을 통하여 향후 사업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베트남에서 업종이라 하면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Trading, 제조, 서비스 구분 명확히
✔ 조건부 업종은 사전 라이선스 전략 필요
✔ 업종코드 + 실제 사업모델 일치해야 함

 

 

2. 업종 추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공단내 입주해 있는 제조업의 경우 유통업(도/소매)·기타 서비스업을 별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입주해 있는 공단에 제조업 이외 유통업·서비스 업종 추가가 가능한 경우라야 하기에 공단 측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WTO 양허표 기준:
베트남이 당사국인 WTO 협약의 맥락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허가 활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약(Committed): WTO 확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Restricted):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으며,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음(Unspecified): 해당 분야는 WTO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Uncommitted): 해당 분야는 WTO 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확정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라이선스(Sub-license) 필요 여부:
ERC에 업종 추가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추가 영업·활동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 추가 취득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표 사례:

• 유통업 → Business License
• 교육 → 교육허가
• F&B → 식품위생허가
• 화학 → 화학물질 취급 허가

③ 자본금 요건 변화
일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요구
추가 업종 때문에 자본금 증액 필요할 수 있음

 

3. 업종 추가 절차 (외투법인 기준)

 

 

기본 구조
Step 1. 업종 코드 선정

• 베트남 산업분류코드 (VSIC) 기준 적용
• 세부 코드까지 정확히 설계 필요

Step 2. 투자등록증(IRC) 정보 변경(필요할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 설립 당시 로컬 100%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한 법인의 경우, 외투법인이라도 투자등록증(IRC) 없는 경우 제외

• 외국인 투자 조건 변경
• 사업 목적 변경 영향 있는 경우

Step 3. 기업등록증(ERC) 수정

• 업종 추가는 ERC 변경이 핵심 절차

Step 4. 후속 라이선스 취득 (필요 시)

• 업종별 별도 허가 진행

※ 단순 업종 추가라도 재무국에서 IRC 수정 요구하는 경우 많음

 

4. 등록되지 않은 업종으로 영업할 경우

행정처벌

• 라이선스 발급 제한
• 세무 리스크 발생 가능

※ 업종 등록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합법성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5.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이유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업종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규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 (WTO 양허 상 시장 개방 기준에 따라)
• 조건부 업종 여부 (추가 영업 활동 허가 필요)
• 최소 자본금 요구(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별도 사업 라이선스 필요 여부

즉, 외투법인 투자 가능한 업종 선택하여 투자 결정하는 것이 중요

 

6. 준비 서류 (실무 기준 체크리스트)

① 기본 공통 서류

• 업종 추가 신청서
• 주주/투자자 결정서 (Decision)
• 정관 수정본 (Amended Charter)
• 이사회 결의서 (법인 형태에 따라)

② ERC 변경 신청 서류

• 기업등록 변경 신청서
• 법인 인감 날인 서류
• 위임장 (대행 시)

③ IRC 수정 시 추가

• 투자 프로젝트 수정 설명서
• 사업계획서 (추가 업종 포함)
• 재무능력 입증 자료

④ 업종별 추가 서류 (예시)

• 유통업 → 공급망 설명, 창고 계약서
• 교육 → 커리큘럼, 강사 자격
• 화학 → MSDS, 안전관리 계획

7. 소요 기간 (현실적인 기준)

• ERC 변경: 약 3~7 영업일: 세무 정산 후, 정산 확인 문서 수취 이후
• IRC 변경: 약 15~30 영업일
• 조건부 라이선스: 2주 ~ 수개월 (업종별 상이)

※ 기간은 추가 요청 서류가 있거나 현장 사정에 따라 지연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8. 자주 발생하는 실수

업종 코드만 추가하면 끝이라고 생각

→ 실제로는 업종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기에 서브 라이선스 취득 전에는 미취득 상태와 같아 활동 할 수 없습니다.
투자조건 검토 없이 진행
→ IRC 반려 or 추가 보완 요구
너무 폭넓은 업종 등록
→ DPI에서 제한하거나 삭제 요구 및 추가 투자금 증액 필요
향후 사업 확장 고려 안 함
→ 반복적인 변경 발생 (시간 + 비용 증가)

9. 업종 선택 실무 팁 (중요)

✔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Trading, 제조, 서비스 구분 명확히
✔ 조건부 업종은 사전 라이선스 전략 필요
✔ 업종코드 + 실제 사업모델 일치해야 함

※  베트남 업종 추가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투자 조건 + 라이선스 + 사업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작업입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라이선스 및 사업 분야·금지분야

 

 

베트남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국제 조약이나 국제 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특정 의무 사항에 금지된 서비스가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설립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i) 금지된 분야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지 사업 라인 (총 25개 라인)
• 제한된 사업 라인(총 58개 라인)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베트남 국내 특수법에 따라 허용되며 (i)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분야 또는 (ii) 금지 사업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서비스는 특정 국제 조약/협정에 따라 제공되며 (i) 금지 부문 또는 (ii)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Negative List)에 포함된 금지 사업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부문 별로 특정 추가 하위 라이선스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진출 전, 투자 결정할 때 이를 인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1부 - 금지 부문,

2부 -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속 일정(WTO 약속)에 따른 시장 접근 제한,

3부 - 베트남 정부의 시장 접근 제한 목록,

4부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됩니다.

 

1부. 외국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2020년 투자법 제6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베트남 내 어떤 기업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마약류 거래
• 위험 화학물질 및 광물 거래
• 야생 동식물 표본 거래
• 매춘
• 인신매매, 인체 조직, 시체, 인체 장기 및 태아 거래
• 인간 복제
• 폭죽 거래
•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2부. WTO 협약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시장 허용 및 제한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서비스 분야 특정 약정(WTO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다양한 분야 및 사업 영역에서는 외국인 지분 100% 소유가 허용, 일부 영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주요 투자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이해할 수있습니다.

 

베트남이 당사국인 WTO 협약의 맥락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허가 활동은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약(Committed): WTO 확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Restricted):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으며, 기타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명시하지 않음(Unspecified): 해당 분야는 WTO 약속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확정(Uncommitted): 해당 분야는 WTO 협약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확정 분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장관 승인 및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WTO 양허안에 따른 투자 분야 및 베트남 시장 진출 제한 사항(상업적 사업 활동)

 

참고:

•  이 목록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제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 베트남의 인허가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을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이 서명한 다른 국제 조약/협정/협약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의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WTO 회원국 출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 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 접근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는 투자 관련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부.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시장 접근 제한 대상 기업 목록

아래는 시장 진출 제한 대상 사업 분야(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 구체적인 목록입니다. 전체 목록은 투자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2021년 3월 26일자 정부령 31/2021/ND-CP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접근이 금지된 사업 분야 목록에 명시된 금지된 사업 분야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본 문서에 명시된 시장 접근 제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특정 규정에 게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금지 사업

 

외국인 투자 사업 조건부 부분적 허용 사업 부문

 

4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사업 부문 업데이트

2025년 12월,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건부 사업 분야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인허가/하위 허가가 면제되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38개 조건부 사업 분야가 폐지되었고, 20개 조건부 사업 분야는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사업 분야의 총 수는 234개에서 196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된 조건부 사업 범위 목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에서 삭제 예정

투자자들이 승인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기업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하위 허가 또는 기타 유형의 허가 조항을 신청 발급 들고해야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화학 물질 취급 수출입 유통 판매 법인설립

 

 

베트남의 화학 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그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으며, 특히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화학물질법(Law on Chemicals No. 06/2007/QH12)이 폐지되고 신규 화학물질법(Law on Chemicals No. 69/2025/QH15)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설립 절차부터 운영 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정교해진 규제 체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화학 제품의 수출입, 도소매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전 과정을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고, 설립 이후 요구되는 후속 조치 및 화학물질 특화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베트남 화학 제품 유통 시장의 법적 토대와 외국인 투자 환경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및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수의 국제 조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통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학 제품은 안전, 보건, 환경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조건부 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1.1.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 및 법적 근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내에서 화학 제품 유통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법령은 2020년 투자법(Law on Investment) 및 2020년 기업법(Law on Enterprises)이다. 베트남의 WTO 서비스 약속 일정에 따르면, 화학 제품(HS Code 28, 29 등)의 도매 및 소매 유통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소유가 허용된다. 다만, 마약류 원료(Industrial Precursors), 폭발물 원료 등 특정 화학물질은 외국인 투자자의 취급이 제한되거나 국가 독점 체제로 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발표된 투자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고부가가치 화학 산업 및 환경 친화적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학 전용 산업단지 투자는 2025년 신규 화학물질법 하에서 특별 투자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1.2. 화학 제품 유통의 법적 정의 및 범위

베트남 법령상 '화학물질 영업(Chemical Trade)'은 판매, 수출,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유통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해외로부터의 수입 권한 및 역외 수출 권한을 동시에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26/2026/ND-CP는 이러한 활동을 '화학 활동 관리'의 범주 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항목	상세 내용	법적 근거
투자 형태	100% 외자 단독, 합작 법인(JV), 주식 매수(M&A)	2020년 투자법
자본금 요건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사업 규모 대비 '적정성' 요구	2020년 기업법
외국인 지분	대부분의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해 100% 허용	WTO 약속 및 FTA
주요 금지 품목	향정신성 물질, 유해 폐기물, 특정 맹독성 물질	2020년 투자법 부록

 

2.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IRC에서 ERC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베트남 국내 로컬 투자자와 달리 '프로젝트 승인'과 '법인 등록' 등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2.1. 1단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발급

IRC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의 국가 발전 계획 및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화학 유통업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와 창고 시설의 적정성이 IRC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준비 서류: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투자자의 재무 능력 증명(최근 2년치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 증명), 법인 투자자의 경우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영사확인 필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여권 사본(상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참고)

• 실무 가이드: 서류 제출 전 국가 외국인 투자 정보 시스템에 온라인 선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가 원칙으로 심사결과는 IRC 발급, 서류 보충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업종은 유관 부처(산업무역부 등)의 의견 조회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위치 선정: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폭발 위험이 있거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될 경우 보관 창고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위치가 주거 지역과의 안전 거리 확보 여부가 IRC 발급의 핵심 요건 중 하나다(조건에 맞는 임대창고 계약서로 대체 가능)

2.2. 2단계: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발급

IRC 발급 후 2단계 진행으로 ERC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법인 번호가 곧 세무 번호가 된다.

• 준비 서류: 법인 설립 신청서, 법인 정관, 멤버/주주 명부, IRC 사본, 법정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

• 발급 및 공고: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약 3~7일이 소요(실무적으로 2주 정도 예상해야 함)

3. ERC 발급 직후 필수 후속 조치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은행 계좌 개설) 및 법인 초기 세무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은 외환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1. 직접투자자금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개설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Circular 06/2019/TT-NHNN)에 따라 모든 외국인 투자 법인은 반드시 DICA를 개설해야 한다.

• DICA의 기능: 자본금 납입,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의 해외 송금, 외화 대출 수령 등 모든 자본 거래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다. DICA를 거치지 않은 자본금 납입은 베트남 법령상 유효한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이익 송금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 자본금 납입 기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한다. 이 기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IRC/ERC 수정 절차가 필요하며, 심각한 경우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3.2. 인감 제작, 디지털 서명 및 세무 신고 준비

• 법인 인감: 기업법 2020에 따라 법인은 인감의 형태와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제작 후 내부 규정(정관)으로 관리해야 한다.

• 디지털 서명(E-Signature): 베트남의 세무 신고 및 수출입 통관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용 USB Token 구매가 필수적이다.

• 라이선스세 납부: 법인 설립 후 매년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라이선스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규 설립 법인은 첫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유통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취득 가이드

외국인 투자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소매 활동을 하거나 특정 품목을 유통하려면 시행령 09/2018/ND-CP(및 2025년 개정 예정안)에 따른 '영업 라이선스(Business License, BL)'를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4.1. 영업 라이선스 발급 조건 및 서류

영업 라이선스는 해당 기업의 유통망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로, 단순한 서류 접수 이상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1. 재무 계획서: 유통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 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 전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2. 세무 완납 증명: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추가 유통 권한을 신청할 경우 필수적이다.

3. 전문 요건: 화학 제품의 경우, 특정 유형의 제품 유통 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안전 시설 구비 여부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4.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완납 증명서 필요

4.2. 경제적 수요 검토(ENT) 및 FTA에 따른 면제 혜택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두 번째 소매 점포를 개설할 때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ENT)'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최근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하다.

• 면제 대상: 500㎡ 미만의 점포이거나, EVFTA, CPTPP 등 베트남이 체결한 FTA 국가의 투자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ENT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25년 개정안: 산업무역부(MOIT)의 신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ENT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발급 권한을 지방 인민위원회로 이양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분	현행 (Decree 09/2018)	개정 제안 (2025 Draft)
ENT 면제	500㎡ 미만 점포 등 한정적	FTA 체결국 투자자 범위 확대
승인 기관	산업무역부(MOIT) 승인 필수	관할 성 인민위원회로 권한 이양
유효 기간	원칙적 기한 없음	국제 조약 미가입국 투자자는 5년 제한
보고 의무	연간 보고	반기별 보고 (1월, 6월)

 

5. 화학물질 특화 인허가 체계: 2025-2026 법제 개편 분석

베트남 화학 규제의 중추인 화학물질법이 2025년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 및 라이선스 체계를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5.1. 화학물질 분류에 따른 규제 대응

신규 법령은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통제 필요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

1. 조건부 영업 화학물질 (Conditional Chemicals): 산업 생산에 널리 쓰이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자격 확인증(Certificate of Eligibility)'을 획득해야 한다.

2. 제한적 영업 화학물질 (Restricted Chemicals):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엄격한 쿼터 및 별도의 '라이선스(License)'가 요구된다.

3. 특별 관리 화학물질 (Specially Controlled Chemicals): 2025년 신설된 카테고리로, 국가 안보나 국제 조약(화학무기금지기구 등)과 관련된 물질이다. 개별 송장 단위로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금지 화학물질 (Banned Chemicals):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이 금지되나, 과학 연구나 안보 목적에 한해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5.2. 인허가 취득을 위한 기술적 요건 및 서류

화학물질 영업 자격 확인증 또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

• 서류 구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ERC), 화학물질 보관 창고의 위치 도면, 소방 및 환경 관련 승인 서류, 화학 안전 관리자의 학위 증명서, 직원 안전 교육 이수증, 취급 물질별 MSDS.

• 전문 인력: 화학 안전 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화학 관련 전공 학위(전문대 이상)를 보유해야 하며, 현장 근로자들은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부 물질 확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제한적 물질 라이선스는 12개월 또는 5년 등 물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므로 갱신 시점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6. 수입 및 통관 실무: 국가 단일 창구(VNSW)와 수입 신고

화학 제품 수입 법인은 통관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베트남은 수입 전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 화학물질 수입 신고 (Chemical Declaration)

시행령 26/2026/ND-CP에 따라 대다수의 산업용 화학물질은 수입 전 '국가 단일 창구(VNSW)' 포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신고 시점: 최종 서류(인보이스 등)가 준비되는 즉시, 선박 도착 전 신고하는 것이 관례다.

• 제출 정보: 수출입자 정보, 제품의 상업적 명칭 및 화학 명칭, HS Code, CAS Number, 수입 목적, 구성 성분비(COA 기준).

• 면제 조항: 신규 법령은 실험용 소량 샘플(10kg 미만)이나 이미 다른 라이선스를 통해 통제되는 물질에 대해 수입 신고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6.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라벨링 규정

베트남 세관은 수입되는 모든 화학 제품에 대해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표준을 준수한 MSDS 제출을 요구한다.

• MSDS 요건: 16개 표준 섹션을 포함해야 하며, 통관 시에는 영문본이 허용될 수 있으나 시장 유통 시에는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본이 동반되어야 한다.

• 표시 사항: 제품명, 성분, 위험 경고 문구 및 기호, 예방 조치, 수입자 정보(베트남 내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된 라벨이 용기마다 부착되어야 한다.

7. 기술 기반 시설: 화학물질 창고 및 안전 관리 기준

화학 유통 법인이 자사 창고를 운영하거나 외부 창고를 임대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국가 기술 표준은 QCVN 05A:2020/BCT이다.

7.1. 물리적 창고 시설 기준

화학물질 창고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 누출 방지 시스템 (Bunding): 액체 화학물질 저장 구역은 누출 시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용량은 최대 저장 용기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 환기 및 바닥재: 인화성 물질 보관 시 방폭형 환기 설비가 필요하며, 바닥은 화학물질 침투를 방지하는 내화학성 코팅이 되어야 한다.

• 통로 및 적재: 창고 내 주요 통로는 최소 1.5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 적재해야 한다.

7.2. 위험물 운송 규정

화학 제품의 배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물류사를 이용할 때, 운송 수단은 시행령 34/2024/ND-CP에 따른 위험물 운송 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 운송 차량: 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판(Placards)을 부착해야 하며, 응급 조치를 위한 스필 키트(Spill Kits)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운전사 자격: 위험물 운송 특수 면허를 보유한 운전사만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8. 소방(PCCC) 및 환경 관련 인허가

법인 설립 이후 실질적인 영업 허가(화학물질 라이선스 등)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소방 및 환경 승인이 요구된다.

8.1. 소방 안전 승인 (Fire Protection and Fighting, PCCC)

화학물질은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할 소방 공안의 엄격한 검사를 거친 후 '소방 시설 완공 승인(Fire Protection Acceptance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 필수 설비: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감지기, 규격 소화기, 비상 탈출구(최소 2개소), 비상 조명.

• 사후 관리: 소방 훈련 기록부 비치 및 연간 소방 안전 점검 이행 여부가 사후 감사의 주요 대상이다.

8.2. 환경 라이선스 및 등록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2020)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 라이선스(Environmental License)'를 취득하거나 '환경 등록(Environmental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EIA): 대규모 화학 창고나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경우, 프로젝트 착공 전 EIA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면제 기준: 유해 폐기물 발생량이 월 20kg 미만인 소규모 사무실이나 단순 유통 법인은 환경 라이선스 대신 관할 동(Commune) 단위 인민위원회에 환경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프로젝트 분류	환경 영향	주요 의무	발급 기관
Group I	높음 (대규모 화학 단지)	EIA + 환경 라이선스	자원환경부(MONRE)
Group II	중간 (중규모 유통 시설)	EIA + 환경 라이선스	성 인민위원회
Group III	낮음 (소규모 창고)	환경 라이선스	현(District) 인민위원회
Group IV	매우 낮음 (단순 오피스)	환경 등록	동(Commune) 인민위원회

 

9. 실무적 리스크 관리 및 향후 규제 전망

9.1. 2026년 법제 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활용

기존 법령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2026년 신규 법령 시행에 따른 전환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전환 기한: '특별 관리 화학물질'로 새롭게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 산업용 전구체: 수입/수출 승인이 필요한 전구체 물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비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9.2. 비즈니스 라이선스와 화학물질 라이선스의 선후 관계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인허가 순서의 혼선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RC -> ERC 발급 후, 먼저 DICA 계좌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 창고 시설을 완비하여 소방 및 환경 승인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화학물질 영업 자격 확인증과 유통 영업 라이선스(BL)를 신청해야 한다.

9.3. 규제 강화 추세: 유해물질 함량 관리

2026년 시행령 26/2026/ND-CP는 완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화학 원료를 유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도 해당 성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내 화학 제품 수출입 및 유통 법인 설립은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법제 개편은 베트남 화학 산업의 안전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시장 진입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견지해야 합니다.

첫째, IRC 신청 전 단계에서 취급 품목의 정확한 HS Code 및 화학물질 분류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업 범위 제한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DICA를 통한 90일 내 자본금 납입 규정을 엄수하여 금융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시행령이 요구하는 기술 시설 기준(QCVN 05A) 및 환경·소방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

 

베트남의 규제 환경은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국가 단일 창구(VNSW)와 국가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역량이 향후 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