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업데이트 2022년 5월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 건설업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 라이선스에 건설업종과 공종만 표기되어 있어 발주처나 입찰 참여시 건설사의 건설 등급 인정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 등급 심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건설업 법인등록증(ERC: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급에 제한 없거나(예: 인테리어 등) 제한적 소규모 공사에만 참여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후 설계, 디자인, 시공 등 수행할 공사에 필요한 등급 심사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 심사를 거쳐 단계적(총 3개 등급)으로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 위반시에는 페널티와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3급, 2급, 1급으로 3급 2등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1등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건설관리국에서 관할.
신설 법인
베트남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 즉 신설법인은 자신의 건설 분야에 대하여 우선 Ⅲ 급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 이후, 최소 2 건 이상의 Ⅲ 급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다음 비로소 Ⅱ 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건물공사 II 급: 총 시공면적 30,000 m2 이하(바닥 면적 기준)
- 건물공사 III급: 총 시공면적 10,000 m2 이하(바닥 면적 기준)
-III급 신청 요건
a)Site Manager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III 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출 것
b)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사 자격 또는 VQF (Vietnamese Qualifications Framework: 베트남 국가 자격증 제도)의 5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일 것
c)법인은 자신이 맡은 건설 시공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계설비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예: 인테리어..)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 업종은 투자자가 개인(자연인)의 경우 불가하고 투자자가 조직(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베트남 현지 건설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 투자등록증(IRC) 신청 발급
- 사업자 라이선스(ERC) 신청 발급
- 등급 심사
따라서
법인설립 후 처음 4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음 3등급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3등급 취득 후 프로젝트 수행 능력 실적 입증과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 2등급, 1등급 순으로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기에 2등급, 1등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일정 기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로 한 것으로 이를 감안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절차 및 3등급 심사 포인트의 예: https://www.vinahanin.com/363735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건설 업종 산업코드(로컬법인), 베트남 WTO 양허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 건설 업종에 해당(적용)하는 기본적인 CPC 코드 표기를 예로든 것으로 업종 선택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로든 것은 공종 별 코드의 일반적인 예로 각 공종이나 공사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법인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공종에 해당하는 코드를 포함 시켜야 함.(예: 엔지니어링, 전기설비공사 등..)
